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금리대출, 평균금리 25.6%---가계신용대출의 고금리 비중(66.1%)이 높음

[신불탈피]

2.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 저축은행은 은행권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18.5말 현재 저축은행 총 대출은 54.7조원이며 이중 가계대출이 22.2조원(40.6%)을 차지하고 있고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은 10.2조원임

□ 한편 저축은행은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계신용대출의 고금리* 비중(66.1%)이 높음

* 연간 적용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8)

◦이러한 금리구조는 저축은행 거래고객의 특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으나,

* 중신용자(4～6등급) 비중 : 67.7%, 저신용자(7등급 이하) 비중 : 23.4%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한데 따른 결과임

* ’18.5말 가계신용대출 잔액 평균금리 : 22.4% (5월 신규 취급분은 연 20.0%)

고금리 차주수(’18.5말) : 85.1만명(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09.1만명의 78.1%)

◦이로 인해 수익성 지표가 은행권 보다 매우 높고 특히 가계신용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업계 평균의 2배에 달함

3. 향후 감독방향

□앞으로도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주기적 정보 공개”와 더불어 ① 대출원가 절감 유도, ② 현장점검 및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③ 금리인하 효과반영을 위한 약관 개정 ④ 경영진면담 ⑤ 예대율 도입 등도 추진 예정

◦소비자의 금융이용에 꼭 필요한 금리인하 요구권 및 서민정책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공동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2. 고금리대출 취급 실태

	최근 추이
◈ 가계신용대출중 고금리대출의 비중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고금리대출의 규모(약6.8조원)는 줄어들지 않음 ◈ 대부계열 등 일부 저축은행은 지속적으로 신규 고금리대출 취급

□(대출규모) ’18.5월말 현재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1%로 17년말 대비 소폭(△4.5%p) 감소하였으나

◦잔액은 6.8조원으로 ’17년말 보다 소폭(576억원) 증가

◦특히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사*의 고금리대출 잔액비중(73.6%, 5.4조원)은 평균(66.1%) 보다 7.5%p 높음

* 오케이(1.8조), SBI(1.2조), 웰컴(0.8조), 유진(0.6조), 애큐온(0.5조), JT친애(0.4조), 한국투자(0.1조)

【고금리대출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주)		16년말	17년말 (A)	18.5월말 (B)	증감 (B-A)
고금리대출 잔액		67,902 (76.6)	67,146 (70.7)	67,723 (66.1)	576 (△4.5)
	상위 7개사	51,913 (84.9)	53,495 (78.5)	54,154 (73.6)	659 (△4.9)
가계신용대출 잔액		88,609	95,005	102,403	7,398
주) 괄호 안은 전체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대출 비중

□(차주현황) ’18.5월말 현재 고금리대출 차주는 85.1만명으로 20%미만 차주(23.9만명)의 3.6배에 달함

◦고금리대출 차주의 평균대출액은 8.0백만원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5.6%*

* ’18.2.8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취급한 대출을 포함한 고금리대출 잔액의 평균금리

【금리구간별 대출현황】

(단위 : 만명, 억원, %)

구 분	차주수 (만명)		대출잔액 (억원)		1인당 대출액 (백만원)	평균금리
		(비중)		(비중)
10%미만	3.0	2.8	3,063	3.0	10.2	7.7
10%이상∼15%미만	4.7	4.3	7,281	7.1	15.5	12.9
15%이상∼20%미만	16.2	14.9	24,336	23.8	15.0	18.3
20%이상	85.1	78.1	67,723	66.1	8.0	25.6
합 계	109.1	100.0	102,403	100.0	9.4	22.4

180731_조간_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hwp

[옐로우]

헉
넘 비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