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시대 생존평화통일의 길

[소통과혁신]

[원본]4차핵 위기구조 160225.hwp

전쟁위기의 구조화와 북핵 및 광명성

2016. 2. 25

강정구 전동국대 사회학과교수

1부. 전쟁위기의 구조화

가. 신냉전과 전쟁위기 구조화의 기본 규정력으로서 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

1. 거짓 중국위협론으로 해군60%를 아·태에 배치해 중국 포위망 구축(최신예 항모 로널드레이건 배치)

2. 디아오위다오 등 분쟁 섬에 대한 중국 불인정, 영유권 분쟁에 미국 개입 노골화(미일안보조약 적용대상)

3. 중국 주변국과 군사동맹 강화와 군비증강으로 중국포위망 구축(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중국의 동태평양 진출 차단, 미‧일‧호 3각 동맹과 필리핀·베트남 껴안기로 남태평양 진출 봉쇄, 미‧일‧인도 3각 협력+미얀마+라오스 끌어안기로 인도양 진출 봉쇄, 한‧미, 한‧일, 미‧호주, 일‧호주 양자 군사동맹 강화 등)

4. 위의 일환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한‧미‧일 통합MD 구축

5. 중국 중심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이나 AIIB 등을 견제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통합 모색(TPP)

6.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국방지침과 공해전교리를(Air-Sea Battle Doctrine) 개발

7. 의혹투성이 천안함사건 빌미로 동북아중심론자인 하토야마-오자와정권 붕괴, 후텐마기지 역외이전 무산, 한미전쟁연습폭증, 미항모 서해 진입 등으로 신냉전 촉진제 역할=이명박 신냉전 멍석깔기

8. 북의 4차핵시험과 광명성4호 발사를 빌미로 신냉전구도를 확장·고착화하려는 미국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선봉장 노릇을 하면서 스스로 묘혈을 파는 박근혜의 신냉전 못박기(공고화)

참고: 미중 경제력과 핵전력

1. 경제력: 2014년 기준, ppp GDP by IMF, 단위 조 달러 (2015년 기준 중국 약 19조 미국 약 18조)

: 중국 18.0 미국 17.3 인도 7.4 일본 4.7 독일 3.7 러시아 3.5 브라질 3.2 인도네시아 2.6 프랑스 2.5 영국 2.5

멕시코 2.1 이태리 2.1 한국 1.7

: 명목 GDP 2015년 미국 18조1,247억 중국 11조 2,119억

2. 군사비 (2014년기준 sipri year book 2015, 달러): 6100억 중국 2160억, 한국 367억

3. 핵전력

핵전력		미국	중국
탄두수		4,785기	250기
미사일	ICBM	450기	56기
	준중거리/중거리		132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336기	48기
탄도미사일탑재원자력잠수함		14척	4척
전략폭격기		74기	36기

나. 신냉전 전략의 일본화: 집단자위권과 안보법 제·개정

1. 미국의 지침과 아베 야망 야합의 결과물로서 집단자위권

2. 전쟁애호국화: 일본유사가 아니더라도 ‘무력행사의 신 3요건’ 충족 경우 자위대 무력행사 가능

1> 밀접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2>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3> 필요 최소한의 실력행사일 때

3. 일본의 전쟁애호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 방위성설치법 개정으로 '문관 우위’ 규정 삭제

1> 문관 중심의 운용기획국을 폐지하여 우리의 합참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로 일원화

2> 방위장비청 신설하여 무기 개발·도입·수출을 일원화하고 방위산업 대대적 육성

4. 군사대국화

1> 일본 무기수입 세계 1위

2> 군사예산 대폭 증액: 2012년 3조1천억 엔, 2016년 4조8천억 엔

3> 2017년 경항모1기 추가도입, 2018년 해병대 창설과 상륙무기 도입, 함대지·공대지·지대지 미사일 도입

다. 신냉전전략의 미·일 합작품: 신방위협력지침(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 규정문서)

1. 미일 신안보협력의 핵심{2+2 안보협의위원회 SCC 공동성명(15.4.27), 미일공동비전성명(15.4.28)}

1) 미국은 아태재균형전략을 적극 수행

2) 핵을 포함 모든 군사역량으로 일본을 방위할 것, 이를 재균형전략의 중심으로 설정

3)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일환인 집단자위권, NSC 등 안보법 제·개정을 기념비적이라며 칭송과 승인

4) 중국 주적화: "힘과 강제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해 주권과 영토 일체성의 존중을 해치는 국가의 행동은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 이라며 중국을 주범과 주적으로 설정

5) 이 ‘도전’을 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결합으로 대처한다고 밝힘

6) 디아오위 다오 포함 모든 일본영토가 안보조약의 적용대상

7) 중국의 남태평양 영토분쟁 섬에 인공섬 조성에 우려, 이곳에 대한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양국 단결

8) 전 지구적 포괄동맹으로 우크라이나사태, ISS 이슬람국가주의, 북한핵개발 공동대처 등 협력

2. 미·일 공동군사작전 확대

1> 지리적 확대: 기존의 일본과 주변사태라던 인근 공해에서 아태지역과 전 지구촌으로

2> 공간적 확대: 기존의 지상이나 해상에서 우주와 사이버공간까지 포함

3> 시간적 확대: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회색지대포함 평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일본유사사태)

4> 질적으로 확대: 상설 미·일연합사령부를 만들어 모든 단계 빈틈없이 대비, 범정부적 조정, 협조, 활동

라. 미·일 군사일체화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트기

1. 신방위협력지침과 집단자위권 발동의 제1의 사례로서 한반도

1) 부르스베넷 (동양경제, 2014.8.2.): 일본유사로 상정해야 할 상황의 70%는 북한이다.

