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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중대본 정례브리핑
김용범 제1차관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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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26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명대를 넘나들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서는 400~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조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덕분입니다.
다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산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3차 지원금 지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민생·고용 안정을 위한 다른 정책 과제들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대책 점검·대응',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2021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입니다.
오늘 아침 2020년 12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주 고용지표인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62.8만 명 감소하여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계절요인을 제거한 취업자 수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20년 1월 대비 74.3만 명 감소하여 지난해 4월보다는 양호하고, 일시휴직자도 74.5만 명으로 지난해 3월, 4월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의 여파가 고용지표에 본격 반영되고, 2019년 12월 양호한 고용실적도 기저로 작용하면서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진정에 따라 고용이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 속에서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막상 악화된 고용지표를 받아들고 보니 무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특히, 거리두기 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고용여건이 불안한 임시·일용직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계층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욱이 고용의 경기후행적 특성과 기저영향 등을 종합해볼 때 향후 고용여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금년 1/4분기 정책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 개 중에 80만 개 이상을 1/4분기에 채용하여 코로나19 영향과 동절기 한파로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고용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지역방역, 지역공공시설 인력지원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일자리 확충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일 경험 축적을 위한 체험형 인턴 2.2만 명도 1/4분기 중 조속히 채용하겠습니다. 152개 지방 공기업의 신규채용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지원이 고용여건이 악화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 5.1조 원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오는 3월에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도 검토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금 등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일자리 대책들을 신속히 집행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등 보편적 고용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청년·여성·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에게는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는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고용장려금 신규 지급 등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겠습니다.
엄중한 고용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대책뿐만 아니라 분야별·계층별 추가 고용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개선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활한 직업전환 지원방안 등을 1/4분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기업들이 금년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혁신, 투자환경 개선 등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DNA·미래차·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의 추진,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향후 새로운 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11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여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에서도 각종 지원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보다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은 4대 대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만큼 성장하였고, 유망 신산업의 확산을 주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력이 짧고 기술력이 중심이 되는 혁신기업의 특성상 기존 금융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일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혁신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실리콘밸리식 융복합 금융지원, R&D 프로젝트 기반의 복합금융지원 등을 도입하고, 그간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00개의 혁신기업에 약 3조 원 규모의 복합금융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글로벌 협력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빠르게 선점하고 글로벌 그린·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린·디지털 뉴딜 해외진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수주 금융지원의 강화, 해외 주요국에 진출거점 마련, ODA 연계 지원, 정부 간 뉴딜 파트너십 강화 등 전 방위적 지원방안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과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안건의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성천입니다.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코로나19에도 우리나라의 제2의 벤처붐이 본격 궤도에 올랐던 한 해였습니다.
벤처펀드 결성액이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기술창업 22만 개, 유니콘기업 수 세계 6위, 코스피·코스닥에서 벤처기업이 약진하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2021년 CES에서는 K-스타트업들이 혁신상을 대거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벤처 4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창업·벤처기업은 시장 안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신용도가 낮고 기술 등 무형자산 이외에 담보가 없어 성장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융자·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대출이 큰 부담입니다.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기관들은 모험자본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투자-보증-융자가 결합된 복합금융 제도를 신설, 기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의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융자기관이 저리 융자를 해주면서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를 도입하겠습니다.
2021년 중 벤처투자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시범운영하면서 민간으로도 확산하겠습니다.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도 도입합니다.
또한, 벤처펀드의 투자 규모를 더욱 대형화하기 위해 벤처펀드가 자금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둘째, R&D 프로젝트 단위의 복합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R&D 성공과제가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프로젝트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R&D 사업화금융’을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밖에 R&D와 벤처투자가 연계된 '투자형 R&D', 기술개발과 보증이 연계된 '후불형 R&D‘도 2020년 308억 원에서 2021년 545억 원으로 확대하고, 녹색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금융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 뉴딜 보증‘을 산업부·중기부 협업 등을 통해 연간 4,500억 원 규모로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복합금융을 활용하여 벤처투자 틈새를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수 있도록 창투사 등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합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의 후속투자를 확대하고, 기보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도 2025년 65%까지 늘려나가는 등 공공의 벤처투자 여력은 비수도권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1호로 발표되었던 부산을 포함하여 4개 권역, 최대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밖에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애로를 겪는 공연, 여행·관광, 도소매, 수출 감소 기업 등을 위해서도 버팀목 펀드 1,600억 원을 조성하여 투자합니다.
