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2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매진]

23.5.2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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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230502 (보도자료) 조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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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최근 공매도 규모가 급증*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도 증가**(지난해 대비 3배↑)하는 가운데,

*4월 들어 일평균 (코스피) 6,043억원, (코스닥) 3,561억원 기록
**과열종목 지정 건수 : (’23.1.1.∼4.28.) 253건, (전년 동기) 83건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와 금융감독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단을 향한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22.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 설치 후 ’22.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개편(4명→8명),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공매도조사팀 신설 이후 불법 공매도 엄단 경과

무차입 공매도 엄정조치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적발



？ 무차입 공매도 76건 신속 조사
→33건 조치 완료(43건 조치예정)

？ ‘23.3월, “과징금 최초 부과”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5억원 부과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기획조사 집중 실시

？ 악재성 정보 이용 대량 공매도,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최초 적발”
→고발 등 조치 추진 예정

□향후 금융감독원은 CFD, TRS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