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노동당, “국정과제를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아라!”

[근선사랑]

노동당, “국정과제를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아라!” - 개미뉴스

(개미뉴스) 노동당, “국정과제를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아라!”

-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 내팽개쳤다”

지난 7일, 환경부가 ‘1회용품 계도기간 종류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니, 자발적 참여에 의한 규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철회됐다.

이에 대해, 노동당(당대표 이백윤)은 오늘(11/10) 오전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를 내팽개쳤다”며 “국정과제를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아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노동당은 “정부가 지난 7일 환경부 발표를 통해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편의점 등의 비닐봉투 사용도 단속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말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편의점･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의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했다. 대신 1년 계도기간을 두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을 불과 17일 앞두고 느닷없이 환경부가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며 정책의 후퇴를 비판했다.

한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으로 세계 2위 수준!

이어서 노동당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2019년 한 해에만 248억 개를 사용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으로 세계 2위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제과점의 비닐봉지·쇼핑백 사용량이 660t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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