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이란제재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수봉]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12년 6월 26일(화) 10:3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미주협력과장 정종영(2110-5381) 최성준 사무관(5384) 외교통상부 중동1과장 강명일(2100-7480) 심수연 서기관(7485)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이장로(2150-4750) 김봉준 사무관(4751)

EU의 이란제재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시에도 석유수급 및 수출기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

□ 6.25(月) 개최된 EU 외무장관회의 결과, 기존 EU의 對이란제재*를 변경하는 추가적인 결정은 없었음

* EU의 對이란 제재 주요내용(’12.1.23, 3.23)

- 7.1부터 EU회원국들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면 중단

- 7.1부터 EU역내 기업들의 이란 원유수출과 관련된 보험·재보험제공 금지

ㅇ 이에 따라 EU는 7.1부터 對이란 원유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원유수입 관련 보험·재보험 제공도 중단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도 중단

* 원유운송시 화물‧선박‧사고배상책임(P&I) 보험이 필요하나, 국내 보험사들은 화물‧선박 보험은 70～90%, P&I보험은 100%를 유럽계 보험사에 의존

□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공동으로 EU와 보험제공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추진해 왔음

ㅇ EU에 2차례 관계부처 공동대표단을 파견(4월,6월)하는 한편, EU각국 주재 공관들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 및 입장을 지속적으로 EU측에 밝히고 보험제공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ㅇ 대체원유 확보를 위한 산유국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음

* 대통령 중동순방(2월, 카타르・UAE), 지경부장관 중동방문(3월, UAE・카타르・쿠웨이트), 지경부 2차관 중동방문(3월, 쿠웨이트・이라크), 정부·업계 실무협의단 파견(5월, 이라크)

□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석유수급, 對이란 교역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며, 대외협의도 지속할 예정임

* 6.26(火)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란제재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ㅇ 대체유종 확보, 제품수출량 자율조절 등을 통해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 이란산 원유수입 물량 / 비중(2011년) : 87,184천 배럴 / 9.4%

ㅇ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석유수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물량 확보노력도 지속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 석유수급점검회의 개최(6.25,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주재) : 이란산 원유수송 중단에 따른 국제유가, 국내원유수급, 국내석유제품수급 상황에 대한 종합점검 실시

□ 對이란 교역에 있어서는, 국내 수출기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임

ㅇ 중소 수출기업들의 갑작스런 수출중단을 막고 이란과의 교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ㅇ 對이란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선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

*대이란 수출기업 거래선 전환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예정(7.3, 코트라 주관)

□ 정부는 향후로도 이란제재와 관련하여 국내 석유수급, 對이란 수출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관련 대응을 시행하는 한편, 미국 및 EU와의 대외협의도 지속할 계획임

참고

이란산 원유수입 추이

< 연도별 추이 >

년 도	원유수입량 (천 배럴)		수입액 (억불)		원유수입량 증감률 (전년대비,%)
	해외도입 전체		해외도입 전체		해외도입 전체
	물량	이란産 (비중,%)	금액	이란産 (비중,%)	비율	이란産
2001	859,367	80,413 (9.4%)	213.7	19.5 (9.1%)	4.3	7.1
2002	790,992	51,512 (6.5%)	191.7	12.2 (6.4%)	△8.0	△35.9
2003	804,809	63,682 (7.9%)	231.2	17.8 (7.7%)	1.8	23.6
2004	825,790	64,974 (7.9%)	298.7	22.3 (7.5%)	2.6	2.0
2005	843,203	70,767 (8.4%)	426.0	33.0 (7.7%)	2.1	8.9
2006	888,794	75,058 (8.4%)	558.5	45.5 (8.1%)	5.4	6.1
2007	872,541	85,793 (9.8%)	605.2	57.9 (9.6%)	△1.8	14.3
2008	864,872	73,016 (8.4%)	850.0	69.6 (8.2%)	△0.9	△14.9
2009	835,085	81,437 (9.8%)	507.4	48.7 (9.6%)	△3.4	11.5
2010	872,415	72,605 (8.3%)	686.8	56.2 (8.2%)	4.5	△10.9
2011	926,763	87,184 (9.4%)	1,000.8	91.5 (9.1%)	6.2	20.1

< 2010년∼2012년 이란산 원유 월별 도입현황 (총량, 천 배럴) >

	2010년	2011년	2012년 1월～5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월별	1분기	1∼4월	1∼5월
1 월	6,128	9,351	7,031	△24.8	△22.26	△10.13	△15.68
2 월	5,798	5,684	5,898	3.8
3 월	6,432	7,772	4,801	△38.2
4 월	8,410	5,295	7,524	42.1	(2011) 22,806 (2012) 17,730
5 월	5,496	6,553	3,966	△39.5		(2011) 28,101 (2012) 25,254
6 월	6,642	6,999	-				(2011) 34,653 (2012) 29,220
7 월	4,585	7,364	-
8 월	7,450	8,172	-
9 월	6,759	8,847	-
10 월	3,728	8,198	-
11 월	5,655	8,363	-
12 월	5,522	4,586	-
합계	67,083	82,598

참고

한-이란 교역추이

(단위 : 천불, 전년동기 증가율)

구분	수출		수입		교역규모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07	3,265,621	27.6	6,481,826	28.4	9,747,447	28.1	-3,216,204
’08	4,342,555	33	8,223,057	26.9	12,565,612	28.9	-3,880,502
’09	3,991,897	-8.1	5,745,749	-30.1	9,737,646	-22.5	-1,753,852
’10	4,596,721	15.2	6,940,236	20.8	11,536,957	18.5	-2,343,515
’11	6,068,276	32	11,358,379	63.7	17,426,655	51.1	-5,290,103
’12. 1～5	2,902,293	40.5	4,672,944	3.4	7,575,237	15.0	-1,770,651

참고

국내 석유비축 현황 (‘12.3월말 기준)

(단위 : 백만B, 일)

구 분	저 장 용 량			비 축 량			지속일수 (IEA기준)	지속일수 (소비량기준)
	원 유	제 품	합 계	원 유	제 품	합 계
정 부	127.5	18.5	146.0	77.8	11.8	89.6	100.7	37.1
민 간	47.9	97.5	145.4	43.6	48.0	91.6	94.6	37.9
합 계	175.4	116.0	291.4	121.4.0	59.8	181.2	195.3	75.0

* '10년 일순수입량: 103.63천톤/D, 일소비량: 2,176천B/D

* 정부비축량은 국제공동비축 물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