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對 종속이론

[바다를 건너다]

 

  ‘자유무역’ 對 ‘종속이론’

1. 全지구적인 자유무역 對 韓美 FTA 반대

바다를 건너다가 ‘시도’해 보지 않으면, 결국은 보수 논객 대부분이 핵심 주제를 다루지 않으며 ‘구호조’로 자유무역 옹호를 택할 것 같아서, 우파 네티즌들을 독자로 설정하여 글을 만들어 본다.  좌파들이 자유무역 반대를 할 때 어떠한 논거를 내세우는 지 그 대강의 뜻을 제시하고, 우파들이 자유무역 옹호를 할 때 반박을 할 때 어떠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가를 원론적 입장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한 국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우파 보수 자유주의 논객들은 반드시 다루어야 될 주제이다.

‘전지구적 자유무역 옹호자’에겐 ‘남북경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대북 퍼주기와 상호주의 전제의 북한권력의 한국 경제 간섭권 확보로서 자유 침탈 뿐이다. 경제 협력은 전지구적 자유시장질서 속에서의 분업만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한미FTA 반대를 적극 주도하는 ‘민노당’세력들의 경우에서는 전지구적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착취 이론’의 전지구적 실현만 가능한 것이다. 다음 아고라에서 한국과 미국이 힘이 차이가 있고 자유무역협정에 옹호하게 되면, 경쟁력 약화 부분이 그대로 붕괴될 것이란 여론몰이는, 전통적인 공산주의자의 어법에 종속된 것이다. 한미FTA반대를 주도하는 ‘민노당’세력들은 ‘자유시장주의’가 근로계급의 공동체적 자유를 저해한다는 좌익 공산 논리의 사실상 재확인을 하는 것이다.

2. 부르주아 계급 對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중심부 對 주변부

마르크스는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자기의식’장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거꾸로 뒤엎어서, ‘생산양식’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을 만들었다. 헤겔 변증법의 ‘개념’의 자기 전개는 마르크스에겐 ‘노동’에 의한 역사발전으로 바꾸어서 드러난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부르주아계급’의 지배 세상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계급’의 변증법적 모순에 의한 역사발전으로 드러난다.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 장의 핵심은 ‘주인’의식이 최초의식에 본질적이라는 것이고, 마르크스에서는 ‘소외된 노동’([경제학 철학 수고])을 발휘할 근로계급이 본질적인 것이 핵심이다. 보수 네티즌 수준에서는 두 손 중 한 손에 움켜쥔 바둑알 찾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알아 맞춰 보십시오”란 비유를 쓴다. 무조건 처음 찍는 게 정답이 된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였기에 어떤 경우에서도 ‘이익’을 가지는 지배계급은, 어떠한 경우도 근로를 해야 하는 근로자의 이익을 뺐는다는 바탕의 논리를 세운다. 그러한 과정에서의 복잡한 논증은 좌익이고픈 미친 사람들의 몫으로 돌린다. 소련의 [세계철학사]는 마르크스의 사유는 아리스토텔레스란 유물론적 흐름을 이어받았다고 한다. 즉, 형상은 질료와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444쪽, 김완수, [플라톤철학의 재음미], 서강대출판부, 1999.)는 인식이다. 이는 유물론적 사유로 좌익 공산 서적에서 극찬되는 데,(피디계열 정치철학서들에는 ‘담론의 물질성’이란 차원으로 반복 거론되는 테마이기도 하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毒이 그대로 보인다.

지배계급이 소유하는 생산수단을 해체하여 ‘공동소유’형태로 전환 시키게 된다면, 지배계급이 소유하는 생산수단이란 질료(質料)에 담긴 ‘자유주의’의 형상이 ‘공산주의’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인 셈이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철학책 번역투 문장은 과도하게 복잡하게 한다. 6.25 전쟁 무렵에 종결된 극도의 좌익 공산 세력 장악 정치기에, ‘이 곳은 누가 접수한다’란 이름으로 좌익 무리들이 조직폭력배처럼 장악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된다. 고상한 철학책 표현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실제는, 공산독재자 김일성 등에 의해서 집단 고용되는 조직폭력배들의 ‘사유재산갈취’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철학은 조직폭력배적 사유재산갈취의 알리바이를 세워주는 것에 다름 없는 것이다.

공산서적에서 ‘유물론적 사유’로 극찬되고, 강내희교수등의 유럽 공산 좌익 이론 수입가들에 의해서는 ‘담론의 물질성’으로 표현되는 바는, 하이에크에 의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서 젖어있는 정령숭배적 세계관(하이에크, [치명적 자만], 100쪽.)으로 표현된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마르크스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는 기필코 붕괴하고 만다는 책이다. 자본주의 시장은 반드시 거대화되고 약소국들의 이익을 착취할 수 밖에 없는데, 근로계급의 집단 공산 투쟁에 의해서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줄거리의 내용이다.