넷째, 이상 복합금융 제도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업·투자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가칭 ‘벤처투자 인공지능 온라인매칭 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2021년 지역 엔젤투자허브 2곳을 조성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초기투자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약 3,000여 개사에 3조 원 규모의 복합금융을 지원하여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금번 대책의 목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다음은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의 상세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박기영입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확산에 따른 글로벌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해외 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 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 분야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4대 전략시장의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선진성숙시장, 신흥성장시장, 분산전원시장, 에너지다각화시장 등 해외 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 기업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신설하여 금융조달, ODA 등의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베트남, 칠레 등 핵심 3개국 KOTRA 무역관에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우선 설치하여 현지에 나간 우리 지원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5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수출 및 수주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0%p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추가금리 혜택 등의 우대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 확충과 운전자금 및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과 보험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으로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참여도가 높은 ODA 중 현재 6.4%에 머물고 있는 그린 뉴딜 ODA 비중을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대해나가고,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 시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우대지원하여 ODA가 우리 기업들의 후속사업 수주로 연계되는 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동반성장 실적평가 시에 우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해외진출 추진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정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입니다.
방산분야에서 그동안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 제도를 그린 분야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 및 수주 가능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는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정부 간 협력채널을 확대 개편하여 R&D 협력, 기업 투자진출 촉진 등을 추진하고, 민간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민간 차원의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도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추진과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정원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글로벌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4대 주요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DNA 융합산업의 경우 5G·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의 국내 실증을 지원하여 해당 결과가 해외 진출의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앤서 등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K-디지털 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 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세계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범위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디지털정부와 스마트SOC에 대해서는 해외 협력거점 설립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인 비대면 산업은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현지화를 추진하여 신시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열린혁신 촉진으로 디지털 생태계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미국, EU 등 국가와 5G·보안 등 디지털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ITU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픈소스를 통한 표준 개발·검증도 추진하여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디지털기기의 국제공인인증을 지원하는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새로운 디지털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원격교육, 원격근무 등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활용한 전략적 ODA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감염병 문제 해결방안을 발굴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포용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의제에 대해 국제기구 및 글로벌 협의체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미래 디지털 세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융자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디지털 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우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을 상시 운영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관이 협업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도록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에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해외공관과 해외거점이 ‘글로벌 전진기지’로 역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를 주도할 그린·디지털 분야에서 우리 기술과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 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기획재정부 기자단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질의가 2개인데요. 2개를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동향 발표 시에도 12월 고용에 충격이 있을 거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 정부 예상치와 오늘 발표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은 지자체로 교부되지만 지자체의 실제 예산집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4차 추경 당시에도 1, 2, 3차 추경의 일자리사업 집행률이, 실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정부 직접일자리 예산 실집행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김 기자님이 질문하신 대로 작년에, 작년 12월에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2020년 연간 취업자 수를 당시에 -22만 명 정도로 감소하겠다고 그렇게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년 12월 고용 숫자가 발표되면서 연간 숫자도 확정이 된 건데 감소폭이 -21.8만 명이니까 작년에, 작년 12월 하순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예상했던 그 숫자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연간을 전망한 숫자와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은 그 2개 숫자를 비교해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12월 숫자를 전망할 때 매년... 매달 전망할 때 정부가 펴고 있는 정책의 효과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조금 낙관적인 숫자, 그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숫자로 예상을 했는데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는 12월 숫자가 다소 더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지적하신 대로, 김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어디서 그러면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느냐 봤을 때 재정일자리 사업이 좀 예상보다 일찍 종료된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고, 3, 4차 추경에서 반영돼서 고용부·복지부·행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책임을, 문체부도 있고요.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특히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또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지자체 사업 예산과 또 이렇게 합쳐져서 사업도 시행되고 그러고 있는데, 일부 사업에는 조금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과 12월 숫자, 재정일자리 사업의 실집행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1월, 2월에 저희가 재정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일자리 사업들 70% 정도 당겨서 이 고용 사정이, 민간 쪽 사정이 어려울 때 재정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더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비대면으로도 하고 있고, 재택근무 전환 등 여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재정사업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현장에서 하나하나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부분을 보면 채용 규모 확대 및 조기 채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언제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채용할 인원까지 올해로 앞당길 계획이 있으신지, 전체 정원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과거 몇 년 숫자를 보면 2019년에는 2만 3,300명을 채용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리고 2020년에는 2만 5,700명을 채용을 했는데, 2021년 금년에는 여러 지금 코로나 고용 사정이나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들이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신규채용에 나서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별로 마지막 채용 숫자 계획들을 저희가 지금 확정된 숫자들을 독려도 하고 집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다 집계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언택트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21년에 채용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1년의 2만 5,700명보다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요즘 이런 고용... 특히 청년들 고용시장 어려움을 감안할 때 더 늘어나야 된다는 쪽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에 신규채용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에 최종발표될 2021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만 5,700명보다는 더 큰 숫자가 발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타 부처로 더 질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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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