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천하재편정국 - 79. 미국 연준이 과연 대통령 통제를 받게되는가

[피터 김]

트럼프는 연준을 잡는다

Trump Takes On The Fed By Ellen Brown with comments by Ron Aug 3, 2018 - 2:12:18 AM

https://ellenbrown.com/2018/07/30/trump-takes-on-the-fed/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은행 정책을 비판하면서 연준이 경제건설 노력을 훼손하고있다고 말했다. 중앙 은행이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공공 유틸리티, 즉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The president has criticized Federal Reserve policy for undermining his attempts to build the economy. The best way to make the central bank serve the needs of the economy is to make it a public utility.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대통령은 "독립적인"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비판하는 것을 삼가했다. 하지만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다. 그는 2018 년 7 월 19 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Fed 금리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나는 흥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올라가고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기를 원한다. ... 나는 그것에 대해 좋지가 않다 ... 나는 우리가 경제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금리 인상을 보는데 좋아하지 않는다. "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인정했지만 요점은 : 연준이 "양적 긴축 정책"으로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고, 대통령이 그 조치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or nearly half a century, presidents have refrained from criticizing the "independent"  Federal Reserve; but that was before Donald Trump. 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Fed interest rate policy in a CNBC interview on July 19, 2018and every time you go up they want to raise rates again. . . . I am not happy about it. . . . I don't like all of this work that we're putting into the economy and then I see rates going up." He acknowledged the central bank's independence, but the point was made: the Fed was hurting the economy with its "Quantitative Tightening" policies and needed to watch its step.

리처드 보브 금융분석가는 CNBC.com 보도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대통령은 연방준비 이사회를 장악할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더 넓은 정책은 그가 그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공급에서 경제 성장을 멈추게함으로써 연준[Fed]은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막아선다고 말했다.

In commentary on CNBC.comBy raising interest rates and stopping the growth in the money supply [the Fed] stands in the way of further growth in the American economy."

보브 Bove는 2018 년 2/4 분기에 통화 공급량 (M2)의 신장률이 0임을 언급했다. 왜그런가?

그는 1980 년대 중반의 정책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초래했졌던 폴 볼커 연준의장 이후에 "긴축 통화정책"을 비난했다. 연준은 금리를 7 차례 올렸고, 5 차례를 더 계획했다. 대차 대조표는 매달 400 억 달러 씩 줄어들어 곧 500 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Bove는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

연준의 이사회에는 7 명의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단지 세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 두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2 명을 더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연준의 이사회에 합류한 후 대통령은 두 명을 추가해서 지명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7 명의 이사회 멤버 중 6 명이 Trump에 의해 배치될 수 있습니다.

Bove noted that in the second quarter of 2018, the growth in the money supply (M2) was zero. Why? He blamed "the tightest monetary policy since Paul Volcker, whose policies in the mid-1980s led to back-to-back recessions." The Fed has raised interest rates seven times, with five more scheduled, while it is shrinking its balance sheet by $40 billion per month, soon to be $50 billion per month.

How could the president take control? Bove explained: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is required to have seven members. It has three. Two of the current governors were put into their position by President Trump. Two more have been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are awaiting confirmation by the Senate. After these two are put on the Fed's board, the president will then nominate two more to follow them. In essence, it is possible that six of the seven Board members will be put in place by Trump.

기존의 5 명의 연방 지방은행 총재와 함께 7 명 위원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구성한다. 미네소타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Fed)의 닐 카슈 카리 (Neel Kashkari) 총재는 이미 금리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Bove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대통령은 연준을 통제할 수 있고 또한 통제해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를 창설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재무부 장관이 연방준비 은행장으로 지명되었다.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Fed)를 재무부의 통제에 회부하는 것은 새 이사진을 선임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은행을 "국유화"하여 국민과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 유틸리티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방준비 이사회의 권한과 도구를 바꾸기 위해 연방준비 제도법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hose seven, along with five federal district bank presidents, compos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which sets monetary policy; and one of those district bank presidents, Minnesota Fed head Neel Kashkari, is already arguing against further rate increases. Bove concluded:

The president can and will take control of the Fed. It may be recalled when the law was written creating the Federal Reserv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was designated as the head of the Federal Reserve. We are going to return to that era.

