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주의적 ‘친북’ 군사평론가 김명철의 동북아 정세 분석 | ||
정세분석 / 남-북-미 관계 | ||
| ||
| ||
11월의 미 대통령 선거, 한반도 전쟁에 관한 10월 위기론, 중국과 대만의 긴장 고조, 대량 탈북, 일본과 북한의 수교 협상…. 수많은 언론과 학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종다양한 정세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족주의적 ‘친북’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를 분석해온 재일 군사평론가 김명철씨의 생각은 어떨까. 김명철씨는 남-북-미의 정치군사적 관계에 관한 한 ‘북의 주도성’이 관철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동북아 정세를 탐구해왔으나, 서방 언론에서는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릴 정도로 나름의 분석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평론가이다. 현재 서방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핵탄두 제작 및 미사일 사정거리 능력’과 관련, 김명철씨가 이 문제를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해왔다는 사실 또한 그의 주장이 현 정세의 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다. 이하의 기사는 일본에서 활동해온 프리랜서 기자 김수종씨가 8월 초부터 김명철씨와 10여 차례 주고 받은 서면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최근의 『뉴욕타임스』는, 부시 정권의 대 북한 외교압력은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집권한다고 해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캐리는) 북과의 직접 대화를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정권도 군사적 선제공격을 불사하는 강경책을 취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한반도 해역에 항공모함 전투집단을 투입, 북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북은 임전 태세로 전환하면서 대륙간탄도탄미사일 실험(북의 미사일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앞바다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과 수폭 실험 등을 실시하면 대항할 것입니다. 이쯤에서 과거 미국 행정부와 북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아버지 부시 정권 당시의 북-미 관계는 그다지 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시 정권은 뭔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스스로 먼저 행동을 취해 북을 만족시켰습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 팀 스피리트 훈련 중지, 조선 노동당간부의 방미, 북한과의 고위급회담 등이 그것입니다. 북-미 관계가 긴장된 것은 오히려 민주당 클린턴의 취임 이후입니다. 클린턴은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핵 시설 사찰요구’ 등 군사․외교면에서 대북 압력을 강화했습니다. 1993년 5월 현재 상황입니다. 북은 이에 대항, 준전시 체제를 선포하는 한편 태평양 하와이와 괌의 앞바다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에 응하게 됐지요. 이것이 바로 1994년의 제네바 합의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클린턴 정권은 핵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정권은 북한 정권이 몇 년 내에 붕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북이 붕괴되지 않자 클린턴 정권은 대북 군사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전계획 5027을 수정하고, 플로리다에서는 대북 핵선제공격을 상정한 수폭투하 실험을 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는 이른바 금창리 지하 핵시설에 대한 의혹을 유포했지요. 이에 대항해서 김정일 정권은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립니다. 미 본토에 대한 대륙간탄도탄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한 행동이었지요. 1998년 8월말 현재 상황입니다. 이 결과, 클린턴 정권은 양손을 들어올렸습니다. 1999년 페리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 ‘미국이 기대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인 2000년엔 강경파인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클린턴도 방북을 검토하게 됩니다. 민주당 캐리가 집권하면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북-미 간 군사적 긴장도 극도로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북의 핵보복 능력 앞에 미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94년 봄, 주한미군사령관 게리 라쿠와 미 통합 참모부장은 백악관을 방문,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물론 일본과 미국 본토도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며 대북 군사행동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페리 국방장관의 보좌관인 애쉬튼 카터 국방차관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싸우는 것 만큼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북은 민주당 캐리 정권이 탄생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부시가 재선되어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북은 미 본토 전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잠수함발사 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 정보기관이 10년 전 상황을 최신 정보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해 7월15일, 미 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쟁 시뮬레이션의 결론은, 미군이 참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엔 ‘미군이 뒤진다’(we are doomed)로 되어 있지만, 실제 표현은 ‘못쓰게 되다, 패배하다’(we are going to be fucked)였지요. 북은 역사적으로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위협을 받아왔기 때문에 군사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확장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지적한 바 ‘군산복합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미 자본주의의 기형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군사기지로 재부상하고, 괌과 하와이의 중요성이 늘어나는 것은, 닉슨 정권 때부터 검토되어온 ‘크고 작은 섬들 전략’(하와이, 괌, 일본)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미군의 재편성은 북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북과의 전쟁만은 피하고 싶다’는 미국측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괌과 하와이는 한반도에서 각각 3천km, 6천km 떨어져 있는데, 이는 이곳에 배치된 미 폭격기가 한반도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3~6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폭격기가 전선에 이르기도 전에 (북의 미사일로 인해) 괌과 하와이 두 섬이 완전히 파괴되리라는 것입니다. 도쿄와 오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측에서도 주일 미군의 철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미군이 아무리 증강되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북측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북측 입장에서는 주일 미군이 증강되는 것만큼, 일본에 불만을 말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환영할만한 일이지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이즈미 총리가 북을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한 이유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고이즈미가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회피하고 싶어한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1년 10월 상하이에서 부시 정권의 지시를 받은 이후 조선 총련과 관련 금융기관을 탄압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도 일본 정부는 북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며 대북 제재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반북 여론이 계속 높아지면서 북에 대한 제재를 발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자 고이즈미 정권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6자회담의 파탄과 이에 따른 ‘일본 책임론’, 국제적 고립 등이 수순대로 이뤄질테니까요. 더욱이 북은 일본의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이 경우 대일보복 군사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고이즈미 정권으로서는 악몽의 시나리오지요. 그래서 고이즈미는 최근 하네다공항, 평양, 토쿄 등의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재법이 채택되어도 일본 정보로서는 대북 제재를 발동할 의지가 없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의 평양방문 목적은 평화와 우호관계 강화라고 강조했지요. 이런 움직임의 배후에 있는 것은 북의 핵보유와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일미군 강화는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도 타이완 쪽에서 일방적으로 독립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무력행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완이 독립 선언을 감행하면 사태는 극적으로 바뀌겠지요. 이라고 한 것 같은 과격한 행동을 취하면, 사태는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 정부도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고 있는 이상,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 내의 미국기지에서 미군이 유사시 출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이 경우 남북관계는 양안사태에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일에 노무현 정권이 가담했다면 사태는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구세력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 목적은 남북관계에 쐐기를 박는 것일 터입니다. 한국 정부도 최종선택을 할 때입니다. 동족인 북한을 선택하고, 공존공영하여 염원의 조국통일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최후까지 운명을 함께 할 것인가. 선택은 한국의 몫입니다. | ||
|
||
2004년 09월 04일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 ||
| ||
지금은 공공연히 간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전에는 음지였지만, 지금은 양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촌구석.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예산, 근처에 청양이란곳 아실겝니다.
청양 농민회 라고 있거든요..
그사람들하고 이야기 해보니
워낙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순진해서 그런것이겠지만
간첩들이 농민회 같은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 농민들은 완전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어요..
실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동경이랄까...
참으로 큰일입니다.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는 같은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질않나
심지어 주체사상까지 그대로 수용하질 않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심히 고민스럽습니다.-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