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8 김건희, '조용한 내조' 완전 탈피… 광폭 행보 뚜렷

[담바우]

230208 (수) 김건희, '조용한 내조' 완전 탈피… 광폭 행보 뚜렷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방위 내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단독 행사 소화는 물론 식사 모임을 통한 여권 내 영향력을 다지는 등 '조용한 내조' 방침으로 주로 봉사 위주의 활동을 하던 초기 행보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해 대덕 스님들, 불자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경제위기 극복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서원했다.

신년대법회는 불교계 30개 종단의 협의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현직 대통령 부부가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종단협 회장 진우스님은 국운 융성과 국태민안을 빌며 헌등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하면서 공개 행보를 부쩍 늘리고 있다. 본격적인 광폭 행보가 감지된 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달 1월 11일 대구 서문시장을 단독으로 찾았을 때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카스테라, 떡, 개량한복, 침구, 양말 등을 구매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떡볶이, 호떡 등을 맛보면서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지만, 여권 텃밭인 대구에서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 부부가 전한 설 영상 메시지에서는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직접 인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명절이던 지난해 9월 추석 인사에서 말 없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서 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2월 들어서도 광폭 행보는 계속되는 중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2월 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일정에 단독으로 참석해 직접 수어로 "여러분들의 손은 서로를 이어주는 목소리다. 그 목소리가 어디서나 더 잘 보이도록 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격려했다. 단독 일정은 지난달 1월 31일에도 있었다. 당시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에서 "최근에 해외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해외 정상들께서 압도적으로 저에게 하는 질문이 한국 디자인 또는 한국 문화, 한국 패션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1월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해 단독 일정만 여섯 차례나 소화했었다.

최근 들어선 정치권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을 통해 여권 내 영향력도 키워가는 모습이다. 주로 한남동 관저로 각계 인사들을 초대해 스킨십을 확대하는 식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1월 27일 한남동 관저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걸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 21명 중 지역구 의원 9명(김영선·김정재·임이자·김미애·배현진·양금희·이인선·조은희·황보승희 의원) 전원과 비례대표인 조수진 의원이 자리에 참석했다.

불과 사흘 만인 1월 30일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여성 의원 11명을 관저로 초청했는데, 허은아·윤주경·전주혜·서정숙·정경희·조명희·최영희·한무경·김예지·권은희·최연숙 의원이 참석했다. 지난 2월 1일엔 대통령실 실무 직원들을 관저로 불러 '도시락 오찬'을 했다. 국정기획·홍보·경제수석실 등 선임행정관급 이하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무진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만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또 2월 2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배우자를 포함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처장·위원장의 배우자 20여명과 관저에서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강경 조치 중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리기술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행보를 '영부인 놀이'라고 비판한 뒤, 대통령실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을 직접 고발한 것은 '조명 콘셉트 촬영'을 주장한 장경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튀르키예 대지진⋯ 원자폭탄 수십개 위력에 피해 ‘눈덩이’

튀르키예 남부를 강타한 강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월 6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7.8과 7.5의 강진으로 인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장은 오후 5시 30분(현지시간) 튀르키예 10개 지역에서 4천명이 넘게 사망했고, 부상자 2만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접 국가인 시리아도 사망자가 최소 2천명에 달한다.

튀르키예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은 위력이 원자폭탄 수십개보다 크다는 설명이다. 2월 6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부근에서 최초 발생한 이번 지진은 자동차로 12시간 거리(약 900km)인 이스라엘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또 덴마트·그린란드 지질조사국(GES)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 8분 뒤 진앙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북극권인 그린란드 동쪽 해안에서까지 진동이 감지됐다.

필리핀 화산·지진학연구소 책임자 레나토 솔리덤의 과거 인터뷰에 따르면 규모 7의 지진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32개와 맞먹는 에너지를 갖는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규모 8에 가까운 수준으로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지진 강도는 가장 널리 쓰이는 국지규모(리히터규모)로 측정된다. 숫자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 방출량은 약 32배 커진다.