2) 존립위기사태는 주로 한반도유사 상정(도쿄신문 2015.10.11.)

: 중국이 미군을 공격하는 것은 우발적 충돌뿐이므로 집단자위권은 주로 미군과 북이 충돌하는 한반도유사

3) 일방위청장관 “집단자위권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한국일본 2015.5.19)

: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고 미사일발사대를 세우면 무력공격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ㅡ>선제공격

4) 대북 공격기지로 평양에서 800km 떨어진 이와꾸니 미군기지로 설정하고 공격조건 갖추기
: 공중급유기 15대 오키나와에서 이전, 함재기 59대 요코스카에서 이전, 17년 F-35배치

2. 집단자위권과 신지침에 따른 시간대별 자위대 한반도개입(재침략) 구조

1) 평시

1> 대상: 한반도에서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 북 미사일을 경계·감시하고 대처하는 통합MD체계와 한국의 이지스함 등을 일본방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

2> 개입내용: 미군과 한국군의 장비 방호 등 군사지원 활동

2) 중요영향사태

1> 대상: 북한급변사태, 남북사이 국지전, 전면전 등 각종 사태도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면 중요영향사태로 간주해 자위대 개입

2> 개입내용: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견돼 미군이나 한국군에 대한 후방지원(탄약 등)

3) 존립위기사태

1> 대상: 미국 주도 북한급변사태대비계획의 작전계획 5029 등에 대한 북의 대응, 일본은 이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또 한반도유사로 보고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해 개입(침략) 명분화

2> 개입내용: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해 무력행사를 수반한 군사활동 실시 가능

3> 신지침 예시 5가지 작전

① 비전투병 소개와 탄도미사일방어(BMD) 관련 자산보호 ② 전투병 수색과 구조 활동

③ 기뢰제거 소해작전과 해상수송로 확보, 함선호송과 선박검색 ④ 탄도미사일요격작전과 미사일발사

조기탐지를 위한 정보교환 ⑤ 상호군수지원(정부자산과 민간자산 이용 가능) 등

4) 일본유사사태

1> 대상: 일본에 대한 북의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일본유사사태로 간주해 한반도 침략

2> 개입내용: 후방지원이나 존립위기사태의 대응을 넘어 북에 선제공격까지 감행하는 직접적인 무력행위

3> 북의 미사일공격 징후가 나타나면(an indication of a ballistic missile attack) 자위대와 미군은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공격에 효과적인 방어태세를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maintain an effective posture to defend against ballistic missile attacks heading for Japan) 선제공격 전제

4> 나카타니 일본방위상과 스가 관방장관 선제공격 확인, 선제공격은 국제법 위배

5) 국제평화활동지원사태

1> 대상: 북의 미사일, 핵, 대량살상무기 관련 활동, 인공위성 발사, 또 이들과 관련된 유엔안보리제재 등 을 빌미로 유엔, EU 같은 다자간 조약기구나 지역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개입

2> 개입내용: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 평화유지활동에 지원, 선박 검색 등도 포함 가능

3. 자위대 한반도 침략(개입) 구조의 특성

1) 위에서 확인한 대로 자위대 모든 시간대 한반도 개입(침략) 가능

2) 자위대 한반도 진입과 재침략 계획의 군사활동 내용

1> 자국민소개, 후방지원, 미군·한국 함정 방호, 강제 선박검사, 기뢰제거, 대잠수함전, 군수지원, 수송 등

2> 전작권을 장악한 미국 요구로 북한미사일요격, 북한 군사점령, 북한군 무장해제, 북한 안정화 작업

(통일분야) 등으로까지 확대=(나당연합에 의한 신라통일을 연상?)

3) 집단자위권을 바탕으로 대북 (선제)공격 노골화

1> ‘적기지 공격론’

① 개별자위권: 북 미사일 발사 경우 북 미사일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선제적 자위권, ‘전수방위’원칙위배

② 집단자위권: “법적요건 충족하면 다른 나라 영토 속 (적)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2015.5.24., 나카타니)

③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북 핵미사일 정보를 한국이 일본에 실시간 제공하여 일본의 대북선제공격 뒷받침

2> MD작전

: “북이 탄도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발사할 징후가 있으면 자위대와 미군은 효과적인 태세를 유지한다. 자위대는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탄도미사일방어작전을 1차적으로 실시한다.”

4) 자위대 한반도 개입(침략)시 한국의 동의문제

: 자위대 북 진입 사실상 통제 불능: 자위대 한반도 파병 결정주체는 일본과 미국, 결국 한반도 재진입과 재침략 결정권은 전작권을 쥔 미국에 있음

마. 한미일 3각군사동맹과 군사일체화

1. 한미일 3각군사동맹과 군사일체화 모색

1)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14년12월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을 확대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추진과 압박

2) 위 협정을 바탕으로 통합MD운영, 대잠수함 작전, 대북 및 대중국 미사일 요격 등의 무력행사와 군사활 동에 요구되는 정보, 군수, 작전 등의 네트워커를 한일과 한미일 간에 구축

2. 한국 MD의 미일 MD체제 편입과 사드한반도 배치

1) 올해 한·미 실시간 정보공유 통합채널 구축, 이는 한미일통합MD체제로 직결, 또 한미일군사동맹 토대화

2) 곧 한국군KTMO Cell과 주한미군TMO Cell(탄도탄 작전통제소) 연동, 한국군 전략C4I(KJICCS)와 주한 미군C4I(CENTRIX-K)를 미군의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인 ‘링크-16’으로 연결·연동해 정보를 실시간 주고 받도록 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네트워커) 구축

3) 이미 자위대는 이지스함(6+2), 정찰위성, 레이더 등의 정보를 요코타기지의 ‘탄도미사일(BMD) 통합임무 부대’로 보내고 링크-16을 통해 미군과 실시간 교환. 올해 중 한국군이 레이더와 이지스함을 획득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미·일과 공유.

