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국제정치적 의미, 미국과 일본의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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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국제정치적 의미, 미국과 일본의 오판 [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류를 따라 태평양의 오염은 물론  연안의 모든 나라들에게 맏해난 피해를 줄 것이다.  

한설(평론가)    2023. 7. 5. 12:34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본격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아무런 말없이 동의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일본은 여러가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오염수 방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  ....(중략)

일전에 미국 대사관 직원을 만나서 ... 오염수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는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일본은 .. 오염수 보관시설이 포화상태라고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오염수 보관시설은 더 확보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일부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감기를 충분하게 거치고 핵종을 분리해서 안전하게 방류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인류가 처음 부딪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변국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은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겠다는 생각보다, 이미 일찍부터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결론은 내려 놓고 접근한 것이다. 그러니 주변국은 물론 일본 국내의 관련자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해양방류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 일본이 해양방류를 결정한다면 그로 인한 각종 기회비용은 오염수 보관과 처리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다.   ......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에는 미국의 묵인을 배경으로 한다. ....미국으로서는 일본과의 동맹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태평양으로의 진출까지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방파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 향후 동아시아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패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만일 일본이 딴 생각을 먹으면 미국으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이런 지정학적 유리한 점을 극대화시켜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 윤석열 정권의 손목을 꺾어서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만든 것도 결국은 미국의 믿을 만한 파트너인 일본에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한국은 일본의 하위 파트너라는 지위를 감수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수용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 오염수 문제에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그 날부로 총선은 종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전개될 지도 모른다. 한일문제는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런 불만이 누적되어 언제 어떻게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민심이 폭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의 부정부패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도 앞으로 문재인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그런 기획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폭발과 혼란을 무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

미국이 일본의 충성심을 요구하기위해 지나친 것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국제정치적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하는 점을 반성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오염수 문제가 증폭되면 한국은 처음의 반일을 넘어, 미국에까지 그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미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윤석열의 일본 오염수 방류 찬성이 미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이 이런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그것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통상 서두름과 조바심은 전략적 오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미국이 그렇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