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제시민사회 1000인 시국선언문

[이선]

 * 2009년 6월 9일, 천안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6.10민주항쟁 22주기에 즈음한 충남 제 시민사회 1000인 시국선언문』

반민주, 반민생, 반지방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깊이 우려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에 따라 형성된 전국적 애도와 조문의 물결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경쟁과 효율’만을 내세우며 서민대중과의 소통을 접고 시대를 거슬러 반민주적 민간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응징하고자하는 도도한 함성임에 분명하다. 국정운용기저에 특권과 반칙, 거짓을 예사로이 구사하며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정권의 심장부를 향한 범국민적 준엄한 항거다.

불행하게도 22년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금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87년 ‘6월 항쟁’의 구호와 정신을 전면에 내세워야하는 현 상황을 우리는 비상한 시국으로 인식한다. 이에 더 이상의 국가적 불행과 국민적 희생을 막고자 충남지역의 제 시민사회 1000인은 결연한 각오로 뜻을 모아 본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그를 빗댄 ‘고소영, 강부자’내각이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듯 출범초기부터 가진 자 중심의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정권이라는 비판과 우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부자’들에게는 불과 수 년 사이 100조 원의 감세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서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을 생존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농민을 외면하고, 도시빈민층을 기피하고 있다. 심지어 용산철거민들을 화염의 사지로 내몬 참극에 대해서 입 발린 유감 한 마디조차 없다.

더욱이 현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를 거치며 정치적 중립의 영역에 자리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4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국정원을 또다시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도 남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촛불의 민의를 무차별 진압하고 탄압하였다. 촛불 위기를 벗고자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에 나서 전직 대통령마저 ‘청부조사’와 ‘기획수사’라는 먼지털기식 ‘조리돌림’을 하여 끝내 ‘정치적 타살’이라는 참혹한 사태까지 야기하였다.

집권초기부터 방송장악과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노골적인 행보에 나섰다. KBS와YTN에 낙하산 방식으로 사장교체를 강행하였고, 보복차원에서MBC ‘PD수첩’손보기에 나섰으며, 미디어법 강행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고, 정당한 집회․시위를 수시로 봉쇄하며, 마구잡이 연행을 일삼고 있다. 국가인권위마저도 행정효율의 잣대로 농단한다.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겠다는 정권적 의도다.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상황이다.

어렵사리 2차례의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와 ‘10.4’공동선언문이 현 정부들어 계승과 이행은커녕 철저하게 무시되며 용도 폐기된 채 남북대결과 긴장구도가 가파르게 재연되고 있다. 평화적 공존과 공생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과 개성공단마저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과장’되어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잇따른다.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대통령이 나서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대운하’사업은 무려 23조원이나 쏟아 붓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되어 막개발을 통한 ‘4대강 죽이기’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의 낡은 토건논리를 ‘녹색뉴딜’로 위장하여 전 국토공간을 거대한 건설현장으로 몰아가는 회복불능의 크나큰 우를 범하고 있다. 더불어, 구시대적인 삽질경제와 지속 불가능한 정책을 위장하고 홍보하기 위한 이름만 근사한 “저탄소 녹색성장”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수도권신봉 정권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간특하게 지방무시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생논거인 균형발전 기조를 부정하고 합법성과 정당성을 기반으로 이미 수립, 시행단계에 들어간 ‘지방 살리기’ 정책들마저 부정하고 폐기하려들고 있다. 대통령의 수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사업 등 공공기관이전 정책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유지돼온 ‘수도권규제’책들이 와해되고 다시금 개발독재시대의 ‘수도권집중’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그런 만큼 지역의 황폐화와 고사위기가 팽배함에도 특정정파에 속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정파적 속성에 매여 지방의 위기를 외면하는 ‘반주민적, 반지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수십 년 간 ‘반독재’와 ‘민주쟁취’를 위해 고귀한 희생과 피땀으로 결과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일거에 부정되고 짓밟히는 작금의 사태를 반역사적․반국가적인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밝히고자 한다.

