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인퍼포먼스]8/8 1인 아트 퍼포먼스 ♥♥ 이제 1인시위도 신고해야하나?!

[제시아]

토요일 오후 광화문,시청일대에 1인 아트 퍼포먼스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긔..

오후 6시가 좀 넘어서 갔을때인데 시청에서 청계광장가는 길에는 전경들과 닭장차가 가득..

청계광장 입구엔 이상한 일이...

이건 청계광장쪽 입구에 1인 퍼포먼스

피켓들고 있는 분들 주위로 견찰들이 둘러싸고 있음... 이건먼가 ...

  피켓의 문구처럼 견찰 너희는 쥐박이의 꼭두각시..

 여긴 아주 때로 몰려있구만..

 동아일보앞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의원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의원

앞에는 견찰이 가득

동아일보와 광화문역 주위에 견찰들

광화문 4거리 1인 퍼포먼스 참가자

광화문역 입구 1인 퍼포먼스 참가자

광화문역 주위의 견찰들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중인 민주당 천정배의원님

시민분께 설명중..

민주당 김재윤의원님

민주당 추미애 의원님

언소주 대표 김성균님

민주당 이종걸의원님

이제 1인시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참 어이가 없긔

어떤시민이 견찰한테 왜 못하게 막냐고 물어보니

견찰이 그러더라구요.. 1인시위라는건 우리나라밖에없고

원래 이런건 집회니까 신고해야 한다고...

참나 어이가없어성..

6시부터 7시30분동안 진행된 1인 퍼포먼스후에

참가자분들은 프레스센타에 모여서 정리하고

잠시후에 광화문광장에서 플래쉬몹하고 해산했다고 합니다.

구경하러 갔더니 이미 끝나고 해산 ㅋ

암튼 아쉬워서 남아있던분들이

명박퇴진! 독재타도! 외치니

견찰들이 몰려와서 주위를 둘러싸고 ㅋㅋ

견찰광장인지 시민의 광장인지 알수없는 날이었긔

아무리 막아봐야 우린 외칠꺼다..

명박퇴진! 독재타도!

사진은 제가 폰카로 찍은거에용~ ㅋ

기사추가 ))

서울 광화문 곳곳서 "언론악법 폐기하라" 1인 시위

국회의원, 네티즌 등 아트 퍼포먼스 벌여..민주, 1천만 서명운동 한마당 진행

http://www.vop.co.kr/A00000263083.html

1인시위 관련 아고라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52937

1인시위 불허, 무모함에 웃음이 나온다

최근 언론악법 원천무효 관련 1인 시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되었으나 경찰의 통제로 사실상 1인 시위는 불허 되었다 1인 시위를 과연 불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 광화문 광장 에서 진행 된 1인 시위 그리고 경찰의 불허 모습 -

경찰관직무집행법 안전 및 위험요소 예방 차원의 근거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용 불가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모든 상상력을 총 동원하여 1인 시위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1인 시위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 또는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적용 되는지 모르겠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집회 혹은 시위에 적용 되기에 1인 시위는 적용 될 수 없다.

ㅁ1인시위 는 합법적인 시위 방법이다.

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 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

즉 1인 시위는 법률 상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합법적인 시위' 방법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1인 시위를 집회 및 시위로 규정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1인 시위가 과연 관련 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판례를 근거로 살펴보겠다.

ㅁ1인 시위 관련 규정 20미터 를 적법하게 준수 하였는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원칙을 보자 집시법은 '20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동일 장소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2명 이상 일 때는 20m 이상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해버리면 합법적인 1인 시위가 성립된다.

아울러 대사관 등 중요 건물과 1인 시위자 간격이 20m를 확보 한다면 이 역시 합법적 1인 시위가 된다.

추미애 천정배 최문순 의원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이근행 MBC노조 위원장 네티즌 등 100여 명은 광장 일대에 각각 100m 거리를 두고 '언론악법 원천무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 하였다. -출처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263083.html -

100미터 거리를 두고 진행 하였다 공동이 진행 즉 2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시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즉 합법적인 1인 시위 성립이 되는것이다.

