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11/21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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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 촉구 청와대 청원 운동 전개와 거리서명

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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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22:38]

현재 우리사회는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52시간을 상한선으로 정하는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삶은 거꾸로 가고 있다.

OECD국가 학생들의 경우, 주당 33시간을 공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주당 평균 70시간(일반고 2학년 기준)과 80시간(특목고 2학년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2017년 5월 26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일요휴무제’를 입법 건의하기로 했다. 이것은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이 0.8%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실효성이 없으며, 학원업계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학원심야영업단축’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21일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을 촉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은동기

이런 가운데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이하 시민포럼)은 21일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을 촉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을 2008년 심야영업단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가 학원업계의 반발로 시도조례로 책임을 넘긴 이후, 오늘날의 현실을 방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포럼은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서명운동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이충재 한국YMCA 사무총장   © 은동기

연대말씀에서 이충재 YMCA사무총장은 “늘 그들의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왔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해 규정했던 그런 과오들을 이 시간에 모두 풀어내야 한다”면서 “정신과 육체를 살찌우고 성장시켜야 하는 시기에 마치 길들여지고 사육된 비인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들이 충분한 쉼과 안식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기 계발적인 그런 교육의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최창의 대표   © 은동기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최창의 대표는 “촛불정부는 탄생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입시 지옥과 쉼이 없는 교육에서 허덕이는 이 아픈 현실을 눈 감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학생들은 제4차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도 교실과 학원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학습을 하고 잠도 가장 적게 자며, 일주일에 한 두 시간 놀이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어른들은 주 5일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학습이 아닌 노동을 하고 있다. 숨조차 쉴 수조차 없다. 이것은 아이들이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 아픈 교육 현실을 누구랄 것 없이 모두 나서서 해쳐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시민포럼은 학원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치권과 교육감들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은동기

시민포럼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꼴찌이고 학습효율도 바닥“이라며 ”최소한 밤 10시로 학원심야영업을 단축하고 일요일은 휴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사 인정 기준은 주당 60시간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미 생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누군가 이 무한경쟁의 쳇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밤에는 잠을 자고 일요일은 푹 쉬어야 하고 최소한 밤 10시로 학원심야영업을 단축하고 일요일은 휴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쉼없이 달려야 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풍자한 퍼포먼스 (사진은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송인수 공동대표)    © 은동기

두 차례의 헌재 합헌 판결과 국민 절대다수의 찬성에도 학원업계의 눈치만.....

시민포럼은 헌법재판소가 심야영업단축에 대해 두 번이나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찬성(67%)이 반대(14%)의 4.8배로 높았으며, 심야영업단축에 대해서는 10시를 찬성하는 비율이 85.4%였다.

▲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 한국사회연구소 제공

심야영업단축과 관련, 초등학생의 경우, 밤 8시(65.3%), 중학생의 경우, 밤 9시(39.3%), 고등학생의 경우, 밤 10시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46.7%) 따라서 학원심야영업은 초중고별로 밤 8시, 밤 9시, 밤 10시로 제한하고 학원휴일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과 교육감들이다. 2008년 학원심야영업 단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가 학원업계의 반발에 밀려 시.도 조례로 책임을 넘긴 이후,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  OECD 대비 우리나라 청소년 주당 학습시간    © 쉼이있는 교육 시민포럼 제공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도교육감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2016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을 보류한 이후, 2017년 재논의한 결과, 심야영업단축은 제외하고 초등학생에 한해 학원일요휴무제를 입법 촉구한다는 것이다.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서울)은 0.8%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학원업계의 이익을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아니다. 학원심야영업에 대해서도 개선의 입장을 밝힌 교육감은 아직 아무도 없다. 교육감들의 공통된 입장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원들도 뒷짐을 지고 있다.

▲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감은?     © 쉼이있는 교육 시민포럼 제공

시민포럼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정을 내린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외면하는 교육감들과 정치인들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익집단의 조직된 힘은 두려워하면서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교육감들은 공교육을 위한 교육감인가 사교육을 위한 교육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  앨빈 토플러의 경고    © 쉼이있는 교육 시민포럼 제공

▲     © 온라인팀

이에 시민포럼은 다음 주 중, 이에 대한 교육감들의 개별 입장을 확인, 국민들 앞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는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www.restedu.net) 참여자/단체
 
■운영위원 : 김민선(아이건강연대 운영위원), 구자훈(한국 YMCA 전국연맹 간사), 이유림(서울 YWCA 부회장), 박정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최은순(참교육학부모회장), 송인수ㆍ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진우ㆍ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박상진(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전국재(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장), 김형태(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 최창의(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지원(변호사), 손봉호(서울대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