하나,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진정성이 담긴 사과에 나서야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보복성 수사의 전말에 대한 규명과정에 적극협조하며, 이번 계기에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더불어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

하나, 소통부재와 일방적 국정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장악의 의혹을 사고 있는 미디어법 관철의지를 즉각 철회하고, 집회․시위 및 언론표현의 기본권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비판과 반대를 허용하지 않음은‘민간독재’에 다름 아니다.

하나, 부자와 기득권층, 재벌 등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다수의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시급히 나서야한다. 여기에 운하나 다름없는 4대강 정비사업 강행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중단하고 해당예산을 민생대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돌려야 한다.

하나, 현‘북핵국면’을 이용해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다가는, 촛불위기 돌파용 대책이 결국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결과에서 보듯, 자칫 더 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아울러 ‘6.15, 10.4’의 남북합의정신을 존중하여 남북화해로 선회함이 마땅하다.

하나, 수도권집중정책을 철회하고, 국가정책의 일관성․안정성․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마땅하다. 지방살리기 대책이 고작 수도권일극집중정책을 호도하고 들러리용으로 계속된다면 황폐화는 가속되어 지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헤아려야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더불어 정략적 관점에서 벗어나 왜 6월의 함성이 되살아나고, 민주주의 후퇴라는 항변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가를 겸허히 성찰하여 절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 할 경우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9년 6월 9일

