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尹 탄핵 심판 '풍향'이 달라졌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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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풍향'이 달라졌다

자유일보

• 기자명 조남현 기자 
•  입력 2025.02.05 15:43
•  수정 2025.0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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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5차 변론서 '희망의 바람' 감지

전원책 "길이 보인다...눈 앞 가리던 짙은 안개는 걷힐 것"
지지율 지속적 하락에 조급해진 민주당, 최상목 탄핵 거론

"최상목 탄핵 땐 민주당 감당 힘든 패착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연합

5일 전날 있었던 5차 변론을 변곡점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평가가 여러 매체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를 두고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길이 보인다. 눈 앞을 가리던 짙은 안개는 곧 걷힐 것"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흐름이 바뀐 이유로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고 증언,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한 점과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날 증언이 앞뒤가 안 맞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은 탄핵 심판 흐름이 변곡점을 맞은 것에 대해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뉴스캐비닛’에 출연,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내란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 ‘호수 위의 달그림자를 보는 것 같다’며 내란이 실체가 없음을 적극 해명한 데 국민이 공감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5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처음으로 홍 (전)차장에게 전화하게 됐다"며 "홍 (전)차장한테 전화한 것은 계엄 사항도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국정원장과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외 순방 때 국정원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를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원에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방첩사 예산이 부족해 늘 한다.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며 "담당인 2차장도 아닌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게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배 소장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적극 해명이 생중계로 국민에게 전달되며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배 소장은 이날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물은 결과 51.4%와 46.9%로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사실,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43.7%로 39.7%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앞선 데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았다.

배 소장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 대표, 나경원 의원이 윤석일 대통령을 구치소로 방문한 걸 두고 "(기존 언론들이) 국민의힘이 지금 방문할 일이냐고 묻고 있지만 지지층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며, 이게 핵심"이라고 말한 뒤 "8년 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권 비대위원장이 됐든 누구든 섣불리 구치소에 못 갔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여론을 보면, 가라 이거다. 가서 윤 대통령과 함께 대응해라.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건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흐름이 바뀐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만약 (마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돼도 법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이미 선택적 임명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가장 최종적인 권한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또 다른 직무 유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널A ‘돌직구 쇼’에 출연, "민주당의 조급함"이라고 진단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국민은 정말 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의 실체를 더욱 느낄 것이고, 아마 그것이 민주당에 오히려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 방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심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이 대표의 다급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패착’"이라고 짚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자체가 1심 유죄 판결의 정당성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탄핵 시계는 느려질 가능성이 높아가는 데 이 대표의 사법 시계 침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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