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83225?sid=100
[속보] '대법관 증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현행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대법관 증원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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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오늘 오후 '대법관 증원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가 재석 247인 가운데 찬성 173인, 반대 74인, 기권 1인으로 대법관 증원법을 가결시켰습니다.해당 법이 통과함에 따라, 법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 숫자가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이로써,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첫댓글 오
굿
희대 보고있지?
나이스!
와 진짜 개혁간다!!!
굳굳
굿!
희대야 쨔져라
드디어! 희대야 감빵가자
와 대법관 26명 ㄷㄷㄷ
희대 나가
고고!!
나이스
ㅅㅅㅅ
희대 잘가고ㅋ
좋빠가~~
이거제
좋아요!
희대 조힛댓군ㅋㅋㅋ
ㅅㅅㅅㅅ
조희대 과연 사퇴할것인가 ㅎㅎ
조심스럽지만 저는 경제 성장, 부동산 개혁도 중요하고 잘돼서 좋지만검찰 소멸, 사법 개혁, 내란 척결을 더 우선 순위에 두고 지지한 사람도 있습니다.순서는 상관 없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은 임기 마치기 전에 그부분도 꼭 완수해 주세요.조희대는 나가고..
제가 딱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박근혜 사면할 때 문통한테 정이 떨어질 정도로 실망했었죠
진짜 꼭 완수 해야함... 더 늦으면 또 윤석열같은 인간 또 나옴
오
첫댓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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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 보고있지?
나이스!
와 진짜 개혁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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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야 쨔져라
드디어! 희대야 감빵가자
와 대법관 26명 ㄷㄷㄷ
희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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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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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 조힛댓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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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과연 사퇴할것인가 ㅎㅎ
굿
조심스럽지만 저는 경제 성장, 부동산 개혁도 중요하고 잘돼서 좋지만
검찰 소멸, 사법 개혁, 내란 척결을 더 우선 순위에 두고 지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순서는 상관 없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은 임기 마치기 전에 그부분도 꼭 완수해 주세요.
조희대는 나가고..
제가 딱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박근혜 사면할 때 문통한테 정이 떨어질 정도로 실망했었죠
진짜 꼭 완수 해야함... 더 늦으면 또 윤석열같은 인간 또 나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