지진학자들은 단순히 지진 규모만으로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은 지진 발생 위치, 진원의 깊이 드잉 큰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새벽 시간대 지진이 발생한 점도 피해를 키웠다. 이번 지진과 비슷한 대형 지진으로는 2013년 파키스탄에서 825명을 숨지게 한 규모 7.7 지진과 2015년 4월 네팔에서 9천 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규모 7.9 지진이 있다.

더욱이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된 1939년 12월 27일 지진과 같은 위력으로 기록된다. 84년 전 동북부 에르진잔주에서 발생했던 규모 7.8의 지진으로 약 3만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진이 1999년 1만7000명의 사망자를 낸 진도 7.4 규모의 이즈미트 지진과 비슷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모든 관련 기관이 재난위기관리청(AFAD)의 지휘 아래 비상근무 중”이라며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튀르키예가 가능한 빨리 최소한의 피해로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진 피해 수습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주문했다. ‘하얀 헬멧’도 트위터를 “강추위와 지진 잔해에 많은 이들이 갇혀 있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각국의 구호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들은 위로 메시지를 보내며 구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애도와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

나토(NATO) 가입 문제를 두고 튀르키예와 갈등 중인 스웨덴·핀란드도 신속한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오랜 앙숙인 그리스도 피해구호에 나섰다. 특히 현재 교전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구조대도 튀르키예 복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편 2월 6일 오후 2시 기준 한국인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하타이 등 튀르키예 서남부 지역에 거주중인 100명 규모의 한국인 중에서 일부가 경미한 부상이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 “교수가 주변에 장학금 말하지 말래”… “절대 모른척해라”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 내용이 1월 6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실형(實刑)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월 3일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잘못에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 없어”

A4 용지 375장 분량에 이르는 판결문에는 조국 전 장관의 주요 혐의 13개 중 8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법적 판단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재판부는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피고인(조국 전 장관)이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린 채 오로지 자녀의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만을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떠한 편법도 문제 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교육기관들의 입학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정치권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중단시켰다”며 “고위 공직자 비리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친문’ 인사들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을 접촉해 전방위적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 구명에 나섰다고 했다.

◇ “장학금, 다른 학생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조국 전 장관 판결문에는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시돼 있다. 조민씨는 2016년 5월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는데 그해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꼴등했습니다 ㅠㅠ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

조씨는 그해 10월에도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 조씨가 가족채팅방에서 “제가 (장학금) 수상받으려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조국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했다. 조씨는 2017년 3월 16일 가족채팅방에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씨가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라고 답했다.

한편 노환중 교수는 2017년 5월 10일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조국 전 장관에게 보냈다. 조국 전 장관도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강 건승하십시오”라고 답신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7년 5월 이후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 서울대, 조국 전 장관 징계 검토

서울대는 이날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분석해 총장과 징계위원 등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직후인 2020년 1월 조국 전 장관을 직위해제했지만, 일부 징계위원들이 “1심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면서 징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자고 나면 떨어지는 전셋값"… 11년 전 수준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10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를 찾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급매 대신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이 증가하면서 전세값이 더 크게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전세가율 하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매매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1월 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0%로 나타났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52.9%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 1년 전 56.0%보다는 4.0%포인트 낮다. 2012년 5월(51.9%) 이후 약 가장 낮은 수치다. 실제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 전세가율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 3일 17억6667만원 매매 거래됐지만, 전세 시세는 9억4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대단지 SK북한산시티(3830가구)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6억9750만원에 매매 거래됐지만, 지난 3일 3억8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채결됐다. 대규모 입주를 앞둔 단지의 전세가율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오는 3월 입주예정인 3375가구의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지난달 입주권이 24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전세는 9억원대에 매물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도 크게 줄어들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47% 감소한 수치다. 일각에서는 전세가율 하락이 집값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전세가율이 매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 입장에서 전세가율이 너무 낮으면 초기 비용이 커져 매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갭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전셋값 하락은 항상 매매가 하락을 후행적으로 동반해 왔다”며 “전세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 조정 시기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매매 가격 하락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등 과도한 입주 물량이 예정된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 하락이 크게 발생한 만큼 큰 폭의 매매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명셰프 믿고 샀는데… "비곗덩어리" 홈쇼핑 갈비

