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10인승 RV차량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5~6인승이 된 경우 도로비 감면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p><p>아니 10인승은 감면이 되고, 5인승은 안된다?</p><p>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가 있나 싶어서 법을 찾아보니 도로공사 등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p><p>보다 법적 효력을 갖춘 정부의 확실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p><p>그 결과 원하는 유권해석은 얻지 못했으나 의외의 희소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p><p>아래와 같이 올려드립니다.</p><p><br></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98F3359B7C8062F"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장애인차량의 도로비 감면범위에 대한 질의001.jpg" id="A_99598F3359B7C8062F33FC"/></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2033359B7C8442B"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장애인차량의 도로비 감면범위에 대한 질의002.jpg" id="A_9932033359B7C8442BA30A"/></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28F3359B7CFB50A"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장애인차량의 도로비 감면범위에 대한 질의003.jpg" id="A_99528F3359B7CFB50A3C7B"/></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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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적절한 진정으로 시정 조치를 이끌어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손길은 닉 그대로 "예쁜 손"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