4) 이로써 한국군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 미국과 일본에 제공돼, 한국 MD의 미·일MD체제 편입과 예속화

5) 결국 사드 한반도 배치의 핵심 조건 구비됨

3. 4D-MD작전(감시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토대구축

1) 북의 핵과 WMD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동아일보>15.11.2) ‘맞춤형 억제전략’과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을 구체화한 것

2) MD작전은 공격작전(파괴)이 중심, 방어(요격)는 후순위

3) 따라서 4D 작전은 국제법 위배인 대북 선제공격으로 귀결

4) 한반도 전쟁의 도화선이고, 전면 핵전쟁 야기 위험성 내포

4. 일본의 대북 재침략(선제공격=적기지 공격) 토대를 남한이 제공

1)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한일정보보호·물품용역상호제공 협정체결은 북 핵미사일정보 일본에 실시간 제공

2)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 적기지 공격을 뒷받침해 일본 재침략 토대 제공

3) 유사 시 한일연합 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뒷받침

5. 총결: 한미일 군사동맹의 역할과 영향

1) 대북 선제공격 2) 한반도 전쟁위기의 구조화와 군사대결 상시화 3) 대중국 견제동맹

4) 한중관계 악화, 한국은 중국의 선제공격기지로 전락 5) 미일 대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희생양

6)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대결 고착으로 동북아 신냉전 구도 형성 7) 한국 무제한적 (핵)군비증강, 북한핵무장가속화 8) 남북관계 악화 평화통일 요원

9) 통일경제인 남북연계 5대 프로젝트 무산(진정한 통일대박으로 가스관, 송유관, 철도, 도로, 전력망)

10) 남북중러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체 추진 불가

바. 흡수통일의 노골화로서 통일대박론과 북한붕괴론

통일대박론(2014년1월 등장)

1) 발단: 남재준국가정보원장 국정원 송년회(13.12·21)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 "조국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 한 점도 거리낌 없이 다 같이 죽자"

2) 박근혜

1> “우리 정부도 어떤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14년 신년대담).

2>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야겠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2014년1월20일 스위스 방문중)

3> 청와대 통일준비위원회 발족과 흡수통일 연구: 정종욱 부위원장(2015.3.10.),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일 로드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 로드맵 가운데는...동시에 비합의적인 통일, 그러니까 체제 통일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저희 위원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체제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 16.2.16일 국회연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로 (무력불사)흡수통일 노골화로 ‘가면’ 벗기

3) 윤병세외교장관 북한변화 유도: “돈독한 국제공조와 협력을 기반으로..., 압박과 설득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4) <조선일보>의 느닷없는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 연재와 통일 화두 삼기

5) 한·미 북한 변화유도 전략과 급변사태대비계획 재가동(2014.1.7. 외교장관회담)

1> 북한정세 평가회의 합의: 장성택 이후 북한정세를 심도 깊게 협의 및 선제적 대응 위해 고위급 북한정세 평가회의를 비정기적 개최.

2> 북의 변화를 ‘좀더 빨리’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

3> 실질적인 북한급변사태 대비 계획 재가동 합의

4> 케리 국무장관 한반도 통일을 중국과 논의하겠다는 의지 표명

5> 중국의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론: 왕이 중국외교부장 케리 미국무장관에게(2014.2.14.) 강력 경고

2. 희망사항으로 끝났던 기존 붕괴론

1> 1991년 경 동구사회주의 몰락기: ‘북한붕괴 필연설’이 지배적 담론

2> 1994년 김일성주석 서거 후 권력공백설, 김정일 중병설 등 북한붕괴론과 선군정치의 등장

3> 1995년 이후 미국의 북한붕괴론과 10·21제네바합의 미 이행

4> 2002년부터 가동된 부시 미국의 북한붕괴론

5> 2008년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이명박·오바마의 북한붕괴론과 이명박의 통일세 주장

: 이명박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 항상 준비해야 한다.’(2011.6.21.)

6> 박근혜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북 붕괴론(?)

3. 2011년 이후 연속 플라스 성장 요인(아사이 모토부미 북한 경제분석 2015.12.28)

1> 경제관리 대폭 개선: 내각중심경제관리 생산단위의 자주적 권한 대폭 확대

2> 시장경제 확대: GDP 30-50%, 사적경제 출현과 증가

3> 내수 대폭 확대: 2015년 무역총액 76억달러(한국 2014년 무기 수입보다 적은 돈), 휴대전화 300만대, 평양 맨션 10만-20만달러 4> 관광사업 5> 경제특구 건설

사. 전술적 수준의 전쟁위기 구조화

1. 김정은 참수작전과 선제타격 포함 작계 5015

1) 기존 작전계획 5027(전면전, 북한정권 제거), 5026(핵 시설 등 정밀타격), 5029(북한급변사태대비계획), 5030(교란, 저강도전쟁) 5028(우발계획) 등을 하나로 통합해 2016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대북 작계

참고 5027: 미국이 병력 69만명, 항모 5개 전단 등 함정 160여척, 항공기 1600여대 등으로 전면전 계획

2) 핵 포함 대량살상무기, 국지전, 전면전, 급변사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핵전쟁 계획도 포함되었으며, 전시·평시를 불문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3)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 승인권자인 북한정권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 또는 특수부대 침투로 제거해 핵무기사용을 막고 조기에 전쟁을 끝낸다는 참수작전(김정은겨냥) 포함