Returning the Fed to Treasury control, however, means more than appointing new Board members. It means "nationalizing" the central bank

중앙은행 독립이란 오래된 논쟁에 관하여

The Controversial History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1970 년대 이래로 연준과 다른 중앙 은행들은 정치적 통제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바 사우스이스턴 대학 (Nova Southeastern University)의 법학과 재무학 교수 티모시 카노바 (Timothy Canova)에 따르면, 그들이 말하는 독립은 실제로 매우 큰 은행 이익에 의해 중앙 은행을  지배하자는 의미였다고 말한다. 그것은 정치인들의 감독과는 독립적일 수 있지만 절대 중립적 중재자는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공황에서 나오는 기간 동안 실용적인 문제로 카노바 (Fedovia)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백악관 아이들 (White Housfveve)와 재무부 (Treasury)로부터 행진 명령을 받았다. 그 기간은 미국 경제사에서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Ever since the 1970s, the Fed and other central banks have insisted on their independence from political control. But according to Timothy Canova, Professor of Law and Public Finance at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independence has really come to mean a central bank that has been captured by very large banking interests. It might be independent of oversight by politicians, but it is not a neutral arbiter. This has not always been the case. During the period coming out of the Great Depression, says Canova, the Fed as a practical matter was not independent but took its marching orders from the White Housfvve and the Treasury; and that period was the most successful in American economic history.

전 벨지움 중앙은행 총재였던 베르나르 리타르  Bernard Lietaer에 따르면 화폐 개혁에 대해 광범위하게 서술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중앙 은행의 실제 업무는 부채상환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은행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다 :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생산할 수 있으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사업이 있지만, 모든 비용을 지불할 돈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자금의 희소성은 우리의 국가 화폐의 문제입니다. 사실, 중앙 은행의 일은 엉뚱하게도 화폐 희소성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식이면 그 직접적인 결과는 우리 국민이 생존을 위해 서로 싸워야한다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Bernard Lietaer, a former Belgian central banker who has written extensively on monetary innovation, the real job of central bankers today is to serve the banking system by keeping the debt machine going. He writes:

[W]e can produce more than enough food to feed everybody, and there is definitely enough work for everybody in the world, but there is clearly not enough money to pay for it all. The scarcity is in our national currencies. In fact, the job of central banks is to create and maintain that currency scarcity. The direct consequence is that we have to fight with each other in order to survive.

중앙 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1970 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의 한판 승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플레의 급증은 닉슨 행정부의 아더 번즈 (Fed) 연준의장에게 쉬운 돈 정책을 따르라는 정치적 압력에 기인했다. 그러나 쉬운 돈 정책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연결성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이 달러화의 금본위 제도를 포기함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권력은 독립의 길로 도망쳤다.

The rationale for central bank independence dates back to a bout in the 1970s of "stagflation" - rapidly rising prices along with stagnant productivity. The inflation surges were blamed on political pressure put on Fed Chairman Arthur Burns by the Nixon administration to follow easy-money policies. But the link between easy-money policies and inflation is not at all clear.

[Ron: I disagree. The private banksters who created and control the Federal Reserve System have been effectively independent of real control by USans and their governments since 1913. However the rhetoric about the need for that independence has been ramped up since President Nixon took the US off the gold standard in 1971.].

일본인들은 20 년 동안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해 왔으며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는 없습니다. 1970 년대의 가격 상승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주로 노동조합의 강력한 협상력과 기술된 1973 ~ 74 년 석유 위기로 인한 석유 비용의 급증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 비용의 상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정책은 "자금의 양적 이론 (Quantity Theory of Money)"에 머물러있다. 시스템의 돈을 늘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게된다. 이론은 공급 요소를 생략했다. 근로자와 자재가 있는 한 "수요"(화폐)가 증가하면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공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함께 증가하고 가격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투기적 경제가 돈으로 넘쳐나고 있는 오늘날, 지역 생산 경제는 자금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The Japanese have had near-zero interest rates for two decades and cannot generate price inflation although they are trying to. An alternative explanation for the rising prices of the 1970s is that producers' costs had gone up, largely from increased labor costs due to the strong bargaining power of unions and the skyrocketing cost of oil from an engineered 1973-74 oil crisis

Fed policy nevertheless remains stuck on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which says that increasing the money in the system will decrease the value of the currency, driving up prices. The theory omits the supply factor. As long as workers and materials are available, increasing "demand" (money) can generate the supply needed to meet that demand. Supply and demand increase together and prices remain stable. And while the speculative economy may be awash in money, today the local productive economy is suffering from a lack of demand.

