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나 모임 등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강행하는 분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구속이 되는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윤창호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며, 음주운전구속 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윤창호법,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모두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가벼운 처벌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초범 기준도 기존 2회에서 1회로,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되었던 알코올 농도 역시 0.05%에서 0.03%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한 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일으켰다면 음주운전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적발횟수가 3번에 달하면 마찬가지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삼진아웃제도이죠.
2. 음주운전구속, 가장 현명한 대응방법은?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뿐이고 아무런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구속이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참 막막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데요,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발생하는 일이지만 음주측정방법이 잘못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잘못 계산된 경우도 있고, 사고의 원인이 음주에만 있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등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주장을 통해 자신을 적극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 시기와 양에 대한 초기의 진술이 다른 어느 범죄에서보다 중요한 만큼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과도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주운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