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9 공무원에 성과주의, 민간수준 인사 시스템 도입

[담바우]

230209 (목)  공무원에 성과주의, 민간수준 인사 시스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비효율성이 민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감한 정부 체질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인사와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부혁신전략회의체’(가칭)를 구성해 정부 개혁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2년도 45개 정부기관 업무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현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및 경찰국 신설 파동을 겪은 경찰청이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 윤석열, 공직자 철밥통 인식 비판… “안바뀌면 경제전쟁 못버텨”

#1. “민노총과 싸워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이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우려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첫 파업에서 ‘어정쩡한 봉합’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실은 연말 파업에는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했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었다. 대통령실에선 “고용부가 노동개혁보다 노조를 더 의식한다”는 말이 나왔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대학 총장이 눈치 보게 만드는 교육부가 정상인가”라고 질타했다. 고등 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보내던 고위직 스물일곱 자리가 사라지자 교육부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 국립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개혁이 교육부의 일자리보다 중요한데도 반대가 많았다”고 말했다.

● 윤석열, 민간 혁신 발목 잡는 정부 비효율 개혁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 20대 중점관리 과제를 압축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정부혁신’을 더한 ‘3+1’개혁을 화두로 올렸다. 고도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간의 혁신 속도에 뒤처지는 정부와 공공분야의 비효율을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 과감한 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 관료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3대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언급했지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는 철밥통 인식”을 비판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바꾸라고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 첫해 국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체감한 뒤에는 “정부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관공서 요식행위)도 과감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중앙부처의 규제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와 인허가 문제까지 더해지면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례를 집권 1년 차에 여러 건 경험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대통령실, 성과 낸 공무원에 더 많은 보상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철밥통 공무원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민간 기업 수준의 인사, 성과제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 체계 개편, 과감한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더 많은 유인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성과급을 민간 수준으로 완전히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평가 등급별 차이를 두고 최고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을 적으로 세우는 정부개혁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이 신나게 일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게 개편의 방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국회는 2월 8일 오후 2시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시점에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벗지 않는 이유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많은 사람이 마스크 해제를 반겼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올라온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작가 유지안씨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혼자 벗었더니 법을 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눈치가 보였다’는 내용을 만화(사진)로 그렸고 수많은 누리꾼에게 공감을 얻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닐 것”이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다.

‘한국인이 마스크를 벗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뉴욕타임스> 기사도 트위터·블로그 등에 공유되며 인기다. 해당 기사는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화장하거나 표정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외모에 신경 쓰는 한국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고령층이 많은 농촌에서는 마스크 벗기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충남 서산의 한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권장할 정도다.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오기엔 시간이 좀더 필요한 듯하다.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대다수다. 코로나19(COVID-19) 감염 우려가 여전한 데다 미세먼지 등 날씨 영향이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1월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달 1월 30일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년여간 이어진 마스크 의무 착용에 피로감을 호소한 시민들이 많았지만 막상 의무 해제 조치 이후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서울 영등포 한 백화점에서 일하는 김모씨(34)는 "고객 10명 중 8명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안 쓰고 있던 고객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챙겨 쓰는 편"이라며 "아무래도 실내공간이라 조심스럽고 대다수가 안 벗다 보니 눈치보는 고객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학원 교사 최모씨(31)도 "교사도 학생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고 수업한다"며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학원 셔틀버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의무 착용이라 학생들이 집에 갈 때까지 마스크를 잘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과 세종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서울 광화문 직장인 박모씨(33)는 "노마스크가 허용됐지만 미세먼지 수치가 크게 올라 당분간 계속해서 착용할 것 같다"며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답답해도 K94 마스크를 챙겨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일하는 김모씨(29)는 "현재 정책이 '청기 내려, 백기 올리지 말고' 같이 승강장에서 벗어도 되고 지하철에선 써야 되는 등 일관되지 않다"며 "모든 공간에서 노마스크가 허용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점점 벗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상황도 비슷하다. 마스크를 벗는 것이 속옷을 벗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 일본 젊은층 사이 '얼굴 팬티'(顔パンツ·가오판쓰)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에 대해 뉴욕타임즈(NYT)는 "아시아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에티켓으로 여겨진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완전히 중단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예쁘다, 난 남자라서 다행”… 조민 외모 극찬한 진보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를 두고 일부 야권 성향 인사들은 그의 외모를 극찬하며 응원하고 나섰다. 2월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2월 6일 페이스북에 “조민 선생의 인터뷰 영상을 보다가 처음으로 내가 남자로 태어난 사실을 다행이라 느꼈다”고 적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사실, 법대 신입생 때 당시 대학원생이던 조국 장관을 보고 ‘한민족에서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나왔나? 세상 참 불공평하다’라는 불만을 잠시 가져본 적이 있지만, 만약 내가 동년배 여성이라면 조민 선생에게 느낄 기분에는 비할 바가 아닐 듯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남녀를 떠나서, 어떻게 인터뷰 도중 단 한번도 눈물을 비치거나 격앙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 심지어 간간이 미소를 띠거나 파안대소를 하기까지. 그런 일들을 겪고도 말이다. 그 냉철, 자제와 담대라니”라고 감탄했다.

이어 “조국 선배 아무 걱정도 없겠다. 저런 따님을 두셔서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하실까”라며 “내 딸도 영웅이지만, 조민 선생 정말 영웅일세. 조민 흥해라!”라고 응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에 조민씨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이 댓글로 달리자 “뭐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라고 답글을 달기도 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도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대·고려대가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을 당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황희두 이사는 “온갖 공격에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당하게 목소리 낸 조민씨를 보면 참 대단하단 생각이 든다”면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 챙겨보시길 추천드린다”고 했다. 팔로어 7000여명을 보유한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자주 올리는 인터넷 언론 에디터 A씨는 “매일 성형 괴물 보다가 자연 미인을 보니 참 아름답다는 생각과 삶에서 얼마나 많은 질투를 받을지도 보인다”고 적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과거 딸 조민씨 외모를 두고 “예쁘다”며 품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세의 대표는 2022년 4월 조민씨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는 영상을 올리면서 “약간 떨린다. (조씨가) 예쁠까 봐” “(조민이) 키도 크고 예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조민씨는 지난 2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스스로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했다.

조민씨는 또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의사 자격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선배들에게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는데,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봄의 길목에 배부른산 2월 풍경 속으로.....!!!!!!!!!

입춘을 지났지만 쌀쌀한 2월 아침...... 원주 영하 5도

08:30  배부른산 가는 길...... 예술관길

무실새골에서 건너다 본 배부른산.......

변호사빌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시청로.......

무삼공원을 지나며......

북원로에서 본 배부른산........

무실초등학교

09:10  송삼마을에........

희미한 치악산.......

배나무 과수원을 지나.......

복숭아밭을 지나.......

배부른산 오름길의 잔설.......

사스레나무......

배부른산 정상을 앞둔 가파른 115계단......

솔밭 오름길........

명봉산 조망......

09:44   배부른산 정상(419m)에......

연무로 희미한 치악산.......

09:54  행가리로 하산.......

멍멍이 바위........

화봉암 갈림길.......

행가리마을 보호수 은행나무........

10:25   원주 이마트........

10:32  이마트 앞에서 건너다 본....... 배부른산

북원로........

원주대성중고등학교

한지공원길.......

11:20  삼성으로 회귀.......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