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및 탄핵과 관련한 최재형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

[마스크맨]

기사 중에서

그러면서도 “그런데 나는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헙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돼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란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고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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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마스크도 계엄령 선포 당시엔 뜨악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정리되었다.

"탄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탄핵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그건 법치가 아니다. 수많은 범죄혐의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석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계엄(대통령 권한)이라는 것은 안 보이나? 여야의 정치 행태는 대체로 상대적인 것이다.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작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최악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위한 계몽령이 설령 차악라 해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__마스크 생각

“친구야 미안하지만 尹대통령 탄핵은 불가피”…최재형 전 감사원장 ‘편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49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