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

[샬롬]

서정욱 변호사

유튜브 서정욱 TV 운영자인 서정욱 변호사가 3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을 못하면서 유독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 

서 변호사가 밝힌 발언 내용을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지귀연 부장 판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심우정 총장만 고발하고요.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 왜 이럴까? 왜 지귀연 부장 판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심우정 총장만 공격할까. 그 이유를 네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심우정 총장이 오늘 출근하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했어요.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동기니까 그때부터 별로 말이 없는 친구인데 이번에 이렇게 작심하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뭐냐하면 이번에 즉시 항고를 안 한 거는 즉시 항고라는 게 52년 전에 유신헌법 때 비상입법기구에 의해서 도입된 이런 제도다. 그래서 두 번이나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거다. 50여 년 전 유신헌법 때 비상 입법기구에서 도입된 제도로 두 번이나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기소가 되면 모든 구속 여부 신병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법원이 취소하면 취소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검사가 즉시 항고한다고 그게 석방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검사장 회의를 열었던 것도 그때는 관행에 따라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검사장 회의를 했고 이런 관행과 다르게 판결이 났으니까 내가 이게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이런 항변을 했고 만에 하나 이게 민주당이 탄핵하면 법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가장 분개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봐도 지귀연 부장 판사가 (윤 대통령을) 풀어줬으니까 지귀연 그다음에 오동운 (공수처장)부터 공격해야 되잖아요. 오동운이가 모든 걸 잘못했으니까 공수처장. 

근데 이 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오히려 심우정만 계속 탄핵하겠다 하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게 왜 이럴까?

오동운이는 자기들 말 듣는 부역자잖아요. 오동운이는 부역자고요. 오동운을 공격 못하는 거는 그때 제가 찾아봤더니 김민석 그다음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이 포함해가지고요. 뭐 했냐 하면 검사는 수사에 손을 떼라. 검사는 수사에 손 떼고 공수처로 넘겨라 이렇게 계속 주장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수처는 공격을 못해. 왜?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된다 검사 너가 수사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고 욕을 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심하게 한 게 김민석입니다. 그다음에 박찬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요. 이 자들이 자기가 공수처로 넘겨라 이래 나니까 공수처를 욕할 수 없잖아요. 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해 놨으니까 공수처는 욕 못하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욕을 못할까? 왜 심우정만 때릴까? 이거는 제가 네 가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지귀연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딱 한마디 한 사람이 박주민입니다. 얘가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 한마디 했다가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귀연 부장판사 욕을 못 해. 개딸 사이트에서는 공격하는데 지귀연 판사는 정치 판사가 아닙니다. 지귀연은 정치 판사가 아니에요. 법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입니다.

민주당이 평소 같으면 지귀연 판사 당신이 판사냐 판사 탄핵한다. 신진우 판사 때는 가죽을 벗겨가지고 의자를 만든다. 신진우 판사한테 그렇게 욕하더니 이번에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을 풀어줬잖아요. 구속 취소. 그리고 관행이 다르게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는 지귀연 판사잖아요.

그런데 왜 지귀연 판사 공격 못하고 마치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하느냐 말이야. 왜 그런가 제가 이제 분석하는 네 가지 이유는요.

첫째 명확한 법리입니다. 법리가 너무 명확하니까 공격할 게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피고인의 인권이잖아. 이거는 자기들도 인정할 거야.

그러니까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구속 기간을 접수된 때부터 반환받은 최소한으로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인권을 명확하게 써놨잖아.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럽다. 이것도 분명하거든요. 왜? 직권 남용, 수사한 적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10일 나눠 쓴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신병을 넘기는 인치 절차가 없었다.

이런 지귀연 부장 판사 판결문에 너무 이게 명확하니까 평소에 인권을 부르짖던 좌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심우정이 즉시 항고 안 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지귀연 판사 판결 자체는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인권에 가장 부합해.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인권 인권 하는 놈들이 공격을 못하잖아.

