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 국내 최대 180명 드림팀… '기업정보 보호·기술 탈취 방어' 최적 설루션 찾아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국내 최대 180명 드림팀… '기업정보 보호·기술 탈취 방어' 최적 설루션 찾아

김앤장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5.22. 00:30 조선일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김욱준·정중택·정병구·이석희 변호사, 양준영 외국변호사, 김윤희 변호사, 김지연 변리사, 이종민·장혜원·서대현·정창주·이인재·이세희·엄승찬·문수민 변호사./김지호 기자

전 세계적으로 산업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잇따른 영업 비밀 유출‧침해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21.7%가 ‘영업 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법률 대응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대형 로펌들도 영업 비밀 사건 전담 조직을 앞다투어 강화하고 있다. 산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중에서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영업 비밀‧기업 정보 보호 그룹을 으뜸으로 꼽는다. 법률과 기업,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인재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 비밀 유출‧침해 사건에 종합적인 전략을 제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이미 2009년부터 선도적으로 영업 비밀 사건 전담 팀을 꾸리고 인력을 투입해왔다. 현재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외국 변호사 및 변리사 70여 명, 영업 비밀 분야 전문가 30여 명 등 약 180명의 전문 인력이 속해 있다.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유관 기관에서 영업 비밀, 기술 탈취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어 실무에 밝다.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석희 변호사(그룹장)와 정중택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출신 김욱준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을 지낸 김윤희 변호사,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낸 손천우 변호사,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출신 정병구 변호사 등이 주요 멤버다.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은 세부 산업과 기술 전(全) 분야에 걸친 높은 전문성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반도체, 가전, 전기 전자 재료, 제약, 헬스케어, 인공지능, 자동차, IT 등 분야 국내외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영업 비밀 관련 분쟁은 여러 경로를 통한 경쟁사의 영업 비밀 취득, 직원의 이직으로 발생하는 영업 비밀 유출, 전직(경업) 금지 갈등, 협력 업체나 고객사 혹은 공동 개발을 통한 영업 비밀 유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영업 비밀 유출‧침해 여부 조사부터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가처분, 금지 청구 등 수사와 소송에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은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영업 비밀 유출‧침해 관련 민형사 사건 대응은 기본이고,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증거 개시) 관련 업무 경험도 갖추고 있다. 최근에도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중국 경쟁사로 전직을 시도한 옛 임원을 상대로 가처분 등을 내 피해를 막았고, 플랜트 기술을 유출해 신규 사업을 하려 한 전직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 예방에 성공했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전문적인 김앤장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분석팀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분석을 통해 고객사의 기술‧자료가 유출됐는지 조사하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한다. 전문성 있는 외국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고, 해외 로펌과의 협업 경험이 풍부해 국제 분쟁 사건의 해결도 용이한 편이다.

김앤장은 영업 비밀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분쟁 전담 팀도 운영 중이다. 1차 협력사와 2차 벤더 사이, 2~4차 벤더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술 탈취 분쟁 등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중소기업은 한 차례 영업 비밀 유출 사건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앤장은 직원 채용과 퇴사 시 발생하는 영업 비밀 유지 관련 분쟁, 기업 정보 보호‧보안 시스템 구축, 국가 핵심 기술 및 전략 물자 수출 등과 관련해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석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장은 “기술 정보와 관련된 영업 비밀 이슈는 법령과 산업 등 측면에서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와 자문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설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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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비밀 보호 최우선… 협상부터 기업 합병까지 설루션 제공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5.22. 00:30 조선일보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가사·상속 분야 최고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정현미·박민정·한상호·윤여정·성원제 변호사, 기상도 회계사, 김용상·권태형·김봉선·곽윤경·은정민·박재찬·정병문·최재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가사·상속 분야 최고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가사, 상속, 조세, 회사법, 형사, 국제소송, 신탁 등 각 분야의 최고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최적의 해법을 제공한다.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협상부터 가사‧형사‧조세 소송, 상속에 따른 기업 분할‧합병 자문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설루션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고객의 비밀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한다.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의 주축은 수년간 가사상속 재판을 맡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재혁‧권태형 변호사다. 고등법원 가사 전담 판사 출신 강상욱‧곽윤경 변호사,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 출신 김봉선·정현미 변호사는 가사 사건 경험이 많다.

가사·상속 사건은 특성상 가족법뿐만 아니라 회사법·조세법 등 여러 분야와 연계해 입체적인 시각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자문에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던 김용상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 박민정·이송호·천지성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뿐 아니라 회사법이나 일반 민·형사 분야 경험도 풍부하다. 지배 구조·경영권 분쟁 전문가 정병문‧정광진 변호사, 이종광·기상도 회계사도 한 팀으로 활동 중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제공되는 설루션은 김앤장만의 강점이다. 예컨대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경우, 주식의 가치 평가나 분할 방법, 분할 비율 주장 등에 있어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가 협업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식이다. 김앤장은 작년 5월 유류분 관련 사건에서 재산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앤장은 상속 이전 조언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자산 승계 플랜 및 실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가업 승계, 자산 관리 및 절세 로드맵을 제시해 상속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 밖에 지배 구조 개편 관련 자문, 유언 신탁 자문, 임의 후견 계약 자문, 부부 재산 계약 자문, 양육비 청구, 유아인도 청구, 유언 증서 검인 및 개봉, 상속세 신고 등 가사상속 전(全) 분야에 걸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내 상속뿐 아니라 국제 이혼‧상속 사건으로 김앤장을 찾는 일도 늘고 있다. 상속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소재 자산이 문제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각국의 다른 상속 제도와 상속세 신고 방안, 외환 이슈, 국내 반입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한다. 김앤장은 해외 로펌과의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국제법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대기업 경영자 일가 등 유명 인사의 가사상속 분쟁 및 자문을 원만하게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개인사가 얽혀 있는 가사 사건에 있어 ‘기밀 보호와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는 김앤장만의 자산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최근에는 기업인이 아닌 개인 자산가들의 가사상속 사건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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