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맞춤형 생활형주택 표준설계도

[soma]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보도자료
	제공일 :	2012. 12. 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	이 득 섭
	서기관 :	이 재 식
	전 화 :	500-1803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4P)

이 자료는 2012년 12월 7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 맞춤형 생활형주택 표준설계도 선보여

- 에너지 절약형, 내진설계 적용, 주택유형 다양화 등 -

	《 주요 내용 》
◇ 2012년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 방향 : 농어촌 주거수요에 적합하고 친환경 성능을 강화한 농어촌 생활형주택 표준설계도 개발 ○ 규모 : 8종(전용면적 85㎡이내) ○ 특징 : 에너지 절약형, 내진설계 적용, 주택유형 다양화 (연령‧세대구성별 농업‧비농업 가구)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을 완료하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농어촌주택모델을 발굴․보급함으로써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비를 절감하는 등 농어촌주택 건축 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발되었으며,

○ 이번에 선보이는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8종으로 본채 전용면적이 85㎡이내인 ‘농어촌 생활형주택’으로 개발하였으며, 현대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생활공간을 구성하였다.

특별히 금년에 보급하는 표준설계도는 거주자의 기호와 지역특색이 가미된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고, 난방에너지 절감은 물론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에 취약한 단층주거건물의 약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까지 고려하였다.

* 내진설계기준:「국내 건축구조기준-KBC2009」,「국토해양부 공고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준용

○ 또한 가족구성원의 변화 및 다양한 생활방식 변화 추세에 맞추어 계절에 따라 실내구성과 난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별 특성화를 추구하였다.

* 유형 : 고령자 농업가구, 고령자 비농업가구, 젋은세대 농업가구, 젊은세대 비농업가구, 독신가구 계절특화형, 독신가구 조립식공법형

■ 농림-12-25-가	■ 농림-12-25-나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 주민, 귀농‧귀촌인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자체(시‧도, 시‧군‧구청)와 한국농어촌공사(본사, 각 도본부 및 지사)에 배부하고, 안내서는 전국의 읍‧면‧동 자치센터와 농협(단위농협 포함) 등 6,000여 곳에 배부되며,

○ 기존에 개발한 주택유형(79종) 및 20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8종)는 웰촌포탈사이트(www.welchon.com)에서 항상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 또한 농어촌지역에서 주택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가이드와 조감도, 시공도면, 표준화된 자재공급용 시방서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는 한국의 전통마을과 역사도시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한필원 교수의 연구를 기초로, 용인시 수지 「박학재」를 설계하여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한 건축가 안우성((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씨가 설계하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이득섭 과장은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가구당 설계비용을 최대 625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 경관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농어촌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관형성, 전통문화 보존 등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요 및 추진경과

2. 20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조감도

3. 건축가 소개

4. 표준설계도 절감액

<붙임 1>

20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요 및 추진경과

□ 20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 ‘2012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현대 농어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거주자의 실질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농어촌생활형주택’이며,

○ 본채 전용면적이 85㎡이내이며, 주택면적 1㎡당 연평균난방에너지가 10L이하를 만족하는 소규모 친환경주택으로, 거주자의 기호와 지역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와 재료를 적용하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안전까지 확보된 주택임

□ 20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추진경과

○ 2011. 03. 30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사업시행계획 승인

- 농림수산식품부

○ 2011. 05. 04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표준설계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운영방법 등)

○ 2011. 06. 08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개발용역 제안입찰 공고

- 나라장터 공고번호 : 20110608743-00

○ 2011. 07. 05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연구・개발 용역 제안서 평가

- ㈜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안우성 (안) 선정

○ 2011. 07. 14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연구・개발 용역 착수

○ 2011. 08. 09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2차 운영위원회 개최

- 표준설계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개발방향)

○ 2011. 11. 08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3차 운영위원회 개최

- 표준설계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개발유형 확정)

○ 2011. 12. 15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기본설계 자문위원회」개최·심의

-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 2012. 05. 23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실시설계 자문위원회」개최·심의

-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 2012. 06. 15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자문 보완사항 최종확인

- 분야별 자문위원 보완사항 확인

○ 2012. 06. 28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인정 요청

○ 2012. 08. 24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인정공고 및 관보게재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17호(2012.08.24)

○ 2010. 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제작 및 보급

<붙임 2>

20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조감도

1	농림-12-26-가	2	농림-12-20-가
3	농림-12-25-가	4	농림-12-25-나
5	농림-12-26-나	6	농림-12-20-나
7	농림-12-22-다	8	농림-12-12-다

<붙임 3>

건축가 소개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졸업

○ 새건축사협회 이사, 서울시 건축심의위원(2010), 서울시 특별경관관리 설계자, 서울시 공공건축가

○ 주요작품

: 수지 박학재, 홍대 솔라즈빌딩, 대구무역센터, 안양대학교 아리관, 양익재, 연세대학교 Y빌딩, 서울대학교 국제교육관, 동아 알루미늄 등

○ 수상내역

: 경기도 건축문화상 4회, 서울시 건축상 2회, 한국 건축문화대상 3회 등

[설계] 안우성_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대표이사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 박사 졸업,

○ 한국건축역사학회 이사,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이코모스 한국 중국 칭화대학 건축학원 학자,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건축학과 방문교수

○ 주요수상

: 문어포 문화역사마을 가꾸기(2011 한국농어촌건축대전 준공 부문 본상)

○ 주요저서 및 공저

: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휴머니스트, 2012), The Emerging Asian City (공저, Routledge, 2012),《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휴머니스트, 2011)

[연구] 한필원_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ATA대표

<붙임 4>

설계비 절감액

□ 1가구당 건축설계비 절감액 (85㎡기준) : 약 6,250천원 절감

◦ 설계비 절감액(6,250천원) = 설계비용(7,754천원) - 인허가비용(약 150만원)

◦ 건축신고 등 인허가 관련업무는 해당 필지에 대한 건축제반 법규검토와 행정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표준설계도 이용시 인허가 업무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음.

◦ 1가구당 건축설계 인허가비용 : 약 1,500천원

- 내용: 건축신고, 착공신고, 준공신고, 건축물관리대장, 현장감리(3회)

※ 인허가비용과 민간발주 설계비는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사항이며, 현재 전국에서 통상 받고 있는 금액이 1,000~2,000천원 수준임 (농지전용 등 건축인허가 이외 비용 제외금액 임)

□ 1가구당 건축설계비 (85㎡기준) : 약 7,754천원

◦ 주택연면적 : 85㎡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의 평균 주택면적으로 적용)

◦ 총공사비 : 85㎡ x 1,410천원/㎡ =119,850천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설계대가 : 총공사비 119,850천원 x 적용요율(6.47%) = 7,754천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종별 : 제2종(보통), 도서의 양 : 기본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2012.09.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87호>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430
	40㎡ 초과 ～ 50㎡ 이하	1,450
	50㎡ 초과 ～ 60㎡ 이하	1,405
	60㎡ 초과 ～ 85㎡ 이하	1,410
	85㎡ 초과 ～ 105㎡ 이하	1,465
	105㎡ 초과 ～ 125㎡ 이하	1,442
	125㎡ 초과	1,417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2012.08.22.)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553호>

-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