6.10민주항쟁 22주기에 즈음하여 반민주․반민생․반지방의

총체적 위기상황 우려하는 충남 제 시민사회 1,000인  

<시국선언 참가자 명단>

가창규 가덕현 강현성 강사용 강건모 강희권 강항식 강수돌 강대식 강순희 강준규 강범모 강종수 강정희 강병수 강은식 강준규 고선만 고춘완 고복균 구자건 구재보 구자은 구창모 구현숙 구본중 국종설 권병조 곽인용 곽금미 권혁주 권오대 권경헌 권용보 권은정 권정희 권정숙 권수정 김명준 김봉수 김영근 김영모 김정식 김정현 김현섭 김호인 김미영 김본겸 김봉균 김진호 김형태 김동인 김은경 김남철 김대수 김동길 김동진 김맹순 김미란 김병빈 김병선 김영식 김영우 김성훈 김정순 김정진 김주헌 김중회 김형민 김흥환 김희봉 김희영 김기복 김남수 김영문 김영삼 김경중 김금철 김만갑 김수경 김용광 김주철 김언섭 김경진 김영환 김재철 김흥수 김부유 김선무 김옥자 김종철 김지훈 김소라 김양배 김동란 김승숙 김영도 김흥순 김영광 김명숙 김양진 김성림 김흥수 김대경 김봉진 김재철 김 훈 김오열 김기호 정형영 김용일 고경순 고광성 김경애 김한두 김기두 김성림 김기상 김기태 김명숙 김영택 김성진 김신연 김영호 김우수 김용일 김유태 김윤수 김종국 김희선 권혁술 김영숙 김영희 기영훈 김경호 김미경 김상균 김양홍 김의영 김선이 김우형 김태봉 김병국 김연수 김영수 김영숙 김성곤 강화서 김기옥 김진선 김광용 김용자 김영곤 김춘희 권재문 김남선 강윤정 김수연 김영규 김미옥 김정일 김태곤 김지향 김정수 김인태 김상남 김  호 김우태 김상중 김선덕 김정수 김기두 김은경 김현관 김혜영 김영호 강경선 김영권 김영순 김인종 김오경 김정수 김재용 김기생 강춘구 김동탁 강만식 김성원 고성호 김종환 김연덕 김병성 김소현 김태선 김재길 김춘수 김영석 김경구 김봉기 김종덕 김석진 김선기 김봉기 김종명 강흥순 강군모 김양선 김경배 김창업 김성철 김진용 김학성 김정택 김기두 김형구 김율범 김홍범 김종국 김종즉 김정현 김기상 김영보 김주동 김종태 김규응 구이회 김덕호 김종현 김주철 김창태 김억환 김성근 김광수 김인수 김기성 김희철 김남효 곽금숙 권오대 김봉진 김재훈 곽기성 김영수 김상환 김학렬 김선혜 김성호 김일환 김진규 나상흠 노정길 노미화 남궁정분 남현우 나주하 노병갑 나병열 노영선 노형태 나병선 노승권 나진생 남상필 노승찬 남진우 나주하 류병철 류광준 문용민 명환민 문병호 맹붕재 민 홍 문선식 문홍종 문대로 맹창호 명문식 명정국 명환민 문영식 민충기 문  건 민광식 백홍기 박공주 박민애 박종덕 방수원 박석규 박태진 백인선 박종건 복준수 백운성 방경석 박형수 박천관 박  철 박정섭 박관혁 백오호 박영규 박예원 박창식 박은희 박지영 박종대 박세진 박신규 박성호 박윤희 박종덕 박희정 박회선 박정현 백남수 박재흥 박제곤 박종석 백다현 배형덕 백채구 방효훈 박병문 박노찬 박근수 박근제 박기남 박재남 박성순 박용희 박수영 박선미 박진용 박영송 박상우 박연진 박영순 배은주 복권승 복준수 박종관 박태서 박영자 박정석 박선희 박미영 박노민 백승명 박석우 박천하 박규웅 박  진 배광모 박석묵 박찬렬 박남식 박대규 박천수 박일훈 박유신 박종인 박기선 박현희 박상천 박병문 박대수 백명만 박영돈 배종수 박봉규 박정우 박 형 배광식 박혜영  배숙선 배형덕 백숙정 심용보 신양호 송성진 신기철 서재범 서강석 송포수 심의혁 성종현 신삼순 성철현  송원묵 서장원 설덕진 손성훈 송성중 손창원 송영팔 성낙서 선  오 송병희 신철석 신현기 서현석 심전호 송하섭 신언석 신광식 성상현 성석원 신용관 송명숙 송필립 설증호 서규석 서상옥 순정숙 송신희 심동보 심준보 서영일 심광섭 손정희 신아롱 서명복 선춘자 신현웅 서승호 심기철 서승영 손창원 서관식 서승렬 송원후 서계문 신진식 손민세 이병훈 서형택 신한철 서장원 설인구 신정대 신용석 신기철 이성희 이경연 이형우 이무영 이희복 이명훈 이복하 윤흔상 이진석 이기왕 우두용 우동환 이현수 이상호 이동구 이현규 이진원 윤갑상 원찬식 이용우 양선미 안창노 안광진 이봉수임흥순 이승찬 윤용구 이정호 임정래 이수정 임채순 임한길 이철재 이용주 안성환 이귀진 임영호 엄상덕 임재난 