4) 전면전 이전에 국지도발 상황부터 한-미 연합방위체제 작동

5) 북 핵·미사일발사 징후 포착 30분 내 선제타격 한다는 한국군의 ‘킬 체인’ 개념 반영과 4D작전연계

6) 미국 증원군이 오기 전 주일미군 등의 항모, 전투기, 핵잠수함, 해병대 등의 지원을 받아 즉각 반격

7) 북 정권과 군의 두뇌와 심장, 중추신경망을 파괴하거나 마디마디 끊어 무력화하는 '효과기반작전(EBO Effect Based Operation)' 포함

8) 한국군 특전사·UDT/SEAL, 미군 델타포스·네이비실 등 특수부대 특수전 항공기나 잠수함으로 북한 침투

9) 선제공격 위한 킬 체인 전력의 핵심으로 스텔스 기능 F-35 40기 도입, 이는 전면전 가능성 더욱 고조

10) 16년 사상최대의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에 적용

1> 미군 1만5천, 한국군 21만 +?, 스테니스 항모강습단, 전투기 45대, 작전반경 2177km F22 등등

2> 해상사전배치선단(MPSS, 4~5척 함정 구성의 군수지원 전단으로 1개월 여단급 전투군수지원 가능)

투입으로 유사시 전쟁불사 메시지

3> 한·미 해병상륙훈련 ‘쌍용훈련’ 미군 7000여명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호 등 3척 투입해서 내륙작전

4>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선제타격, 특수전 병력이 북 침투해 핵·미사일과 북 지휘부 및

김정은 제거의 족집게식 ‘참수작전’ 연습.

5> 북한: 이에 대응해 평양사수 쌍방실동(기동)훈련 실시와 김정은 지휘 및 참관

2. 맞춤형 억제전략으로서 4D-MD작전개념의 작전계획화에 의한 선제공격

1) 북의 핵과 WMD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동아일보>15.11.2) ‘맞춤형 억제전략’과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을 구체화한 것

2) MD작전은 공격작전(파괴)이 중심, 방어(요격)는 후순위: Detect>Disupt>Destroy>Defense

3) 4D작전 이행지침에는 지상 레이더 그린파인(2기)나 이지스함(3척) 장착 SPY-1D레이더, 군사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 자산으로 북의 WMD 감시(Detect)

4) 전파교란과 특수부대투입으로 지휘부 교란(Disrupt)

5) 한·미 정밀 타격무기로(F35, 현무미사일 등등) 선제파괴(Destroy), 다음 요격(Defense)

6) 4D 작전은 국제법 위배인 대북 선제공격으로 귀결

7) 한반도 전쟁의 도화선이고, 전면 핵전쟁 야기 위험성 내포

8)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킬 체인, 4D작전의 핵심 타격전력인 F-35기 도입

3. “이와꾸니의 대북 공격기지화” 

1) 대북 공격기지로 평양에서 800km 떨어진 이와꾸니 미군기지로 설정하고 공격조건 갖추기
2) 공중급유기 15대 오키나와에서 이전, 함재기 59대 요코스카에서 이전, 17년 F-35배치

4. 주한미군의 생물학무기 전략화

1) 주한미군 오산 탄저균 택배사고로 밝혀진 주한미군 생물학무기 전략화 계획

2)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소 17회 실험 실시

: 생물무기 감시포털 한국과 공동 구축, 생물학 분석능력 세트 완비, 생물무기감식기 실험 수년 동안 실시

3) 2013년 맞춤형억제전략에서 북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까지 선제공격 전략 채택으로 본격화

4) 2013년 대량살상무기 제거 부대인 23화학대대가 9년 만에 한반도 재배치

5) 2013년부터 한미 생물방어연습 시작, 키리졸브나 을지프리덤가디언에 관련 미군부대 참여

5. 스마트 핵폭탄 개발로 제2의 핵시대

1) 소형 정밀 유도 핵무기인 B61-12 모델로 미국 최초의 정밀 유도 핵폭탄이며 “북한과 같은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NYT 2016.1.11.)

2) 항공기 투하 폭탄으로 첨단 컴퓨터와 방향타로 지하터널과 무기고 등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항공투하 스마트 핵폭탄

3) 목표물 종류에 따라 폭발력을 조절해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

4) 1조 달러 투입의 핵무기 현대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개발, 5가지 탄두 모델 중 첫째 결과물

5) 소형화와 정밀화로 핵전쟁유발 촉진제와 선제공격용화 우려

6. 주한미2사단 경기북부 잔류와 한미연합사단 창설 및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1)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210 화력여단 동두천 계속 잔류 결정

2) 미군기지 이전협상 시 합의한 한·미 10대 군사임무 전환의 하나로 대화력전 임무전환을 번복

3) 다연장로켓포와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등을 도입해 대화력전 임무 한국군전환 완료

4) 달라진 게 없는 북의 장사정포 위협을 내세워 이를 되돌리는 것임

5) 연합사에 용산기지 24만㎡ 제공(연락사무소 용 2.5만평 외) 현기지의 약17%(47만㎡)미군 계속 사용

6) 화력여단 경기 북부 잔류와 특수전부대 배속의 한미연합사단 창설은 전쟁위기 구조화의 심화 의혹

7. 한국군 전력강화

1) 2014년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계약기준 9조1천억원, 78억달러-북의 2015년 무역총액 76억), 이중 미국무기 70억 미국무기 비중 89.7%로 최대 미국 무기 수입국(미의회조사국 연례무기판매보고서 2015년판)

