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합헌났는데 ‘위헌신청’… 李의 꼼수

[귀암(龜巖) 김재형]

 국회·정당

합헌났는데 ‘위헌신청’… 李의 꼼수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업데이트 : 2025. 02. 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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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났는데 ‘위헌신청’… 李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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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허위사실 공표금지' 위헌 심판 카드
헌재는 작년 6월 재판권 전원이 "합헌"
與이어 野서도 "시간끌기 작전" 지적
법원 출석한 李 "재판 신속히 끝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불과 8개월 전 합헌결정을 내린 법 조항에 대해 이 대표가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일 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본지 2월 5일자 1면 참조>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에 허위사실공표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의심될 경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6월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대선이 있으면 선고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고 지적해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외치기 전에 기본 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김기현 의원도 "그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일부러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지연시키는 등 온갖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더니 이번엔 낡은 수법으로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켜 대선행보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수차 누적됐고 1심엔 아무 말 없다가 2심 때 갑작스러운 주장에 재판지연 목적임이 분명하다. 역시 꼼수의 달인, 이재명답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일 것"이라며 "과거 이 대표가 어려울 때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신청보다 당당했어야 했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재명 입장에선 밑져야 본전이다. 손해 볼 것이 없다. 안 돼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다만 합헌결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원으로선 받아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명으로선 여론 선전·선동효과는 얻어갈 것이고 재판지연 중단을 노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시간끌기 작전"이라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차할 수가 있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게 어째서 위헌인가.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듯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lhansoll@naver.com

무수옹

7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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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이자에게 양심을 기대하ㅏ는 것은 모래알에서 좁쌀 찾기보다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꼼수로 죄과를 회피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국민은 점점 멀어지고 전라, 개딸마저 등돌리게 될 것이다. 참 더러운 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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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사

3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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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죄맹이는 막다른 골목길에 몰려서 눈에 뵈이는게 없고 그냥 지풀아귀라도 잡아 살아 볼려고 아둥 바둥 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 졌고 차는 떠났고 민심도 돌아서니 가식으로 가득찬자의 마지말 발로이니..... 죄짓지 말지 이제 후회해도 소용 없거늘 당당 오라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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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내

2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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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하고 음흉하고 간사하고 비열하고 추접스런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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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꾼

2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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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짐승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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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민

10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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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굴하고 간악하고 추악한노미 대통령을 꿈꾼다는 것은 국민을 걔 돼지로 본다는 것인데 얘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조기대선하면 이번에도 부정선거 투개표 한번 더하면 된다는 속셈이지. 안돼! 절대 안돼!! 이재명이 대선 출마는 절대 안돼. 조기대선이 아니고 조기 구속이다. 깜빵가서 가서 조구기랑 쎄쎄쎄나하고 잘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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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12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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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간도 아닌가 모두 이죄명이 따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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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12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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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이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