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우리에게 반전의 찬스가 남아 있을까?

[한누리]

도대체 우리 정치권은 언제까지 바로 발밑에 닥친 위기는 외면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수십년 우려먹은 독재 타도, 적폐청산, 공정 등만 외치고 있을 것인가?

헝가리와 일본은 국가의 온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의 소멸이라는 저출산 국난에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는 헝가리처럼 하자고 했다 하여 그 대책위원회 책임자를 대통령이 나서서 자르는 그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뭘 믿고 바로 앞에 닥친 위기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고(전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대책위원회의 책임자가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자 그에 대한 논의는 커녕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는 불통과 만용만을 내보이고(현직 대통령) 있다.
참으로 나라의 앞길을 스스로 어둡게 하는 지도자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아직도 우리에게 반전의 찬스라도 남아 있을까??
ㅜ ㅜ

- “2030년까지가 반전의 마지막 찬스다. 모든 역량 총동원할 것”
지난 1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이(異)차원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출산율 상황(2022년 1.26)은 나홀로 매년 세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한국(0.78) 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7년만에 1.3대 밑으로 내려가고 출생아수도 사상 처음으로 80만명선이 무너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유력 언론들은 최근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2011년 1.23 까지 떨어졌던 헝가리 합계 출산율은 2021년 1.59로 V자 회복(29%상승)에 성공했다. 열쇠는 국내총생산(GDP)의 6%에 육박하는 예산을 ‘가정’에 쏟아부은 보조금·세금우대 였다”고 평가했죠.

헝가리 저출산 예산 GDP 대비 6%...한국 1.5%, 일본 2.0%

헝가리 정부는 육아 세대에 대해 무이자 대출과 주택 구매 보조, 소득세 우대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2018년 부터는 예비신부가 41세 이하인 커플이 결혼 하면 약 1000만 포린트(약 2만6000달러)를 대출해줍니다. 이후 5년내 첫 자녀 출산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하면 원금 일부 탕감,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죠. 여성에게는 소득세도 출산아수에 따라 차등 공제되는데, 넷째를 낳으면 평생 공제되고 학생 대출도 출산에 따라 우대됩니다. 출산을 많이 한 여성일수록 득을 보도록 설계한 제도로 보입니다.
헝가리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만 828건이었던 혼인건수는 2021년 7만 2030건으로 약 40% 늘었습니다. 같은기간 출산율은 7%가량 상승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 혼인건수 상승률 대비 출산율 상승률이 적게 나타났는데, 비혼출산이 금기시 되는 한국의 경우 혼인건수 상승이 출산율 상승으로 직결될 확률이 더 커 보입니다.

'한국과 정반대 ‘출산율 29% 급등’ 이 나라...'
https://v.daum.net/v/20230624092403870?fbclid=IwAR1Z6LjdeqiTTxk3O31gcwGt0EmlQTigkHBjaPdUOXnNVtfQK0ZYvtisB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