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본인이 농촌지도소에 질의 하여 받아낸 답변이다..</p><p>----------------------------------------------------------------------------------------</p><p> </p><p>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p><p>온라인 직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류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p><p>우리나라는 주류에 관한 법률이 엄격한 편입니다.</p><p>다른 나라에 비해 주류에 세금이 많이 붙는 관계로 국세청에서 주류의 판매 등 유통에 관한 관리를 엄격히 하는 편인데요.</p><p>주류 판매 면허와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주류 판매는 불법입니다.</p><p>주류 판매 면허와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온라인 거래는 제한적입니다.</p><p>현행 주세법상 온라인 거래는 일반적인 주류는 불가능하고, 단지 제한적인 주류만 제한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합니다.</p><p>정부기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일부 전통주류와 지역 영농단체가 만든 주류만 가능한데 그 방법도 성인인증 시스템이 되어있는 자체 홈페이지와 우체국 쇼핑몰,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를 통한 온라인거래만 인정됩니다.</p><p>관련내용은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을 검색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p><p>옥션, 11번가 등의 오픈 마켓 같은 공적 공간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주류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카페 같은 사적 공간에서는 개인이 소장하던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가 있으냐 이것 역시 불법이기에 카페 관리자가 확인하면 삭제조치하고 있습니다.</p><p>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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