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 감정평가사
감 평 행 정 법 기본강의
강 의 계 획 서
<1> 감평행정법 기본강의 교재 및 강의 일정
□ 강사 :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 (E-mail : kbw1472@hanmail.net)
(現 박문각-서울법학원 보상법규 대표강사, 18회 법규수석 합격 78점, 법학박사(행정법), 법제처 국민법제관/제안심의회위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대한민국 법제처장 3회 표창 수상,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 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3회 표창, 대통령직속위원장 표창(장관급표창)수상, 국민대학교 우수인재상 총장상 수상등 다수 수상경력 보유. |
□ 일정 : 2021년 4월 28일 ~ 6월 23일 (15회)
□ 시간 : 19:00 ~ 22:00(매주 수요일, 금요일) (서울법학원 강의실)
□ 기본교재 및 참고교재 :
- 기본교재: 감평행정법: 강정훈 공편저(2021년 3월)(제3판)(박문각)
- 법전교재: 감정평가사법전(2021년 3월)(박문각)
- 보상법규 참고교재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강정훈 공편저(2021년 5월 20일)(박문각)
- 감평행정법 참고교재: 행정법 강의: 박균성 행정법 강의 제18판(2021년 최신판)(박영사)/홍정선 新 행정법 특강
(2021년 최신판)(박영사)
■ 출간 예정 교재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판례분석정리(2021년/박문각),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종합문제(2021년/박문각),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2021년/박문각)
<2> 감평행정법 기본강의 목표와 강의내용
1. 보상법규 감평행정법 기본적인 내용 특강으로 초심자들을 위한 가이드 강의
보상법규 시작할 때 감평행정법은 용어부터가 낯설고, 어렵기 일쑤입니다.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기초용어에 해설과 이를 통한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감평행정법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법리 습득이 우선이지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실천학문으로 암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감정평가사 2022년도 제33회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응시하시는 초년생 수험생분들에게 알기 쉽고, 단계별 학습전략으로 효율적인 공부방법론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의문투성이입니다. 체계적인 암기와 이해를 통해서 공부기간을 최단기화 하는 것을 목표로 step by step 감평행정법을 진행하여 수험생들의 보상법규 정복에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어차피 2022년 시험 당일까지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것이 공부인 만큼, 감평행정법의 사전 찾기식 공부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기본적인 감평행정법으로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완전정복
오랜 공부 경험을 토대로 시험논제에 필요한 감평행정법 공부를 통해서 시험범위의 확정과 아울러 시행착오를 줄이는 기본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감평행정법을 통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결고리를 공부를 통해서 튼튼한 기본다지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감평행정법 기본서 활용법, 단권화 작성법, 시간활용법, 암기법등 다양한 공부의 기본 마인드도 전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평행정법 기본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시험 트랜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최적의 합격 전략이 될 것입니다.
<3> 감평행정법 기본강의 강의 진도
회 수 | 감평행정법 강의(강정훈 교재) | 참고: 보상법규 교재(강정훈 교재) |
1 | - 감평행정법 개관 - 보상법규 사례문제 해결방법 - 행정과 행정법 체계 설명 - 공익의 법적의의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 1~32회 법규 기출문제 분석 - 보상법규 개관 및 한석봉의 체계도 - 공용수용 총론 (공용수용법리, 공공성, 당사자, 목적물, 절차) |
2 | - 법치행정의 원리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권의 법리, 자기구속의 법리,부당결부금지의 원칙등) | - 공익사업의 준비 및 권리구제 (타토출, 장해물제거) - 공용수용․사용의 절차 - 사업인정전 협의취득 |
3 | -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 행정법 관계의 특질 - 개인적 공권과 확대화 경향 -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 사인의 공법행위 | - 사업인정의의 및 취지 -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 사업인정의 성립, 요건 (주체,내용,절차,형식) - 사업인정의 효과 |
4 | - 행정조직법 게관 - 행정상 입법의 의의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실익 - 법규명령의 종류 및 근거와 한계 - 행정규칙의 종류 및 법적성질, 구속력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규칙 | - 사업인정의 효력상실 - 사업인정의 권리구제 - 사업인정의의제의 문제점 - 공익성 검토 -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 - 공익성 검토 결여에 따른 절차의 하자 구성 여부 |