2) 07년~11년 5년간 세계2위 무기수입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11년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

3) 천문학적 미국 무기도입(예정) 비용과 연간 운용유지비(2013년 현재 기준)

무기체계	도입비용	운용유지비
F-35	약 14조원(60대)	비행시간당 3500만원 연간 1조원
아파치헬기	1조 8천억원(36대)	1년에 약 1000억원
PAC-3	1조원
SM-3	3조원 (1발150억 300발구매 )
글로벌호크	1조 3천억원(4대)	연간 3500억원
지뢰방호차량(MLAP)	2000억(대당1억 2000대구입)	연간 400억원
확산탄(CBU-105)등	3740억원	(반인륜적 무기로 지탄대상)
합계	21조6740억원	1조 4900억원

1> F-35전투기 보관비가 천문학적임. 스텔스 페인트의 산화를 막기 위해 특수격납고 필요

2> F-35 전투기 40대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7조3천여억원이나 개발비 추가로 10조원 이상 예상

3> 캐나다가 택한 방식처럼 42년간 운영유지 비용을 포함 경우 F-35 총비용은 31조8천억원 예상

4> 지뢰방호차량은 이라크, 아프칸전쟁 사막 지뢰파괴용으로 미국에게 지금 무용지물. 이의 도입은

휴전선 지뢰제거로 선제공격 우려

2부. 탈냉전기 한반도 핵위기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가. 북핵관련 한반도 핵위기 요약

핵위기	발단: 미국의 합의위배, 정보조작등	대응과 전개 (북의 반격)	전쟁위기	타결과정과 최종합의내용	주요합의 내용과 결과
1993-94 1차 영변 핵위기	특별사찰강요, 93년 팀 전쟁연습 재개	NPT 탈퇴	1994년6월 전면전 초읽기	카터 중재와 김영삼정부 방관과 속수무책, 10·21제네바합의	북: 핵동결과 사찰 미: 경수로, 수교, 제재 해제, 안전보장, 원유
1998-99 2차금창리핵위기	금창리동굴 인공위성 사진 의도적 왜곡과 조작	광명성1호 발사	BDU38 모의핵폭시험 작계5027-98	3·16베를린합의, 페리프로세스, 김대중정부 6·15공동선언, 10·12조미공동성명	10·21제네바합의 이행, 미사일3년유예, 적대정책종결,평화체제
2002-06 3차 북핵위기	과거핵사찰강요, 고농축우라늄핵개발 정보조작	핵동결해제, NPT탈퇴, 2·10핵보유선언. 1차핵시험	2003년9-12월전쟁위기, 2005년4-6월전쟁위기	6·11한미정상회담으로 전쟁위기해소, 평양특사파견, 참여정부 9·19공동성명, 핵시험 후 2·13합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행동 합의와 이행진전
2009 4차핵위기	북 신고서에 대한 미 조기검증요구 북 인공위성발사제재	광명성2호발사, 2차핵시험		이명박 비핵개방3천으로 대결부추기기, G-2위상의 중국 적극적 중재	대북적대정책, 한미군사동맹철폐와 핵무기폐기 등의 평행선, 전략적 인내
2013년 5차 핵 위기	광명성 3-2호발사 유엔제재,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폐기 거절	3차핵시험, 비핵화불가선언, 반미대결전선언, 정전협정무효화, 판문점대표부폐쇄	미국의 대북 공세적 군사조치 절정과 전쟁연습의 상시화	미국: 아태재균형전략 : 전략적인내 박근혜: 흡수통일노골화 북: 핵-경제병진노선 선언	북미간의 타협점 불가
2016년 6차 수폭위기	천안함이후 미국의 대북 공세적 군사조치 절정화	4차 수폭핵시험	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 일본의 집단자위권 한미일삼각동맹 강화	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 일본의 집단자위권 한미일삼각동맹 강화 박근혜흡수통일	미-중 주도해결불가 남의 정권교체로 남북협력에 의한 돌파구 해결책 뿐

나. 2016년 수폭시험과 광명성4호 발사

1. 4차 핵시험과 광명성4호 위성 발사 배경

1) 조선신보: 미국의 대북 예방적 선제공격과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기도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

2) 미국의 핵전쟁위협에(특히 스마트핵무기 개발과 전쟁위기 구조화) 대한 핵 억제력으로 자위력 확보

3)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장기적 협상력제고(단기적으로는 신냉전전략으로 협상력 제고 쉽지 않음)

4) 시기: 오바마 임기말 전쟁 어려움, 차기 대통령 취임 전에 핵능력향상 기정사실화해 협상추진 의도

5) 5월 조선노동당전당대회를 앞둔 국내 인민의 신임 증진

6) 북의 핵전쟁연습중단과 핵시험유보 교환 제의에 대한 미국거부(한국정부도 반대했다고 함)<‘조선의

오늘’> “지난해 미국에 우리에 대한 침략전쟁연습을 그만둔다면 핵시험을 보류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7) 결론적으로: 한미일삼각동맹으로 점증하는 전쟁위기구조화에(집단자위권, 미일신방위협력지침, 한미일 통합MD, 작계5015 참수작전, 4D작전 등등) 대응해 핵의 소형화와 경량화 및 타격능력 향상을 통해 전쟁억제력을 오바마 임기 말 증진·확보하고 차기 정권과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장기적 포석

2. 성능과 위력

1) 중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시험 또는 2단계인 열핵폭탄(수소폭탄): 폭발력과 상관없음

2) 증폭핵분열 기술은 소형화와 저순도 플루토늄도(어떤 종류이든) 무기화 가능하므로 양산 가능

3) ‘조선의 오늘’: “지금의 핵공학 수준에서는 물리적 시험 없이도 핵무기 기술을 갱신하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소탄 시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번에 정밀화 된 소형 수소탄 시험 성공으 로...수소탄이나 그 보다 더 위력한 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광명성4호 성공으로 미 동부까지 타격 가능 1만3천km(?)사정거리 (500kg 탄두 기준, 1t이면 1만km), 유도장비 정교도, 위성체 중량(100kg에서 200kg) 등에서 진전

5) 대기권 진입과(IRBM 3천km 기술력 확보) 정밀도 등에서 ICBM 막바지 수준 가능성 배제 못함.