두 번째 왜 지귀연 부장 판사를 공격 못하느냐 지귀연 부장판사가 모든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맡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군 사령관들 김용현 장관 모든 내란 사건을 지귀연 부장 판사가 집중 심리를 하고 다른 사건은 배당 안 받고 집중 심리를 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를 계속 공격하고 욕하면 다른 내란 사건 나중에 본안 사건 있잖아요. 다 무죄야 다 풀어줘버리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이게 두 번째 이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판사도 서로 한 가족입니다. 판사도 한 가족이야. 지귀연 판사 공격하면 다른 판사들도 기분이 나빠요. 최은정 부장판사 또는 다른 위증 교사 재판장들 전부 기분 나쁘지. 다 한 가족이야 판사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가 다른 재판들을 계속 받고 있잖아. 이재명이가 겁나는 거야. 사법부 판사 건드렸다가 다른 판사들까지 기분을 나쁘게 하면 자기가 불리하거든. 

자기가 재판 안 받고 있으면 난리 났겠지. 판사 공격하고.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 항소심 두 건이나 그다음에 1심 재판도 많지. 지귀연 판사하고 친해. 이재명 대장동 재판 판사들 다 동기이고 친해요. 그러니까 판사들에게 공격하면 이재명이 자기 재판이 겁난 거야. 무섭지. 이게 가장 큰 이유다. 

이재명이 다른 재판 없으면 판사 그냥 두겠냐고 자기 재판이 있으니까 판사 무서운 거지. 이게 세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다음 네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재판 불복 이미지를 주면 윤석열 대통령 보고도 승복해라 승복해라는 말 못하잖아요. 

자기들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 보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이러고 최상목 대행에게도 헌재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사법 판단을 무시하고 존중 안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벼룩도 낯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이런 이미지를 주면 윤 대통령이나 최상목이한테도 존중해라는 말 못하잖아. 웃기잖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지금 속으로는 민주당이 가장 미운 게 지귀연 판사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오동운인데 둘이는 못 건드리고 계속해서 심우정 총장만 때리는 이유 일단 이게 오동운이는 못 건드리는 게 자기들이 그 사건 넘기라고 계속 큰소리 쳤거든. 그때 조국 박찬대 김민석이가 특히 김민석이가 계속 검사 탄핵한다. 고발하겠다. 빨리 넘겨. 박세현이가 윤석열 사단이다 이러면서 김민석이가 정보가 좀 부족한 거예요. 박세현은 한동훈 사단이지 윤석열 사단이 아닌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공수처에게 욕을 못하고 자기들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전혀 욕을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인권을 천명한 명확한 법리에 대해서 평소에 인권을 강조하는 좌파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반박할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맞으니까 대의 명분에 첫째 법 논리 명확하다 반박할 게 없다.

두 번째 지귀연 부장판사가 앞으로 모든 내란 사건 대통령 포함해서 본안 재판을 다 할 건데 계속 공격하면 다른 재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다 풀어줘도 돼.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항소심 다른 항소심뿐만 이게 또 중앙지법에 다른 재판도 있고 수원에도 있잖아 전부 (지귀연 판사) 동기들이거든. 지귀연하고 판사가 공격하면 이재명이는 지가 불이익 받을까 봐 겁나는 거지 사법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게 (판결) 승복해라 승복해라 이러는데 자기는 재판에 불복해 버리고 지귀연 판사 공격하면 이게 재판 불복이잖아. 이게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이런 게 중요한 네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엉뚱하게 심우정만 때리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심우정이 사퇴하고 저도 이게 탄핵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심우정이가 처음부터 왜 내란 특수부 만들어 가지고 내란 수사권도 없는데 왜 특수부 만들어 수사하느냐 그다음에 그때 검사장이 여러 가지 왜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느냐 저는 실무적인 문제 많다고 봐요.

그리고 왜 문재인 수사 안 하냐 왜 대법원장 김명수는 기소 안 하냐 문제 많아 본다니까. 그래서 민주당 빨리 심우정을 탄핵해라. 빨리 탄핵해라 이렇게 다시 촉구하고요. 다만 민주당이 비겁하게 지귀연 판사는 한마디도 못하고 오동운도 마찬가지예요. 심우정만 때리는 거는 자기 모순이고 위선이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 1. 명확한 법리 2. 내란죄 재판 전담 3. 이재명 항소심 눈치ㅣ서정욱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