소비자는 자금 부족과 빚이 큽니다. 또한, 새로운 수요 (돈 주입)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공급원을 창출할 수있는 많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새도우스탯 닷컴 ShadowStats.com의 존 윌리엄스 (John Williams)에 따르면, 1994 년에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장기 실업자를 포함하여 2018 년 4 월 실업률은 21.5 %였다. 그 이상으로 로봇과 컴퓨터의 노동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인력이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여 생산 경제에 새로운 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ed는 새로운 돈이 결코 실물 경제에 들어가지 않도록함으로써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멸균"한다고 주장한다. 양적 완화를 통해 생산된 자금은 연준이 초과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은행이 다른 은행에도 대출할 동기를 잃는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갇혀있다. 중앙 은행은 이제 그 돈조차도 자체 대차 대조표에 체계적으로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Consumers are short of funds and heavily in debt. Moreover, plenty of workers are available to generate the supply needed to meet any new demand (injection of money). According to John Williams at ShadowStats.com, the real unemployment figure as of April 2018, including long-term discouraged workers who were defined out of official existence in 1994, was 21.5 percent. Beyond that is the expanding labor potential of robots and computers. A vast workforce is thus available to fill the gap between supply and demand, allowing new money to be added to the productive economy.

But the Fed insists on "sterilizing" every purported effort to stimulate demand, by making sure the new money never gets into the real economy. The money produced through quantitative easing remains trapped on bank balance sheets, where the Fed pays interest on excess reserves, killing any incentive for the banks to lend even to other banks; and the central bank has now begun systematically returning even that money to its own balance sheet.

연준에 도전했기에 당한 혹독한 댓가

The High Price of Challenging the Fed

2018 년 7 월 28 일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지에 실린 한 기사에 따르면 닉슨 대통령은 연준에게 요구하길, 경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좋게 보이게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하고, 또 오늘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궤적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닉슨의 이야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이 지배자, 알 The American Caliphate, R이라는 제목의 2010 년 책에서 듀안 기자는 닉슨 백악관이 미국 재무 역사를 바꿔 놓은 연방헌장 법안을 조용히 기안하고 후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윌링은 닉슨 (Nixon) 시대에 연방 주택대출 은행 이사회 (Federal Home Loan Bank Board)에서 근무했으며 중앙 은행의 전산화 체킹 계좌 및 대출 시스템을 새로운 뱅킹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다 :

An article in The EconomistThe American Caliphate,R. Duane Willing says the Nixon White House had quietly drafted and sponsored a Federal Charter Bill that would have changed U.S. financial history. Willing worked for the Federal Home Loan Bank Board during the Nixon era and was tasked with defining the system requirements that would make a central computerized checking account and loan system available to the new banking system. He writes:

오로지 존에프 케네디 (John Kennedy)와 에이브러햄 링컨 (Abraham Lincoln)과 다른 두 명의 암살된 대통령인 닉슨 이전의 제임스 가필드와 윌리엄 매킨리 만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그러한 정부 주도의 금융 개혁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가필드 (Garfield) 대통령은 "우리 나라에서 돈의 양을 통제하는 사람은 모든 산업과 상업의 절대적인 주인이다. 몇 명의 강력한 남성이 전체 통화시스템을 아주 쉽게 통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의 기원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 . . . 현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숨겨진 비밀은 대출 과정에서 은행 계좌를 통해 은행이 통제함으로써 돈이 창출되고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Only John Kennedy and Abraham Lincoln and two other assassinated presidents, James Garfield and William McKinley, prior to Nixon, had actively contemplated changes of such magnitude in the U.S. financial system.

President Garfield observed that "whoever controls the volume of money in our country is absolute master of all industry and commerce ..

and when you realize that the entire money system is very easily controlled, one way or another by a few powerful men, you will not have to be told how periods of inflation and depression originate."

. . . The hidden secret since the beginning of modern capitalism is that money is created and managed by bank control over checking accounts in the loan-making process.