6) 대기권 재진입 탄두가 아닌 위성체를 장착했기에 국제법상 정당행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 2087’ 2항의 규정 위배 아님. 미의회보고서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2015.4.3)도 2012년 12월 발사 광명성 3호를 기술적으로 ICBM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3. 박근혜의 출구 없는 강경책 난사

1> 대북심리전(이 역시 전쟁행위 간주됨) 방송 재개 박근혜 독단 결정: 영국외무성 즉각적 자제요구

2> 사드배치: 미·일·한통합MD체계 편입과 신냉전구도 정착화로 가장 위험한 선택

3> 5자회담 제안: 제안도 아닌 제안을

4> 중국역할론: 중국을 알기나 하나요?

5> 핵우산 B52, B2, F22, 핵항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무력시위, 2016년 키리졸브 최대규모로 북 위협

6> 개성공단 ‘전면 중단’,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 우려 해소해야” 재가동=실제 폐쇄

7> ‘통일이 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 기조

8> 2016. 2.16 국회연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선전포고와 유사

9> 북한 유엔회원 자격 문제 삼기=방귀 낀 놈이 성내기 꼴

: 한미 유엔평화규약 위배= NLL로 북 해안 봉쇄, 심리전(전쟁행위) 재개, 세계최대규모 전쟁연습,

핵전력으로 위협하기, 전략적 유연성(침략기지 제공), 정권교체 노골화 등

참고:

A. 핵우산이라는 B-52

1) 최대 항속거리가 1만 6천㎞, 907㎏의 재래식 폭탄 35발과 순항미사일 12발 장착 가능

2) 특히 사거리 200∼3천㎞의 공대지 핵미사일 탑재 가능. 곧, 사거리 2천500㎞인 AGM-86 ALCM,

사거리 3천㎞인 AGM-129 ACM은 폭발력 200kt. 또 사거리 200㎞인 AGM-69 SRAM은 170kt 수준.

3) 히로시마 핵폭탄 16kt의 150배를 넘는 핵무기를 비행기 하나가 탑재

4) 여기에다 지하시설 파괴를 위한 약 1톤 폭탄을 최대 24발까지 탑재 가능

B. 스텔스 B-2

1)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관성유도 폭탄, 합동정밀직격탄 등 첨단무기 장착, 핵폭탄 16발까지 탑재 가능

2) 중간급유 없이 1만km 비행. 3) 군산 앞 서해상 직도 사격장에 훈련

2)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전쟁위기 절대 불허 기조 상실로 전쟁위기 격화

4. 중국역할론(대북 강제력 행사): 중국을 알기나 하나요?

A. 2009년5월 2차 핵시험 이후 조중관계 밀착화와 한반도 안정화 지향

1) 2009년7월 중국 대외관계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外事領導小組(후진타오 외 15인 당정 최고 간부) 북 2차핵시험에도 불구하고 북·중 전략적 협력관계 정책 확정

2) 중국의 북 핵시험에 대한 기본전략

1> 한반도비핵화 2> 북핵 미국 책임지고 해결, 중국은 협조 3> 북과 중국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확대 발전 4> "不戰(평화), 不亂(안정), 無核(핵폐기)" 견지 5> 9월 원자바오 북 방문 ‘대대손손 우의 다짐’

B. 2014년 1월 통일대박론과 케리 한반도 통일논의 제안에 대한 중국 반응

1) 북·중 접경지역 선양군구 39집단군 소속 10만 1월 동계전쟁연습, 12월 3천명 백두산에서 전쟁연습

2) 왕이 중국외교부장 케리 미국무장관에게(2014.2.14.):

1> “우리는 반도에서 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2> “조선반도에는 (중국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고 중국의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다”

3> “우리는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할 것”이다.

4>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기존 3원칙 강조

3) 시진핑 한중정상회담에서(14.3.23) “남북 양측이 멀리 내다보고 인내심을 갖고 부단히 화해와 협력 프로세스를 추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C. 2016년 4차 핵시험 이후 대북 강제력 행사 중국역할론

1) 아태재균형전략, 한미일삼각동맹, 사드 한국배치 논의 등으로 중국에게 북의 전략적 가치 더욱 고조

2) 위의 기조를 벗어나는 강제력 행사 중국역할론은 애시 당초 불가능한 희망사항에 불과

3) 중국역할론은 자발적 예속주의의 한미관계를 자주노선 원칙의 조중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무리수

4) 시진핑-박근혜 통화에서(2.5) "중국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의 '3대 원칙' 기조 강조

5) 2월8일 안보리 중국 "새 제재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를 향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장려하는 내용이돼야." 러시아 "인도주의적 붕괴나 경제적 붕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7) 한반도 핵 신4원칙(16.2.14) : '중국 자신의 안전 이익 수호와 보장' 추가

1>"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반도는 핵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북방(북한)이든 남방(한국)이든 마찬가지다. 스스로 제조하는 것도 (외부에서) 가져와 배치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2> "무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은 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난(난리)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3> 조·미 사이 대화를 통한 해결

