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 참여한 '진보적'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

[박창수]

문재인 정권에 참여한 '진보적'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

뷰로페서(Buro-fessor)는 관료(Bureaucrat)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이다. 집권 4년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뷰로페서 네트워크는 그 동안 줄기차게 쏟아진 시민사회의 경제개혁 요구와 비판에 귀를 닫았다는 점에서 ‘배타적’이었고, 자신들과 정권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기적’이었으며, 그러고도 자신들이 정의로운 개혁자인 양 행세했다는 점에서 ‘위선적’이었다.

문재인 정권기에 임금 불평등은 완화되었지만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은 악화되었다는 것은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 바로 부동산 및 그 임대소득에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임금소득이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 전월세 가격 때문에 상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소득과 임대소득을 비롯한 전체 소득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본질적으로 부동산이 그 핵심인 전체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문재인 정권은 앞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조금 올려주게 만들어 생색을 내고 뒤에서는 전월세를 엄청 갈취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기만이다. 사기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상적인 부(富)의 흐름은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 가는 것인데, 이 ‘부동산 공화국’의 건물주-세입자 체제에서는 나날이 오르는 전월세 때문에 거꾸로 가난한 세입자에게서 부유한 건물주에게로 부가 더 많이 이전된다. 한마디로 반(反)성경적 체제이다. 그래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뷰로페서들은 왜 부동산 개혁을 하지 않았는가? 부동산 개혁의 핵심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그에 동반하여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화된다. 뿐만 아니라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를 재원으로 삼아 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사회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럼 그들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왜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바로 부동산 부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3인방은 바로 김수현, 장하성, 김동연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부동산 부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공동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데다 그 절반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하한선을 둠으로써, 자신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설계해서 발표했다. 나는 당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기재된 이 세 사람의 부동산 소유 실태와 이들이 주도하여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혁안을 비교해 보고 충격을 받았었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아래 기사처럼 문재인 정권에 참여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뷰로페서가 되기 전의 언행과 되고 난 후의 언행이 이렇게 다르고 심지어 정반대라면, 그들은 ‘거짓말쟁이’(liar)라는 모욕적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불과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진보적’ 지식인이라.

그들이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국민과 민중을 위한 대의(大義)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과 정권을 위한 소리(小利)였다. 악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진보적’ 교수라.

"집권 4년차에 받아든 현 정부의 성적표

과거의 이들이 제시한 청사진 일부는 현실이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위 20%와 하위 20%의 임금 격차는 줄었고, 전체 근로시간도 감소했다. 고용보험 대상 범위도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넓어졌다.

그러나 현실이 되지 못한 제안 역시 즐비하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57.3%(2020년)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정부 출범 32.9%에서 지난해 36.3%로 높아졌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40% 중반대에서 정체 중이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상위권,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GDP 대비)은 하위권에서 머문다. 코로나19 충격에 더해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소득불평등은 물론, 계층별·지역별 자산 불평등도 커졌다.

집권 4년차 정책 방향은 출범 초 개혁과 멀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감세 1조5000억원 중 60% 이상을 대기업에 집중시킨 세법개정안을 냈다. 2017년 이후 대기업·고소득자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서민·중산층보다 큰 것은 처음이다.

진보적 학자들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무산,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을 현 정부의 개혁 후퇴로 꼽는다."

“‘촛불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 진보 진영 지식인들도 대거 동참했지만 관료사회와의 관계 설정, 개혁 달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실 정치에 발을 담았던 진보 지식인들의 쓸쓸한 퇴장도 누적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회삿돈 86억원을 횡령해 뇌물을 주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국가적 경제상황’, ‘글로벌 경제환경’이 이유였다. "재벌의 반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던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재벌에 강경했던 그들...

그때는 이렇게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재벌 가석방 같은) 민감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게 맞는데 법무부에 미루는 것은 무책임”(2015년 1월12일 연합뉴스 인터뷰)

장하성 주중한국대사

“물건 훔쳐도 몇 개월 살아야 하는데 불특정 대상의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자를 왜 그렇게 가볍게 처벌하나”(2012년 10월22일 경향신문 인터뷰)

한인섭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법적으론 법무장관 권한일지 몰라도, 실제로 청와대와 법무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의중대로 결정된다고 보면 틀림없다.”(2014년 12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이 회장 단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른바 ‘나홀로 사면’이 단행되었다. 이유가 뭐든 명백하고 공공연한 법치의 위반이다.”(2011년 8월17일 경향신문 칼럼)”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1/network/index.html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 집권 4년 성적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