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USARE NEMO SE DEBET NISI CORAM DEO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이십세기소년]

������🇷 ACCUSARE NEMO SE DEBET NISI CORAM DEO ������🇸

CXLVIII. ACCUSARE NEMO SE DEBET NISI CORAM DEO
(아쿠사레 네모 세 데벳 니시 코람 데오)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ACCUSARE NEMO SE DEBET NISI CORAM DEO"는 직역하면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앞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고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ACCUSARE NEMO SE DEBET NISI CORAM DEO"는 "누구라도 자신이 죄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이 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는 라틴어 법언(legal maxim)입니다.

즉, "자유의사에 기초한 자백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자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어지며, 이 원칙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7항(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ccusare는 "고발하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accuso(accusare-accusavi-accusatum)의 부정사 형태로, 동사의 부정사형을 취하는 보조동사 debet(debeo)의 지배를 받습니다.

nemo(m.)는 "어느 누구도 아닌 사람(nobody)"이라는 뜻의 라틴어 대명사로 위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se는 "자기 자신(himself)"을 뜻하는 라틴어 재귀대명사 sui의 대격 단수 형태로, 동사 accusare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debet은 "~하여야 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debeo(debere-debui-debitum)의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 형태로 부정사 accusare를 지배합니다.

nisi는 "~가 아니라면(if not)"이라는 뜻의 라틴어 접속사입니다.

coram은 "~앞에서(in front of)"라는 뜻의 라틴어 전치사로 뒤에 탈격이 따라오는 탈격 지배 전치사입니다.

deo는 "신(god), 하느님"을 뜻하는 라틴어 남성형 명사 deus(m.)의 탈격 단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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