4> "중국의 정당한 국가 안전이익은 반드시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보장받아야 한다.“

8) 신냉전이 급진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력 절대열세인 중국이 미국에 전술적 수준의 양보와 협력예견

D. 한반도 사드배치로 굳어지는 신냉전구도

1) 4차핵시험과 광명성4호를 빌미로 사드배치 기정사실화=닭(북) 잡는다면서 꺼내든 ‘소(중국)잡는 칼’

2) 박근혜 광명성4호 직후 7일 <대화 무용론과 압박 중심 대응> <한미동맹 차원의 실질적 조처> 강조로 사드배치(40-150km 사이 요격체계) 공식협의 시작

3) 동시에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을 최첨단, 최대규모 실시, 추가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로 무력시위

4) 국방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

5) 사드배치는 이전 국방부조차 불필요성 인정했듯이 북의 단거리 스커드 겨냥 무용지물로 중국겨냥임

1> 국방부 2013년 사실상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고 인정(<한국일보>, 2015. 5. 21)

2>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도 “한국에서는 미사일방어가 효용성이 낮다”(2015. 4)

6) 탐지거리가 4천km이상인 X-Band레이다로(미국 MD전문가 포스톨 교수, 이스라엘 경우 4천6백) 중국· 러시아를 탐지해 요격하는 신냉전 토대의 첨병(탐지방향 전환에 8시간 소요로 중국·러시아·북한 다 겨냥)

이 되고 미일 통합MD체계에 한국 전면편입 의미

7) 공론화와 직후 2월7일 중국외교부 주중한국대사 부임 후 처음으로 긴급초치 항의

8) 중국: 외교부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을 훼손해선 안된다.

신중하게 처리해주길 촉구한다” 1월27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사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한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9) 러시아: 티모닌 주한 대사 2월2일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2월9일 주러한국대사 초치해 항의

10) 2010년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이명박의 신냉전 멍석깔기, 4차핵시험과 광명성4호 계기로 박근혜

신냉전 못 박기와 이로 인해 제2의 병자호란 자초 우려

1> <환구시보>(16.2.8) "사드가 일단 건립되면 인민해방군은 이를 전략적 고려와 전술계획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2>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16.2.7)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공식적으로 중국군에 의해 표적이 될 것”(<동아일보>2016.2.11.).

3> <환구시보> 2.16일 사설: "베이징은 자기의 진짜 마지노선을 확실히 그어놓고, 그 누구라도 이를

건드리면 단호히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또 한반도에 내란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렇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우리는 응당 두려워하지 않고 맞상대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다리가 물에 잠기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허리, 심지어 목까지 잠기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北京应当把自己的真实底线清晰无误地划出来，谁触碰它我们就坚决让它付出代价。中国坚决反对半岛

生乱生战，但一旦生了，我们的态度应当是不怕奉陪。我们相信，当中国淹着腿的时候，必有人淹到腰 甚至脖子.)

11) 사드 2개 포대 배치 비용 최소 3-4조, 1년 유지비 약 6조원.

12) 한반도 냉전으로 인한 분단과 한국전쟁 참화 이후 70년 만에 다시 신냉전으로 제2의 민족참화 우려

5。전망

A. 북의 지향과 전망

1) 미국의 신냉전전략, 일본의 집단자위권, 미일신방위협력지침, 한미일 삼각동맹, 통일대박론 등등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위기 구조화에 북의 자위력 고양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동북아 신냉전질서 대응

2) 이에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미국타격 ICBM개발, 고농축우라늄양산 등의 ‘수직적 핵확산’으로 대미

자위력과 협상력 고양으로 대처, 이를 빌미로 미국은 신냉전 촉진 및 고착화

3) 미국의 세계지배 핵심기본전략인 아태재균형 신냉전전략의 절대적 규정력 때문에 협상력 고양은 의문

4) 수폭 중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시험은 3차 핵시험 때도 서방측 추측했을 정도였고, 2단계인 열핵(수소) 폭탄 수준에 가까워져 경량화 진전으로 자위력은 상당히 제고

5) 북은 핵과 미사일에 의한 보복력(자위력)을 높여 미국이나 남쪽의 북한정권 제거 도발과 전쟁행위는 반드시 비대칭적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또 공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전쟁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생존전략 구사

6) 자위력 고양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신냉전파국으로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민족사적 책무

B. 미국의 대응

1)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구축인 신냉전전략의 기본 규정력 때문에 북비핵화를 위한 협상보다 한반도 긴장

유발·유지·격화 전략 고수하면서 신냉전 촉진과 공고화의 빌미 삼기

2) 이 때문에 한반도 전쟁위기의 구조화가 심화되어 한반도는 계속 긴장상태 유지되고 전쟁위기 고조

3)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급진전, ICBM이 미국동부 타격수준이 되면 ‘쪽 집게’ 공격 가능성 배제 못함

4) 이는 북의 반격과 미일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에 의해 전면전으로 확산될 위험성 내포

5) 미국은 북한 못지않게 중국 경고를 위해서도 신형 스마트 핵을 북에 사용할 가능성 배제 못함

6) 2차대전에서 미국이 망해가는 일본을 겨냥하기보다 새로운 적인 소련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투하한 것의 재판이 일어날 가능성 배제 못함.