사미르 아민의 [세계적 수준의 자본주의 축척]이란 책은 종속이론의 고전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기억해둘만한 개념이 있다면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트 개념을 국제화 하여 적용한, ‘중심부’-‘주변부’-‘준주변부’ 개념일 것이다. 시간당 노동가치가 500원인 곳과 2000원인 곳의 생산품이 같은 가치가 아님에도 교환되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술이 떨어지는 후진국은 ‘박리다매(薄利多賣)’전략으로 가격을 후려치는 전략을 쓰게 되고, 그것이 근로여건의 악화를 불러오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기술여건과 생산여건이 더 나은 국가와 교역을 하는 못한 국가는, 반드시 끌려가면서 근로계급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수 밖에 없어서 자본주의 몰락을 향해간다는 식의 주장이다.

더 이상, 주변부(저개발국)이 아닌 ‘준주변부’ 대한민국이 중심부 미국에 소외된 입장으로, 피해*침해*착취를 받는다는 입장의 反FTA 바람몰이가 벌어지는 게 실제의 일이다.

3. 全 지구적 자유무역 입장에서, 反 FTA 비판

한국의 ‘근대화정치’가 있고 ‘전통’인식이 있었다. 즉, 근대화정치를 어떻게 국민정서 속의 ‘대중정치학의 영토’안에 배치시키느냐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공화당 내의 학계 인사에 의해서 추진된 민족문화추진위나 철학자 박종홍에 의해 추진된 정신문화연구원은, 근대화정치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바다를 건너다는 백낙청교수의 ‘한반도 맞춤형 6.15’란 표현에 경악을 했다. ‘독일식 위험’(대한민국 민생경제 다 뜯어먹기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 원성)+‘예맨식 위험’(국민의사 안 묻고 집권자 마음대로에 의한 불만터짐)+‘조선총독부식 분열 정치’(원성과 불만의 일제 스타일의 무마)로서, 친북좌파 정치의 사유가 하나로 완벽하게 응집된 것이며 친북좌파 지혜의 총결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지하게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대중 정치학의 영토 속에서, ‘자유무역주의’의 새로운 농사를 지어야 하는 爲政者의 사명과 몫일 것이다. 후쿠야마도 [강한 국가의 조건]에서 제시했듯이, 신우파 는 신자유주의의 자유무역 강화를 위해서 국가의 바른 사명을 강조했따.

하이에크는 ‘무역’은 ‘국가’보다 오래되었으며 ‘무역’은 시장경쟁력에 의해서 돌아가기에, 장똘뱅이의 습관과 규칙 속에서 합리적 원칙이 짜여진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은 자유무역에 의한 직장 창출의 적대요소가 된다. 신자유주의 하이에크의 원칙대로 돌아갈 때는 사실상 세속화된 크리스찬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되지만, 실상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전제로 한 자유무역주의 확장은 어렵게 된다. 그래서, 21세기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의 효율적 기능은 매우 중시가 된다. 역대, 한국의 경제 발전이 국가기능의 효율화에서 비롯되었다면,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가 된다.

자본의 국적성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GM대우가 한국에서 고용확장이란 사명에 적절한 출중한 경영의식을 보인 것을 보면, 한국 기업보다도 더 애국적인 기업임을 확인하게 된다.

옛날에는 조선왕조가 農본주의 국가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自由貿易본주의’국가가 된다. 전 지구적 자유무역 주의 배치 속에서 한국인의 경쟁력에 입각한 가치 생산품만 중요하다. 그렇게 얻어지는 ‘등수’가 재산적 가치로 반영된다. 한미 FTA 문제는 ‘농업주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이 빠졌다. 한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진정한 국가 주권이다.

한미 FTA 담당 한국 담당자 분들에게 닥친 진정한 도전은, 이러할 것이다.

첫 번째, 국내로도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업분야를 축소시킬 때, 중국공산국가와 미국과 호주 등의 농업 강국들의 카르텔과 집단 횡포에 의해서, 저가로 양질의 농산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발생 때의 문제에 대안이 없다는 상황이다.

한국에 ‘농업’분야도 예외 없다고 강조하는 미국측 담당자에게 머리 맞대고, 농업경쟁력 없는 아시아 국가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항변권에 대해서, 국제 사회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보자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격 저렴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서 선택하며, 결코 먹거리를 쥔 농업강국의 담합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획기적 조처를 마련하라는 압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일본과 대만도 한국과 동일한 걱정 거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4차 국토종합계획은 전라도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치를 많이 반영한다. 그리고, 전라도개발의 각종 프로젝트를 담았다. 그 전제 조건은 농업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일 것이다.

한국의 관계자분들에게 닥친 도전은 ‘도시민’의 ‘농민화’가 아니라, ‘농민’들의 ‘도시민’화 달성일 것이다. ‘정서’와 ‘관습’과 ‘문화’의 변화를 요구한다.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와 ‘농촌’을 없앴다는 선언만으로 되지 않는다.