지난달 설연휴를 앞두고 유명 셰프가 홈쇼핑에 출연해 판매한 LA갈비 냉장제품의 품질과 판매사의 고객 대응 방식이 논란이다. 방송에선 지방을 꼼꼼히 제거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비곗덩어리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았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처음엔 개봉 제품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버티다가 소비자가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야 전액 환불하는 등 뒤처리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롯데홈쇼핑에서 LA갈비 냉동제품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최근 매일경제에 "유명 셰프 A씨가 홈쇼핑에 출연해 판매한 LA갈비 8팩 가운데 4팩을 뜯어 보니 비계가 너무 많아 못 먹을 정도였다"면서 "유명 셰프가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건데,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제보했다.

홈쇼핑 상품 안내자료엔 '고기 맛을 해치는 지방을 꼼꼼히 제거했다'고 강조했고, 셰프가 방송 중 직접 개봉해 보여준 화면엔 지방이 거의 제거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고객이 받은 제품은 절반 가까이가 비계였다.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등에도 해당 갈비 제품에 대한 비슷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소비자는 "고기에 지방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한두 점을 먹고 나니 금방 느끼했다. 지방과 뼈를 제거하니 먹을 것이 거의 없었다"고 블로그에 적었다.

롯데홈쇼핑 측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생산 물량이 많아진 상황에서 수작업으로 지방을 제거하다 보니 일부 상품에서 지방 함량이 높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육 단면 검수와 완제품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밀키트 전문업체 테이스티나인이 제조·유통한 '신선고깃간 LA갈비'다. 현재 롯데홈쇼핑에서 셰프 이름을 붙여 500g 8팩을 약 9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테이스티나인 관계자는 "LA갈비 제품은 셰프 A씨가 원육 선정 등 제품 구성에 참여하고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환불 요청에 대한 홈쇼핑 측 대응 방식도 원성을 사고 있다. 한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홈쇼핑 측은 미개봉한 4팩에 대해서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객이 언론에 문제를 제보한 이후 재차 항의하자, 롯데홈쇼핑 측은 그제서야 해당 고객에게 개봉한 4팩에 대해서도 환불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홈쇼핑 등 비대면 유통채널로 구매한 식제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다음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실효성 논란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지만 사적 사용을 막을 별도의 관리 및 제재 방안이 없어 무용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월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공청회를 열고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연두색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하고 하반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다.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기존 법인차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하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다. 카이즈유는 3대 슈퍼카 브랜드(페라리·람보르기니·맥라렌)의 전체 운행 대수 4192대 중 75%(3159대)가 법인 및 사업자 차량인 것으로 집계했다. 법인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한다. 이런 장점을 악용해 수억원대 고가의 럭셔리카를 차량을 법인명으로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과 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늬만 법인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두색 번호판은 운전자의 양심에 기대는 계도의 성격이 짙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을 특권층으로 여기는 인식이 형성되거나 사업 용도로 법인차를 모는 이들 전부를 낙인 찍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연두색 번호판은 사회적인 시선을 느끼게 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도리어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이들도 나올 수 있다”며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리하고 추가로 번호판을 만드는 일도 비용이 상당한데 혈세 낭비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등 법인차량 관리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법인차량의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직원이 업무상 사용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직원에게 과세 급여를 부과한다. 반면 한국은 운행일지가 없더라도 1500만원까지 법인차량 비용 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국내에서 법인차량 비용 서류를 제출한 차량 419만8120대 중 166만3618대(39.6%)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수 교수는 “전용 번호판 도입 뿐만 아니라 법인차량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키지 않았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며 “최근 차량과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많은데 그런 것을 법인차 관리에 이용하는 방법 등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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