사곡만 개발계획........

[이슬(배정애)]

충돌되는 거제개발계획 시민공감대 필요하다

시장공약 중 사곡만 산단조성 및 거제관광개발공사 설립 추진을 보며

2010년 09월 21일 (화) 10:12:01

박춘광 geojetimes@hanmail.net

표류하는 인공섬 조성이 인근 교통망 해소에 저해요인돼선 안돼
거제 이익 충돌되는 사업들, 신중한 접근 및 면밀한 분석결과 '절실하다.'
청포·천곡 산단조선 및 하청조선 특구는 어떻게 돼가나? 
전임시장때 관광지 조성과 권민호시장 '사곡 150만평 산업단지 조성 공약' -충돌
거제시가 지난 17일 권민호 시장 주재로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7대 거제시장 공약평가위원을 겸하고 있는 거제시정평가단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에서 각 실과에 속하는 공약을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평가위원들이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거제해양관광공사 설립과 '공영개발 방식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다.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공유수면 매립과 육지부를 합쳐 495만㎡(약 150만평)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등면 사곡마을 끝지점에서 사등면 금포마을까지 바다를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조3,000억원으로 이중 국비 580억원, 시비 300억원, 타 기관 1,720억원, 민자 1조40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사곡만

이 계획은 지난 날 거제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들 간에 조심스럽게 검토돼 왔었지만 전임 김한겸 시장이 사곡 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화 한다는 방침으로 뚜껑조차 열지 못했던 프로젝트였다. 시는 올해말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투자자 확보, 내년 6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절차와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14년 2월 사업시행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적 절차도 복잡하게 엉켜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거제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공약이다. 조선산업 위축은 곧 지역 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신재생 태양광 등 신산업 단지가 필수적이다"고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그동안 산업단지가 없어서 조선관련 협력업체가 관외로 빠져나간 기업을 거제로 다시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의장도 "외지에 있는 양대 조선소 사외 협력 업체를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며, 또 미래 성장산업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다양화시키고 신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웠다"며 국토해양부가 5년마다 계획을 잡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시점이 2011년이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명제가 남았다. 타당성조사용역 조차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단지 추진 자체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래 신산업 부지 확보, 장래의 한일해저터널 물류 기지, 세계조선산업 엑스포 등의 부지 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나, 한일해저터널이나 조선엑스포가 구체화되지않고 있는 상황에선 너무 구름잡는 이야기가 될 공산이 커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재정능력 등이 난제로 꼽히고 있다. 

거제시가 청곡 일반산단을 허가해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지리멸렬한 상태인데 또 다시 천곡 산단 조성이 신청되어 있어 자칫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는 산단조성이 부동산 거래만 부추켜 지역 경제만 황폐화 시킬 우려도 무시하지 못하는 처지다.  시는 하청 개안만 조선특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 없이 사라졌는가 하면 종소조선소 유치 등을 발표 의욕만 앞서고 현실성이 빈약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신뢰만 낮추는 결과도 더러 있었으므로 작은 것 부터 차근히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왜냐면 사곡 해양생태레저복합공원 조성사업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50억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임시장이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2009년 12월 7일 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충분한 분석과 어려운 조선산업의 향후 전망을 고려해 양대 조선소와의 물량추이와 산당부지 현황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채 산단조성만 서두른다는 비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그만한 산단 조성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부 사업체들의 이익에 전체 거제시가 놀아나서는 안될 것이라며 큰 프로젝트 속에서 밑그림이 그려져야지 되면하고 안되면 말고식으론 곤란할 것이다.  우선 사곡만의 전체적인 여건으로 보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비교해 시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양측의 이해충돌을 막는 첫걸음일 것이다.

기히 계획된 사업이라도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변경이 불가능할 이유야 없지만 그러려면 상당한 명분과 이유, 시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여론이 일고 있어, 시민들을 상대로 세부계획 공개와 설명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거제시 각 실과가 거제현안사업 보고 내용 중 사곡만 해양레저타운 보고 내용이다>

                         사곡 해양 레저타운 조성
<필 요 성>조선 근로자, 일반시민 반나절 또는 1일 틈새 여가 이용공간 부족,대다수 해양 휴양시설 도심외곽에 위치 가족단위 이용 제약
 ❍ 위    치 : 사등면 사곡만 일원
 ❍ 사 업 량 : 해양레저타운 조성(A = 95,900㎡)
 ❍ 사 업 비 : 265억원 정도(시설비 86억, 보상비 179억) ☞ 편입면적 : 사유지 70필지 / 35,855㎡(10,846평)
 ❍ 주요시설
   - 기반시설 : 도로 및 하천이설, 방파제, 방사제, 계류시설
   - 해수욕장 조성 : 세족장, 공원, 회센타, 팬션단지

 추진사항
 ❍ ‘08. 10. 02 : 사업 추진 의견 청취 - 기존 농경지 50m이설
 ❍ ‘09. 04. 13 : 주민반대 의견서 제출 - 용도(농림→주거) 지역 변경
 ❍ ‘10. 02. 24 : 기본계획 완료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등
 ❍ ‘10. 03. 09 :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요청 - 1종 일반주거지역등
 ❍ ‘10. 04. 30 : 마을여론 수렴 - 토지주(土地主) 동의 없이 의견서제출 불가
 ❍ ‘10. 05. 25 : 사업설명 및 추진협조 당부 - 마을지도자 변경

 쟁점사항
 주민 대부분 개발 동의하나 편입 토 지주(土地主) 반대 입장 - 주민대표 변경에 따른 마을의견 결집애로, 지속이해설득 ☞ 대다수 주민 동의 - 토지 소유자 일부 반대에 따라 회의자료 현재까지 미제출

 이후계획
  ‘10. 07.  : 마을 주민 의견 수렴 - 실질적 주민 이익부분 부각
  ‘10. 12.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 용도(농림→주거) 지역 변경

김한겸 시장의 해양레저타운조성과 권민호 시장의 산단 조성이 충돌되는 사곡만 관광지 조성 조감도

이 자료는 거제시가 제7대 권민호 시장에게 현안사업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관광개발공사 위인설관은 절대 되지 말아야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발전적으로 전환해서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소모적이면서도 비생산적인 조직개편이 아닌 생산적이고 효율성있는 공공시설과 관광개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시는 10월 중에 자료 수집을 끝내고 내년 4월까지 용역 작업을 끝낸 후 내년 9월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고 1년 후인 내년 10월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1천억원 정도의 현물을 출자하는 해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인 방법은 민간단체 이양 부분을 제외한 공사·공단 복합형태의 해양관광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자연휴양림, 조선해양문화관은 현물 출자로 하고 비수익성 市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대행사업비 교부하며, 관광개발분야 전문인력 특채로 전문성 있는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다각적인 형태로 수익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제면 곤충 & 난 엑스포 설치, 사등·사곡 산업단지조성공사(공영개발), 내도 관광개발사업(케이블카 등), Zip Line 체험장 조성(자연휴양림), 대금산~이수도 케이블카(단독 또는 道 개발공사와 컨소시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며 필요시는 증자할 것이라는 것이다.

권민호 제7대 시장이 취임하면서 보다 내실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위주로 시정을 펴는 것에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에는 반드시 재정적 뒷받침과 경제시황과 조선업 활황이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요란한 출발 보다는 면밀한 분석으로 거제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목표 설정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거창하게 '한일물류센터 부지'운운하는 등의 비현실적 상황 제시는 금물이라고 하겠다. 

[출처] 사곡만 개발계획........ (거제도 ★거사모★ - 외도 여행,숙박,펜션,맛집,디카,요리,낚시) |작성자 깜장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