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서울시와 국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맘상모]

[성명] 

서울시와 국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20분 노량진 수산시장에 20톤 콘크리트 구조물이 등장했다. 구시장 출입구를 폐쇄하기 위해 150여 명의 수협직원들이 동원되어 설치한 것이다. 수협직원들은 이에 항의하는 상인들에게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폭력 충돌사태를 멈추기 위해 수산시장 상인들이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락을 하였으나 그 누구도 나서서 중재를 하지 않았다. 

 구시장이 소멸되길 바라는 수협의 바람과 달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구시장을 지키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많은 상인과 시민들이 시장 안에 있음에도 물리적으로 출구를 봉쇄하는 행위는 시장 안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서울시와 국회는 지속적인 갈등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거대한 폭력의 섬이 된 노량진 수산시장의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셈인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수협과 상인이라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넘어선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 수산시장 유통선진화를 추진된 사업으로 1540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실제 유통선진화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수협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정황만 포착되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 이후부터 수산물의 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수협이 ㈜한국냉장으로부터 시장을 인수한 때를 기준으로 입하량은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협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업 수입이 아닌 상인들에게 거둬들이는 임대료를 통해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고가 투입된 사업의 수익을 시장 상인이나 시민들이 아닌 수협이 독식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수협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서울시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협에게 넘기고, 수협이 현대화사업을 주도하도록 방관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시장개설자는 맞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어 중재에 나설 수 없다는 서울시의 변명은 너무도 궁색하기만 하다. 또, 농안법을 제·개정한 당사자이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국고를 투입하도록 결정한 국회가 서울시의 위법행위도 지적하지 않고 수협의 국고낭비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국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을 정리해야 한다. 시장 개설자로서, 공적자금 투입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9일 (총 103개 시민사회인권단체)

경의선시민행동x26번째자치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동작녹색당,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노동당, 노동당 토란(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노원공동행동, 녹색당, 녹색당 서울시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동작공동체라디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서울회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자통,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민중당 서울시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민권연대, 서울민중행동 추진위원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손잡고,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대학생넷,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추모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천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NCCK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