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독재 정권이 수립되다.

[돌삐]

북한에서 독재 정권이 수립되다

김일성의 권력 강화

* 6·25전쟁 이후 김일성은 전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반대파 제거 (남로당, 소련파, 중국 출신의 연안파 등) → 김일성 독재체제 수립 시작 * 중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으로, 사회주의 국가 간의 결속력 약화 → 북한의 독자적 사회주의 노선 추구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주의’로) → 그것이 주체사상이다. * 주의(主義. 주장. 방침) : 굳게 지키는 주장이나 방침

주체사상

* 주체(主體) :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主. 주요하거나 기본이 되는 것을)가 되는 것. * 북한의 김일성이,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대내외 정책의 기본 방침. * 정치면에서의 자주, 경제면에서의 자립, 국방면에서의 자위(自衛)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데, 이를 통하여 김일성의 지배 체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 겉모습(명분) :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自衛), 경제에서 자립으로 → 외국의 간섭이 없는 자주적 국가 운영 * 속모습(실제) : 김일성의 개인 우상화를 통한, 1인 독재체제 강화를 목적. → 김일성을 신처럼 만들어 숭배하게 하여, 김일성 중심의 국가 운영 목적. → 김일성 동상 및 기념비 건립,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규정함. → 주체사상은 김일성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사상. * 우상(偶像) :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부자세습

3대혁명노조운동(1973~)을 김정일이 주도하면서, 국가 운영을 주도함 → 1980년 김정일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 →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통치자가 됨 → 군대 중심의 통치체제 강화(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 됨) → 독재정치 →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음)이 권력을 세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김일성(주석) → 김정일(조선노동당 총비서에서 국방위원장으로) →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 * 소조(小組) : 같은 목적으로 조직되는 작은 집단이나 조직. * 3대혁명노조운동 : 사상 · 문화 · 기술의 3대 부문 혁신운동 → 북한에서 추진한 것으로, 과학자ㆍ기술자ㆍ청년들이(지식인들이) 수십 명 단위의 소조를 만들어(작은 조를 짜서) 생산 현장에 들어가 3대 혁명 과제를 실현하자는 운동. 3대 혁명(三大革命)은 사상, 기술, 문화의 혁명을 말한다. = ‘김일성 주석 중심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 = 주석은 김일성 한 명 밖에 없다. 그러니 김정일은 주석을 하지 못하고, 국방위원장이 되는 것이다. * 선군사상(先軍政治) : 군대가 국가의 기본이라는 북한의 정치사상으로, '선군'은 군대를 앞세운다는(군대를 우선한다) 뜻으로, 군대를 경제 및 사회개발ㆍ운영의 전면에 내세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군대 중시 사상이다. 선군사상은 김정일이 199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2) 북한, 경제 체제의 한계가 나타나다

1) 1950년대 : 6· 25 전쟁으로 대부분의 산업시설 파괴 → 소련과 중국의 경제 원조(援助. 물품이나 돈 따위로 도와줌) 받음 → 주민들의 노력 동원(천리마 운동. 1956) → 천리마운동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와 같은 속도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자는 뜻이다. 천리마 운동은 1956년 시작하여 195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노동경쟁을 통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사회주의적 집단사상으로 주민들을 개조하기 위한 운동이다. → 토지,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여,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를 확립함(협동농장)

2) 1960년대 :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의 분쟁으로 원조가 줄어 듦 →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계획 추진 → 기술개발과 농업 및 소비재의 생산에 주력 → 큰 성과 없었음

3) 경제적 한계 : 폐쇄적 경제 체제, 자본과 기술 부족, 국방비의 지나친 지출, 지나친 중앙 집권화, 1980년대 후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등으로 북한 경제의 침체 지속됨

4) 개방 정책의 추진 : 외국 자본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난과 체제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합영법 제정(1984) → 합영법은 북한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합작투자법이다. → 합영(合營. 합작)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을 경영함을 말한다. 합동(합작)으로 운영함. 합동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개인이 모여 행동이나 일을 함께함을 말한다. → 경제특구(경제특별구역. 일반지역과는 달리 경제면에서 특별 우대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 지정 →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생산기반)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1991), 신의주 경제특구(2002), 황금평 경제특구(2011) → 황금평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섬으로, 압록강의 오랜 퇴적으로 인해 중국 영토에 맞닿아 있다. → 그러나 폐쇄된 대외 관계와 통제된 운영으로 북한의 개방 정책을 특별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5) 오늘날의 북한 :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과 위협으로 인하여,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물자 부족과 3대 권력 세습(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과정에서의 공포정치는 북한 주민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