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공주시 문예회관 소강당에서는 금월지구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사업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조합 2차 총회가 열렸다. |
공주시 금월지구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단지계획(안)은 법을 악용한 주민들의 땅뺏기사업이라며 반발, 도시개발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지난 9일 공주시 문예회관 소강당에서는 금월지구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사업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조합 2차 총회가 열렸다. 이들은 이날 (주)그랜드 코리아)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금월지구 한길호 도시개발조합장(61)은 “역사와 문화, 교육의 도시 공주의 중심지인 금흥 월송 지역에는 서민들에게 맞는 국민임대아파트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단지계획(안)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한 주민들의 땅뺏기 수익사업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개발조합이 자체 개발을 하면 주택공사에 수용 당하는 것보다 몇 배의 재산 가치가 있어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주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도 더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며 “주택공사에서 수용할 경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50%을 세금으로 내야하고 타 지역에 사는 지주들은 모두 채권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공사는 월송 국민임대주택지구에 3,234세대 (국민임대주택1,736세대)를 건설한다는 것은 공주의 인구증가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실적을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계획된 타당성 없는 계획으로, 이는 주민 및 토지주의 재산권 및 생존권만 침해할 뿐 실제로 향후 몇 년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을지 모르는 황당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도시개발조합 이재형, 감사(50.공주대교수)는 “이 금월지구 지역은 자연녹지로 토지거래가격이 높아 국민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기에는 불합리한 지역으로 1,700여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월송지구토지 소유주 약 250여명(가족포함 1000여명)의 사유재산권 및 생존권을 공산주의적 추진방법으로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약한 소수 인을 상대로 법을 악용하여 필요이상의 토지를 수용하려는 대한주택공사는 너무나 잔인하며, 대한주택공사 대전지사의 실적을 위에 희생당해야 하는 약한 서민들은 너무나 억울하며 망연자실하여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월송동, 금흥동 주민은 자체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2005년부터 이미 자체개발을 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각종 인허가에 따른 용역발주 및 사무실까지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주택공사에서 강제 수용한다는 것은 1,000여명의 주민 및 토지 주에게 엄청난 재산권 및 생존권을 침해하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하면 주택공사에 수용 당하는 것보다 몇 배의 재산 가치로 우리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주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도 더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30만평 이하는 건설교통부와 관계없이 해당시장의 단독재량행위로 도시개발이 가능하다”며 “토지 주 들은 공주시 당국은 물론 바로 인근의 국립공주대학교와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공동개발을 하여 노인복지센터, 한방 의료복지센터 등을 건설 일선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