7) 이 경우 중국은 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정작 전쟁자체에는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8) 참고 미국의 최악의 반인륜 핵전쟁계획: 1961년 미국의 핵전쟁계획 SIOP-62: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소련인구 2억1천7백만 중 54%인 1억8백, 중국 6억5천 중 16%인 1억4백만, 폴란드 2백6십만 학살

https://nsarchive.wordpress.com/2011/11/08/u-s-war-plans-would-kill-an-estimated-108-million-soviets-104-million-chinese-and-2-3-million-poles-more-evidence-on-siop-62-and-the-origins-of-overkill/

9) 차기 대선에서 샌드스가 당선되면 미국 절대패권주의의 ‘얌전한 후퇴’도 가능해 협상국면 급진전 기대

1> “부자 상위 14명의 재산이 지난 2년간 1570억 달러(약 189조원) 늘었는데, 이는 하위 40% 전체가

2년간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다”

2> 2012년 기준 상위10% 임금은 하위 10%의 4.81배, 한국(5.83배) 이어 2위 (<서울신문> 16.2.16)

6. 참고: 2010년 11·23 연평도포격전 이후 12·20 보복포격 당시의 전쟁위기

1) 미국 영변폭격 고려

⓵ 1주전부터 한반도 위기대응팀 운영, 19일부터 국무·국방부 비상사태, 이명박 통제로 국지전 발생 막기

⓶ 주일미군 KC-135 공중급유기 파견, 주일 최정예전투기 F-22 2개 대대 일부 투입

③ MBC TV 2010.12.20. 9시뉴스 ‘미국 영변 부분폭격 고려’ 보도

2) 러시아 주도 유엔안보리 소집

⓵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대사 18일 안보리긴급소집요구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몇 시간, 며칠 안에 급격히 첨예화될 수 있음을 우려"

⓶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제빈한국학센터장 "만의 하나 남북한 간에 전쟁이 터질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3) 중국 왕민유엔 차석대사: 남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전쟁에 가까운 상황까지 갔었다(21일 안보리에서)

4) 한국 전면전 가상

⓵ 김관진 북 추가 도발 경우 “가용한 모든 전투력 투입, 부족하다면 (육해공)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해 추가적 타격.” = 전면전 기획(?)

⓶ 최정예 전투기편대 연평도상공 공중 대기: 대구공군기지 F-15K 전투기, 서산공군기지 KF-16 전투기, 합동직격탄 J-DAM, 공대지 미사일 SLAM-ER 등 정밀유도무기 장착한 채 출격태세 유지, 한국형 구축함(KDX-Ⅱ.4천500t급) 2척을 서해상으로 전진 배치

⓷ 이명박 국회 국방위원에게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을) 못 때린 게 천추의 한이 된다”며 “(군통수권자로) 울화통이 터져서 정말 힘들었다”(『동아일보』,2011.6.24.).

④ 당시 홍보수석 이동관 2015년 회고록: 북 포격 직후 이명박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공격을 하라” 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세계일보>15.12.13).

5) 블레어 전 미국국가정보국국장 12월12일 "한국이 인내심을 잃고 있다" 미 합참부의장 제임스 카트라이트 한국 주도 전쟁위험 경고와 미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 이명박 방문해 자제 요청

6) 베이더 전 NSC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회고록<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에서 “한국은 2010년 12월 국지대응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보복(retaliation)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겨레, 120308)

3부. 미‧중 신냉전·세력교체기 한반도 생존·평화·통일의 길

1. 제2의 병자호란, 제2의 청일전쟁 예방

1) 중미세력교체기의 위기가 한반도에서 폭발하지 않도록 명·청 세력교체기 광해임금이 걸었던 등거리 중립외교를 펼쳐 한반도가 미·중 신냉전의 전초기지화 하는 것을 막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함

2) 한미일삼각동맹‧통합MD 파탄내기, 사드배치 쟁점화와 저지 등등으로 평화협정과 비핵화 견인

2. 평화통일굳히기

: 냉전분단적대체제를 강요해 온 주역인 제국 미국의 쇠퇴와 신흥대국인 중국의 한계로 자주평화통일의 지평을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이 형성돼 장기적으로는 평화·통일 최적기를 맞음

3. 외세는 우리의 하기 나름의 변수: 남북협력과 자주를 바탕으로 외세를 통제하며 평화통일 추구

4. 한반도의 자주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물적 토대 상승(경제력과 군사력 등)

1) 남북이 합치면 자주평화통일 행보에 물꼬트기 가능

2) 그러나 이를 추동할 주체적 연성권력이 남한에서 형성되지 못함

5. 김대중·노무현의 남북화해협력은 남한이 미·중·일·러를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

1) 김대중의 금창리핵위기 중재와 페리프로세스로 6·15공동선언과 10·12조·미 공동코뮤니케 이끌기

2) 노무현의 2005년 전쟁위기 극복과 대북 전력 2백만킬로 제안으로 9·19공동성명 이끌어내기

6. 평화통일운동의 당면과제: 대선에서 민주민족정권 수립과 시민·민중사회에서 이를 추동할 조직화·주체화 긴요

7. 남북경제공동체 확장으로 실질적 통일 진척: 개성공단이나 남북연결 5대프로젝트 같은 남북경제공동체 확충

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합리적 충분성에 기초한 남북군축 등으로 평화·통일 행로 전력투구

9. 장기적으로 동북아 균형자·평화조정자로서의 새로운 한반도 위상 정립과 동북아경제평화협력체 형성

10.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전략

1) 맹목적 숭미·종미 예속주의에 매몰된 한국사회 기성주류에게서 이 같은 지도력과 연성권력은 무망

2) 짧게는 차기 정권교체, 길게는 새로운 연성권력을 사회전반에 배양·증진해 연성권력 토대 구축

3) 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오면 시민·민중사회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추동할 조직화와 주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