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철도시설공단,종합심사제 시범사업 본격 시동

[철마야놀자]

철도시설공단,종합심사제 시범사업 본격 시동

기사입력 2014-05-12

자체 기준안 마련…20일까지 업계 의견수렴 나서

　6월중 특례승인 거쳐…7월 포항~삼척 4개공구 동시발주

　오는 7월 4건의 대규모 시범사업을 발주할 예정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공단은 최근 자체적인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 관련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기준안을 보내, 각계의 의견을 취합토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협회 등은 오는 20일까지 개선 및 보완사항 등을 모아 공단에 전달,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업계는 일단 기준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앞서 의견수렴을 거친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마찬가지로 동일공사그룹 매출액 비중 및 배치 기술자 경력 등에 대한 평가와 배점이 일차적 관심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주요 항목별 합리적인 배점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점에 따라 입찰참가 기회가 축소돼 특정업체에 낙찰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낙찰률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저가 낙찰제와 다른 종심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가이드라인를 통해 설계변경을 제한토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부터 입찰참가사는 물론, 발주자에게도 물량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단은 그러나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는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은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공단의 시범사업과 관련, 물량내역 수정범위 설정 여부과 설계변경 등에 관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편, 공단은 오는 20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6월초께 다시금 최종안을 마련해 국토부와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6월 중으로 기재부 특례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공단의 종심제 시범사업은 포항~삼척간 노반 건설공사(2단계) 중 9~12공구까지 총 4건이다.

　공구별 추정가격은 1200억원대에서 1700억원 규모로 모두 1000억원 이상이며, 7월중 한꺼번에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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