이계복 이주성 이동진 이상호 이해인 이승수 이경수 오은희 이옥선 이혁수 이상무 이장희 유영주 안석규 양성규 이흥준 임희동 안승환 이재성 인치현 이명자 이덕기 이홍재 이원기 이재만 이미옥 유내영 원유영 이순덕 안효권 안효신 양규희 양영진 양정만 엄익순 오추석 유재환 유종준 유진필 윤효성 윤관희 윤주흥 이경희 이규성 이근주 이말남 이보의 이범석 이영근 이영남 이인수 이숙희 이재상 이진규 이진희 임성대 유갑선 이명희 이미영 이성우 이주철 이삼호 이언영 이영채 이희출 임붕순 이평주 안복규 오귀복 오세남 우삼열 윤 희 윤영숙 이상욱 이원규 이종명 이혜정 이희남 이희남 양경호 윤기대 임인수 이우봉 임연희 임영순 임인숙 이용복 이찬구 임각철 임홍철 임정순 임채순 양만규 이영길 이수용 양수철 이강선 이휘라 이진형 이진숙 이원규 이종승 이민구 이광영 윤종진 유준상 유재문 이택규 윤혜영 이상희 이용준 윤돈영 윤용준 유일상 이명숙 안운태 안종률 이경우 이동순 이상선 이종금 이훈환 임광빈 윤일규 이상춘 이수현 이영주 이주란 이은희 이충연 안충섭 유진수 이봉수 임정민 이선희 이혜영 이용후 이순호 오수연 오응세 이규용 이귀진 이광지 이건찬 이기영 이충렬 이종득 이창진 오재형 이종금 이은숙 유정임 안창노 윤여흥 오은숙 이왕규 이수복 이용길 안병일 이윤상 유면종 이영우 이정호 이원하 임광웅 임상범 이재만 이규상 유문기 이재은 최영규 윤종명 이재용 윤석현 양이석 이번영 이진구 양만규 이장호 이상구 윤기연 양현수 이우기 오윤석 이덕기 이희조 이정환 이종섭 유지준 양승호 오흥규 엄청나 임웅빈 이기홍 유지송 윤창근 이종협 이부형 원용국 윤정섭 이승호 이흥주 엄용석 이용현 임광웅 안복규 이종식 이학원 이경주 이건용 이병용 이제철 이태구 이근혁 이백윤 이만희 이대열 이수구 윤기준 임상태 이정학 이준기 이용복 이종근 이희복 양정석 원용호 이용현 오남섭 안성환 이연재 이응두 양재환 양현자 유문구 이종우 윤종일 이기왕 오광섭 이택호 윤민호 유희종 이태재 오복환 이병익 이수향 윤갑상 이형우 이경우 이양선 이돈후 오정균 이기종 임붕철 임주홍 이승진 유혜정 정상만 장명국 주광택 조성호 정순익 정대원 조병환 장영관 전장곤 정선원 정재영 장인환 장종명 전용태 정두일 지재풍 조시형 전온규 조승현 정진희 조지영 정환윤 장인호 정지덕 장영승 전병찬 정건예 조원근 지대훈 장덕기 정남영 전현희 조상연 정남영 지광선 정해심 정주희 정외철 주판보 조순형 조희두 전  순 조영자 장동현 조상수 지인숙 정진오 주효경 조인형 진정숙 조혜경 정찬희 장인선 정해곤 정재욱 정경훈 진민숙 진경아 조호식 정한구 정우철 전훈진 정봉곤 주낙곤 주은아 조성희 조민준 정혜임 전순옥 장기봉 정향식 장기수 전종한 정낙추 정  수 정병인 정치화 정하진 조강석 주일원 정영학 조병환 조신구 정숙이 장명진 정수용 조성호 전용수 정현정 전영길 조용빈 정상건 장창수 정순희 조성미 조춘희 정효진 정진옥 조병일 정재국 정상수 조진상 조행연 조성원 정공연 조영동 장석현 정원영 전연택 장태연 장래영 장  진 전영길 진근식 조성철 조건일 정홍규 정운섭 정훈길 정해곤 정선섭 정영채 장동진 조병만 정근선 정해옥 최기환 최선진 최동주 최진무 최기홍 최경성 최응규 최만정 최용우 최기홍 최병조 최태종 최은영 최진숙 최연묵 최오상 채현석 최기성 최동주 천용기 천경석 최나영 최기현 최영란 최요식 최종숙 최주명 최명식 최만정 최수미 최명복 최재완 최형근 최영철 최병연 최기중 최광용 차수철 최정미 최형묵 최현진 최  민 최명식 최동규 최정기 최병만 최태원 최원묵 최용혁 최복관 최  명 차은정 최성식 팽말숙 한광희 홍성국 홍심선 한봉희 한인택 한전희 허수정 함필주 홍사열 하신하 홍석하 황규원 황규용 한은경 홍순희 한연환 하용자 허충회 황성렬 한성현 현주민 한유정 한상돈 허준회 홍재표 홍건표 한종현 홍영교 한준혜 현상신 한동희 황운환 홍순호 홍군표 한문호 하동현 허준회 한혁수 한병권 황건호 홍찬표 한기형 허  경 하태수 하형석 한성현 홍기환 하동현 홍성지 한택호 한종현 허근회 황용연 홍기환 하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