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성전환을 법률로 인정하는 쪽으로
보건성은 성별재확정에 관한 정령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법적으로 성전환이 인정되었을 경우,
어떠한 사람에게 성전환이 인정되는지, 또 성전환 후에 ID카드등의 변경이 가능한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법무성 법제부Nguyen Huy Quang부부장에 의하면,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은 하노이와
호치민시으로, 정령 채택에 의해 전국에서 약 7,000명의 성전환이 예상된다.
현재, 중앙 소아병원이 유일 성전환 수술을 인정받고 있지만, 희망자가 많아, 보건성은
전의료 기관에 대한 확대 규정으로 변경해, 조건을 채우면 성전환 수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
Quang씨는, 정령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올바른 성별에 따라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한다.생활이나 행동등의 편향에 의한 동성애자의 성전환은 인정받지 못한다.
법무성 법무 행정부의 Tran That부장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성전환 했을 경우의 신분 증명서의
변경은 가능하고, 성전환을 받는 사람은 베트남에서의 출생 증명서가 필요하게 된다.
성전환 수술 후, 의료 기관의 성별 재확인 증명서를 지역 인민위원회에 지참해, 출생 증명서의
변경을 실시한다.이것이 패스포트나 호적등 그 외의 증명서 변경의 근거가 된다.
베트남의 의료 기관이 불안하여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 기관이 성전환
수술에 동의 하면 환자 인정 증명서를 받아, 개인의 각종 증명서를 변경할 수 있다.
Viet-Duc병원 정형외과장 Hoang Ha 의사에 의하면, 성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타이에서 수술을 받고 있지만, 베트남의 일부 병원에서도 기술적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지고 있어
타이에 비해 8~9분의1의 코스트로 성전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Phap Lu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