농민들에 자유시장 정서를 가르치며 편입시키려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제로 한다.

박정희 시대부터 김영삼 시대 끝까지 고성장을 달려서 실업자가 없어서 사회 문제가 적었다. 이는 반대말로는 실업자가 늘게 되면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는 체제이다. 미국은 93년 이래 쌀개방 자유무역 논리가 있었는데 좌파 정부가 준비 안하고 뭐했느냐 싶겠지만, 자아 정체성이 약해서 피동적 경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농민 전체를 ‘토지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준다 해도, ‘재산 있는 실업자군’으로의 사회 문제를 만들게 된다.

미국의 한국학은 글로벌 기업의 성공적 한국 정착을 위한 연구도 포함된다. 한국에서 ‘직장창출’이 얼마나 한국 현대정치에서 중요한지를 잘 알 것이다. 자유무역 주의는 한국의 직장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반세기 이상 ‘농업주권’창출을 위해서 유보된 호남개발과, 자유무역 주의 차원의 국민성 개조의 필요성을 앞둔 문제성을 포함한다.

꼭, 미래를 사람이 원하는데로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때 그때 실현가능하고 책임있는 최대치의 지혜를 낼 수는 있다. 한국의 국가적 가치와 경쟁력이 전 지구적 자유무역주의에서 끼일 때만 의미가 있다면, 최대한 편입되며 그에 따른 국가개편에서의 한계점에 대해서 자유무역 국가에 터놓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마땅할 것이다.

4. 북한도 전 지구적 자유무역에 끼어야만 진짜 개혁 개방. 황장엽씨의 중국 수준 제안으로는 북한의 실질적 개혁을 이끌 수 없어.

제스퍼 베커, 이은선 역, [중국은 가짜다], 홍익출판사, 2001.은 중국의 개방을 전제로 북한에 주문하는 논리가 근본에서 잘못되었다는 보고서이다. [불량국가]란 책을 통해서 김정일을 강력하게 비판한 제스퍼 베커의 주장에 신뢰감이 든다. 전 세계의 ‘공장의 블랙홀’이란 점을 과장 평가하기보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질을 포기하고 그것을 공산주의 정치로 무마하는 바탕을 바로 봐야 된다.

민노당發 反FTA의 목적은 선명하다. 한국을 북한 수준의 전지구적 자유무역에서 빠져 나오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동북아균형자론이란 무늬만의 한미동맹에 친북 친중국 추구일 것이다.

애국적 보수 네티즌들은 한미 FTA의 성공적 추진을 주장해야 한다. 6.15 세력의 시간끌기 전략은, 반대를 할 명분이 없으니 한국경제의 ‘친북’‘친중국’화 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방책으로 보여진다.

토고가 조기축구회를 4 대 0으로 이겼다. 그렇게 하는 게 국가경쟁력 향상인가? 한국처럼 비등하거나 우위의 팀을 골라서 싸우는 게 국가경쟁력 향상인가? 전지구적 자유무역 체제에 끼어서 적극 그 체제 논리에 돌아 가는 게 국가실력의 확장이다. 자유시장주의에서 국민이 생산한 가치로 국민이 밥을 먹게 된다면, ‘물류주의’가 아니라 ‘공장의 블랙홀’을 자처하는 중국과 북한에 ‘경협’이란 이유만으로 직장을 뺐기는 일을 더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미국의 북한인권위가 개성공단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사미르 아민의 종속이론의 ‘부등가 교환’을 생각하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공산사회가 가격경쟁력으로 자본주의 사회 끄트머리 잡는 것은, 사실상 공산독재체제의 강화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위장술인 것이다.

북한이 전지구적 자유무역주의에 끼어들 때 미국과 일본등 세계 선진국가들은 자진해서 통일비용을 같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불량국가 김정일 체제 길들이기는 세계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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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조선일보사 간행 책 [쓸모있는 바보들]에서는 진보세력은 너무나 오지랖이 넓어서 애국의식 파괴하는 것 까지 포함한다는 빈정거리는 표현을 읽었다. 강남권에 ‘세금폭탄’이 되도록 하는 발상법의 기원에는 ‘공산주의 옹호’관점에서 전지구적 자유주의에 북한이 끼는 것에 고통 받을까봐 걱정한 논문이 기여한 것을 오늘 알았다. (남기업* 김일영, <공동체적 토지공유사상과 통일후 북한 토지 제도의 변화방향>, [전통과 현대], 2002. 겨울호) 북한은 통일이 되어도 헨리 조지론을 적용하여 공산주의적 삶을 지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한국 보수 세력이 신뢰하는 정치학자인 김일영교수가 보증한 대학원생의 논문인 듯 한데, [쓸모있는 바보들]의 오지랖이 너무 큰 진보세력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을 자유통일한다는 자유세력의 의지를 북한주민의 고통으로 생각한 바는, 이정우교수를 거쳐서 강남주민들에게 ‘세금폭탄’으로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