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이점 인지하시고, 오직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료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존속 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기로 사적으로 약정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반환을 약정하였다고는 하나, 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통화내용 녹음, 반환약정서 등 서류)할 수 없는 한, 임대인이 그러한 구두상의 약속을 지킬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기 기술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한 상황이나, 임대인의 태도를 보아 이러한 상황이 막연히 지속되는 한 질문자님은 임대계약만료시점까지 사용하지도 않는 월임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말만 믿고,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임차목적물을 점유 및 사용하거나, 가급적 직접적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노력이 적극적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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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이사간지 이틀만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주인아저씨게 부탁해서 부동산비정도만 제하고 이사를 나가면 안되겠냐고하니
아저씨가 엄청 이해해주시면서..
그러면 일주일안에 방을 비워주면 보증금을 다돌려주겠다고해서. 방을 비웠습니다
방을 비우고나서 전화드리니까 알겠다면서 방을 내놓겠답니다..제가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있냐니까
방이 나가야 돌려주지 이러는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아저씨가 방비우면 돈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러니까 방이 비워있으면 방이 빨리 나간다고 그런거지하고 말을 바꾸는겁니다
너무 기가막히더라구요..그런 이유로 방을 비우라니요..그러면서 한다는소리가 계약하면 계약기간동안은 임차인책임이라는 겁니다..
암튼 여차저차해서 이번엔 아저씨가 제 사정이 딱하니까 한달만. 책임을 지래요 한달치 떼고 보증금 돌려주고 그전에 사람들어오면 남은돈 다돌려준다구요..
전 그아저씨만 믿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달이 지나고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했는데 아직 방이 안나갔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신림고시촌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미리 달라고하니 아저씨가 정리되면 연락준다고하고 연락도없고 제가문자로 계좌번호보냈는데 돈안줍니다
2주후면 그아저씨가 약속한 제가 책임져야할 한달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돈을 안줄 거 같습니다
그당시 한달만 책임져라고 했을때 제사정이 딱하니까 한달만 책임지게 하는거라고 생색내고 더군다나 나보고 걱정하지말라면서 안심시켜놓고선 막상 방이
생각만큼 빨리 안나가니까 갑자기 말투도 바뀌고 연락도 안주고 돈도 안줍니다
2주안에 방 안나가면 돈안줄거같습니다
더겁나는건 보증금이 다까질때까지 방이 안나가면 방세내놓으라고 할거같아 겁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건
1년계약이라도 주인이 자기입으로 한달만 책임지라고 했으면 그 약속 주인이 지키는거 맞습니까??
그리고 계약기간엔 임차인책임이라니는 명목아래 주인이 사정봐줄것처럼해서 방비워래놓고 방 안나가니까 돈안줘도 되는겁니까??
주인이 보증금 내줄것처럼해서 방비웠고 2달간 살지도 안은채 돈만 나갔습니다..
이런식으로 속이는것도 사기아닙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느낌상 부동산에 내놓은거같지도 않고..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시간지체만 할거라면 제가그방에 남아서 부동산에도 내놓고 인터넷이고 뭐고 최대한 애써봤을텐데..
본인이 제사정 봐줄것도 아님서 방비워래놓고 돈만 벋아가고 남은돈 안줍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