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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문제를 풀다가...즉결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도 변호인의 출석이 개정요건이 아니다. 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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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저는 즉결절차법 19조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형소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즉심에서 구류 또한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답으로 처리를 했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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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관련 조문은 어떤 걸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ㅡ선생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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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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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결론적으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어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선변호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283조 규정은 공판절차에서만 적용되거든요. </FONT></P>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FO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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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따라서 "즉결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도 변호인의 출석이 개정요건이 아니다"라는 지문은 맞습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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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FONT>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IMG class=txc-emo border=0 src="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03.gif?rv=1.0.1" width=20 height=21></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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