5 | -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행정행위의 분류 -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조서의 효력 및 권리구제방안 - 사업인정 후 협의 취지 - 위험부담이전 - 인도이전의무 |
6 | - 행정행위의 부관 - 부관의 구별기준, 한계 - 위법한 부관의 권리구제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 행정행위의 성립, 효력, 적법요건 | - 협의성립확인 취지 - 협의성립확인의 성립 및 효과 - 협의성립확인의 불복 - 재결신청청구권 |
7 | -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및 구별실익 - 하자의 치유와 전환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 수용재결의 취지 및 법적성질 - 수용재결의 성립 및 효과 - 수용재결의 실효 |
8 |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행정행위의 실효 - 단계적 행정결정 | - 재결의 경정, 유탈, 화해 - 수용재결의 이의신청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
9 | - 공법상 계약 -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과 한계 - 행정상 사실행위 - 행정지도 - 행정조사 |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토지수용위원회 - 보상협의회 - 각종 위원회 비교 |
10 | -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의 체제 - 행정상 강제집행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변형된 과징금 | - 공용수용의 효과 - 대행 및 대집행 - 손실보상금의 공탁 - 공탁의 하자 - 묵시적 공탁의 판례 |
11 | - 행정절차의 의의 - 절차하자법의 내용 - 행정절차의 하자 - 하자의 치유와 절차하자의 국가배상 - 절차의 하자(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주요 쟁점 정리 | - 환매권의 의의 및 취지 - 환매권의 법적성질 - 환매권의 행사 - 환매권의 소멸 - 환매권에 대한 쟁송 - 환매권 10년 헌법불합치 결정 |
12 | - 행정구제법상 행정상 손해전보 - 행정상 손해배상책임 (국배법 제2조, 선택적청구권행사) -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 -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손실보상 근거/성질/요건/기준/절차 -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 토지보상법제에서 손실보상 - 손실보상 개념,요건,근거 - 손실보상의 기준,원칙,내용등 - 토지보상에서의 불복 - 손실보상 총론 불복에 대한 쟁점 판례 정리 |
13 | -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 행정심판제도의 특성 (종류, 대상, 당사자 및 관계인,기관,청구,심리,재결, 불복고지등) - 행정소송의 특수성, 한계등 -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 - 손실보상 각론의 대법원판례 - 이주대책 - 영업손실보상 - 농업손실보상 - 헌법재판소 결정(89헌마214) - 수용적 침해이론 - 수용유사침해이론 |
14 | - 항고소송의 개관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대상적격, 협의소익, 원고적격,전치주의,제소기간, 피고적격등) - 행정소송의 가구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사정판결 - 판결의 효력 |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관 - 지가의 공시 - 주택가격의 공시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예정) - 토지가격비준표 - 감정평가사제도 개관 -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
15 |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 - 행정구제수단으로서 헌법소송 - 공용수용 전반체계 - 공용부담중 물적공용부담 - 감평행정법 전체의 리마인드 | -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 새로운 감정평가사법 개정동향 - 감정평가사의 징계제도 - 감정평가사의 과징금제도 - 감정평가사의 징계조치의 불복 - 감정평가사제도의 개선점 |
강의 전반 쟁점 정리 | - 최근 감평행정법 써브 요약정리 - 최근 대법원 판례 중 감평행정법과 보상법규 요약정리 - 최근 다른 국가고시에 등장하는 감평행정법 문제들의 동향분석 | - 보상법규 3법의 새로운 출제경향 분석 설명 - 감평행정법과 보상법규 3법의 유기적 시험 연결고리 설명 - 32회 법규 수석의 법규 목차 정리학습 설명 - 보상법규 전체 리마인드 |
※ 강의를 진행하면서 약간의 진도 조정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4> 향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간 시리즈 강의계획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간 시리즈 강의 일정
(2021년~2022년 강의 일정)
과목 | 일정 | 교재 | 횟수 |
Step 01. 감평행정법 | 4월 28일 - 6월 23일 (5/5, 5/9제외) | 감평행정법(2021년 최신판) 박문각 교재 + 감평행정법 부교재 | 15회 |
Step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 | 6월 30일 - 8월 6일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2021년최신판) 박문각 교재 +보상법규 부교재 | 12회 |
Step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풀이 | 8월 18일 - 10월 6일 (9/24제외)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2021년 최신판) 박문각 교재 | 13회 |
Step 0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및 판례논점 분석 | 10월 13일 - 12월 29일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및 판례정리(2021년최신판) 박문각 교재 | 1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