※ 사실 20m 간격으로 진행 을 해도 무방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자면 30m~70m 간격은 사회 통념상 단일한 구역으로 보는 바 애초에 100m로 간격 설정을 해버리면 불허 조건이 원천 차단 되버린다.

판례 관련 30m~70m 간격 및 20m 등 간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상식을 문의 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20m는 법률적으로 보장 받는 이른바 공인된 간격 이라는것이다.

ㅁ가장 최근 1인시위 관련 판례를 살펴 보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일정한 지점에서 동시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형태로 3∼4명이 1조로 교대시위한 점, 30∼70ｍ 간격을 두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구역에서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반인도 복수의 시위참가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이어 "회사 측이 같은 장소에 사전에 집회신고를 내는 바람에 적법한 시위를 개최할 기회가 원천봉쇄당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전신고가 필요없는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 2009년6월22일 -

광화문 광장 1인 시위를 비교 해보자면 30~70m 가 아닌 100m를 준수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가 보장 된다

아울러 1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집회 신고를 해당 기관에 신고 했을경우 원천 불허되는 시점에 1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충분히 보장 되므로 광화문 광장 1인 시위는 적어도 그 간격 그리고 1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합격이다 그런데 불허 가 되었다 도대체 왜 무엇을 근거로.

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신 형법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 되는가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55-

-장소는 광화문 광장이다 광장 안으로 이른바 자동차가 다닐리는 없고 이러한 SF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봐도

당시 1인 시위에 참가한 시위자는 도로교통방해 혐의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어느 누가 목숨을 걸고 도로 한 복판 위 피켓 하나 달랑 들고 1인시위 보장 하라 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애초에 집회 신고를 한것이 아니다 합법적 1인시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1인시위 관련 적법한 기준을 준수 아울러 1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정당성 보장 또한 형법상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도 적용 안된다 그렇다면 경찰은 과연 어떠한 법률을 적용 시킬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생각해보건데 만만한 법률 '경범죄'가 그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겠다 1인시위 관련 시민들에게 혐오감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 하거나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종종 1인시위 불허를 해왔기 때문이다.

ㅁ1인시위 불허 근거 그 이름하여 '경범죄'를 한번 들여다보자

대한민국은 54가지 경범죄 가 존재하며 실제 적용이 된다.본문에서 54가지 내용을 전부 열거 할 수는 없고

이 글을 읽어 주시는 여러분께 '경범죄'검색을 부탁 드리며 1인시위 관련 경찰이 가장 많이 적용 하고 있는 이른바 1인시위 불허 근거를 몇가지 살펴보겠다.

업무방해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광화문 광장에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혹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중인 기관 혹은 업체가 존재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해보건데 이것은 필시 파란지붕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 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경범죄를 적용하는것이 아닐까

불안감조성 :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사실상 1인시위 불허 관련 불안감조성 경범죄 위반을 근거로 불허 하고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 1인 시위를 떠올려보건데 '고양이'페인팅 등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이것이 불안감 조성으로 해석 될수있는 정권 이라면 이해를 하겠다.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다는데 최소한의 목소리 1인 시위를 불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단 이명박 정부에 제한 되는것은 아니다 어떠한 정부가 출범 해도 국민 각 개인의 기대치를 충족 시킬수있는가 어떠한 완벽한 정부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정부에 기대를 하다가 좌절된 사람들은 그저 좌절된 그 자체로 숨 쉬고 가만 있어야 되는가

독재정권 이라면 이해가 된다 말 그대로 독재정권 그 자체니까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세상 이니까.

그런데 현 정부는 국민과 소통 하고 싶다며 자진하여 '라디오 연설'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노력 하는 모습만 보이지말고 말 그대로 노력하여 국민 과 소통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그제서야 노력한 결실이 이루어지는것 아니겠는가 적어도 광장에서 만큼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 할 줄 아는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

' 1인 시위 막지 말아주세요

  헌법이 보장 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집회 신고 원천 불허 하고

  기자 회견의 자유 조차 박탈 해버리고

  헌법이 보장 하는 표현의 자유 1인 시위의 자유 까지 박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감정이 있고 생각을 하고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입니다.

  독재정권 아니라면서요 라디오 에서는 국민과 늘 소통하는 사회를 만든다면서요

  1인 시위 막지 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