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쌍특검법 처리… 총선까지 ‘영부인 이슈화’ 노린다

[누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언급하며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이덕훈 기자

野, 오늘 쌍특검법 처리… 총선까지 ‘영부인 이슈화’ 노린다
‘김건희 특검법’ 왜 강행하나

박상기 기자
입력 2023.12.28. 03: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언급하며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둘 다 “총선용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는 특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총선용 악법이라 분명히 말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에서 수사 상황이 계속 흘러나오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3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의당이 낸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그래픽=양진경
‘김건희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법안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 넘도록 탈탈 털었는데도 김 여사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총선에 특검을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뉴스1
현재 제출된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무조건 골라야 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내년 4월 8, 9, 10일(선거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범죄 사실도 아니고 김 여사 망신 주기가 목적인 각종 쓰레기 정보가 특검 안팎에서 흘러나올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이것만큼 좋은 ‘총선 호재’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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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통과를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특검법 절대 수용 불가’와 ‘국회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거부”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득실만 따지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그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래픽=양진경
민주당이 이렇게 여기는 이유는,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가 특검법에 반대하면 혁신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거란 계산도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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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 분열도 노릴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부쳐진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때 통과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8명이어서 국민의힘(111명)만 반대해도 3분의 2 이상 찬성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의 표결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시한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국민의힘 내 ‘반란 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석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 반란 표 19~20개가 나오면 특검법이 재의 표결을 통과할 수도 있다. 재의 표결을 통과한 법엔 대통령도 거부권을 쓸 수 없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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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12.28 05:15:26
결혼전 주식투자 특검을 하기보다 // 돼정숙의 명품쇼핑 해외관광 특검하고 // 혜경이 법카논란을 특검해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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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
2023.12.28 06:28:48
특검 찬성여론이 우세한 것은 재명이 범죄당의 유언비어가 먹힌 결과일 뿐이다~ 야당어의 특검법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부당한 독재악법임을 적극 홍보하면 여론은 금방 달라진다!
트루스
2023.12.28 06:06:29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바로 이런 경우 즉, 재명이 범죄당이 입법독재로 만든 위헌적인 악법을 막으라고 주는, 지극히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다~ 당당히 맞서라!
cwcwleelee
2023.12.28 04:58:56
저런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해왔으니 나라가 억망으로 굴러가는군 뭔나라가 국회의원 숫자가 많타고 공산당처럼 움직이니 국민을 거적으로보고 이건아니지 이제 투표는 정신차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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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2.28 05:55:14
꼼수 당리당략 정부와 국민 저당 전당포에 맡긴 저질 깡패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지금 민주당은 4년 내내 절대 다수 당으로 권략만 그렇게 누리고 끝을 내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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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2.28 06:13:07
혜경궁 한우, 스시 / 돼정숙 타지마할, 까르띠에 브로치도 특검에 포함해라... ㅋ 찢은 얼마나 부러우면 검사를 사칭했을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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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2.28 06:09:46
野! 이넘들아, 니들은 밥먹고 탄핵하고 특검밖에 생각하는게 없냐?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 생각나지않냐? 니들이 사랑하는 특검과 탄핵이 앞으로 니들한테는 부메랑이되고 올가미가 되어 니들 목을 조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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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12.28 06:02:48
저 사진의 비열한 쌍.통들을 보니 토할 것 같구만요. 이제 더불어ㄸㄸ이당, 이재명, 정청래, 홍익표의 사진은 올리지말아 주세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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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ong
2023.12.28 06:15:33
윤대통령이 1초 만에 거부권 행사하여 더불어 야바위당의 거지같은 법만들기 장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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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벙벙
2023.12.28 06:13:19
찢맹이, 혜경궁,문어벙,정수기 특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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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常春
2023.12.28 05:57:06
사악한 악의 무리들,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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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 에이트
2023.12.28 05:56:04
악마를 보았다 괴물 똥파리 기생충 도둑들 용서치 못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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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3.12.28 06:12:49
문가놈 때 삽살개들이 탈탈 털다 기권패한 사건 이다. 국민 들께서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좀 공부를 하시라. 바보소리 듣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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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12.28 06:39:03
이런 범죄 당을 해산시키고, 검사 사칭 사기꾼을 하루 빨리 구속 수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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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12.28 06:35:34
총선제삿날! 민생은 없고 괴담뉴스 가짜뉴스만 퍼뜨리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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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uilder
2023.12.28 06:23:17
오늘도 악마의 얼굴이 조선에 나왔다. 이재명은 악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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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Rumba
2023.12.28 06:17:48
쌍빌런(윤석열, 이재명)은 총선에서 이크롱(이준석+마크롱)에게 모조리 고배를 마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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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떡내
2023.12.28 06:00:45
낯짝만 봐도 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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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28 06:48:46
특검할게 그렇게도 없나? 정치 3류들의 한계이겠지. 석달 남은 대잔치를 벌려봐라. 국민은 구경하며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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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lt
2023.12.28 06:47:18
재명아 이제 제발 좀 내려와라 넌 한동훈 상대가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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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12.28 06:40:36
스토커 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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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12.28 06:37:11
실컷 비난하고 욕보이고 나서 나중에 아니였네 할께 뻔한 특검을 밀어부치는 민주당 소면되어야할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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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12.28 06:34:32
주사파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거전략이다. 민주당을 장악한 자들은 김정일에게 충성맹세하고 공산당에 입당한 자들임을 폭로하면 추풍낙엽이다. 운동권핵심에 있다가 이탈한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얼만든지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어젯밤에 스마트폰으로 100자평을 입력하는데 ?만 잔뜩 찍히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은 나만 그런 것인가? 처음 겪는 일입니다.이런 전략을 알려주니 북에서 해킹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여러분은 그런 현상이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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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12.28 06:32:49
더 민당, 퇴출하자. 비겁하고 악랄하기 짝이없다. 영부인을 흔들어 재미 좀 보자꼬? 폭망이 니들 앞에 열려 있다, 사악한 반정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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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12.28 06:26:38
주사파들의 마지막 단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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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도시
2023.12.28 06:19:38
김혜경 법카도 같이 하자고 해라. 되던지 안되던지 던지고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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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12.28 06:19:28
그리스 서사시인 논노스의 디오니소스 이야기에 나오는 “바람의 여신 아우라”를 연상케한다. 그녀가 자신에게 시기하는 여러 정적들을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까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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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 에이트
2023.12.28 06:19:05
세계적 빨리 빨리 +82 한국에도 가장 느린 것 있다 거북이 걸음보다 더 느린 법원 판결이다 4~5년이 지나도 아직도 아득한 추억 놀이에 젖어 한가하게 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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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지해
2023.12.28 06:16:20
할줄아는게 범죄자 방탄이나 남에게 범죄 덥퍼 쒸우는 짓 밖에 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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