윌링은 닉슨 대통령이 미국 주택저축 은행 및 대출 협회의 전통적 역할을 바꾸기 위해 연방 주택대출은행 이사회를 준비 중이었다고 전했다. 국가 통화 공급은 중앙은행이 정상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지방 수준에서 필요에 따라 규제될 예정이었다. 제안된 법안은 지방 신용협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중앙 은행과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경쟁 수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건강 보험 및 보장 소득 계획과 함께 닉슨이 추진한 국가 재정계획은 월 스트리트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권력자를 놀라게 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분명히 흠집이 나지 않았지만 윌링은 "공화당에 대한 '까다로운 딕 (Dick 닉슨의 애칭)'의 꿈과 그의 비전에 대해 확신하고있는 상원의 소유권자인 월 스트리트 상인들에 의해 사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다. 닉슨의  저축 및 대출 협회의 네트워크의 개혁 작업은 그렇게 무산되었다, "고 밝혔다.

Willing says Nixon was preparing the Federal Home Loan Bank Board to change the traditional role of American savings and loan associations, giving them money creation powers like the big Wall Street banks had, providing a full-service nationwide banking system. The national money supply would thus be regulated according to needs at the local level rather than dictated from the top by the central bank. The proposed legislation provided for

But Nixon's plan for national finance, along with his plan for healthcare and a guaranteed income, alarmed the Wall Street/Federal Reserve power block, which willing says was about to be challenged like never before. Nixon was obviously not blameless in the Watergate scandal, but Willing contends it was pushed by "the Wall Street Great Merchants as owners of the Senate," who "were making certain that the money dreams of ‘Tricky Dick' and his vision for the Republic protected with a network of converted Savings and Loan associations was doomed."

독립 중앙은행인가, 아님 국민의 중앙은행인가?

An "Independent" Central Bank or a Public Central Bank?

따라서 Fed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구성을 바꿀 계획이라면 그는 경제를 도약시킬 수있는 방법은 새로운 돈을 직접 주입하는 것이고 돈을 가짜 주사로 가두어 두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임명해야한다. 그것은 중앙은행이 다시 되돌릴 수있을 때까지 은행 대차대조표 상에 있습니다. 연준이 경제에 새로운 돈을 투입할 수있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제안은 인프라에 대한 직접 대출 (중국 중앙은행이 하는 것처럼), 인프라에 대한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연방 부채 상환 무이자자금 공급에 있다.

중앙 은행의 지배하에있는 사람을 변경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의회가 할 수있는 것만큼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연설에서 공약했듯이 미국민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연방준비 제도가 월 스트리트가 아닌 메인 스트리트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Challenging the Fed is thus risky business, and the president should be given credit for taking it on. But if he is planning to change the makeup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he needs to appoint people who understand that the way to jumpstart the economy is to inject new money directly into it, not keep the money "sterilized" in fake injections that trap it on bank balance sheets until it can be reeled back in by the central bank. Interesting proposals for how the Fed could inject new money into the economy include making direct loans for infrastructure (as the Chinese central bank is doing), making low- or no-interest loan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infrastructure, or refinancing the federal debt interest-free

Better than changing who is at the helm of the central bank would be to change the rules governing it, something only Congress can do. Putting the needs of the American people first, as Trump promised in his campaign speeches, means making the Fed serve Main Street rather than Wall Street.

[Ron: If President Trump really wants to free USans from the slavery imposed by the usurious private bankster controlled monetary system he must discard the existing fraudulent and exploitative banking, financial, legal, corporatist, Fascistic and Capitalist systems used for commerce, economic production and socio-political organisation. Ideally this should be done by eliminating the money meme. BUT human consciousness on this planet is not yet sufficient to allow this to happen. The economic production problems that have historically required huge human labour inputs that resulted in widespread and persistent enslavement of most human populations have now been solved and there is no longer any need for any humans here to expend their entire lives as wage slaves in order to survive or thrive. Accordingly, what is now needed is a total RETHINK, a leap in consciousness that results in a thorough mental and societal readjustment in relation to human social and work relationships. That can be done while retaining the money meme BUT the US population will need to find ways to effectively and equitably control all aspects of governance including the  money creation and supply mechanisms. This will require the US community to make very substantial changes in personal attitudes to self, others, work and prevelant consumerist materialism. Failure to make such fundamental adjustments in personal and communal attitudes will enable greed and corruption to once again destroy freedom and equity in U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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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vious version of this article was posted on Truthdig.com. Ellen Brown is an attorney, chairman of the Public Banking Institute, and author of twelve books including Web of Debt and The Public Bank Solution. Her 300+ blog articles are posted at EllenBro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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