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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하는 중국, 저울대 오른 중국 정부의 신뢰도
CSF 2023-01-12
□ 갑작스러운 리오프닝으로 중국 사회의 혼란이 가중돼 중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제기됨. WHO(세계보건기구)는 중국에 실시간 정보와 데이터 공유를 촉구함.
◦ 중국이 고강도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리오프닝으로 급선회하면서 의료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로이터(Reuters)는 3년간 이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중국 정부가 국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 회복, 환자 치료, 사망자 최소화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함.
- 환자로 넘쳐나는 병원과 화장장의 모습은 국민의 우려를 부채질함. 12월 7일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 사망자가 10명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보고와 관련 통계 발표를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졌음.
- 르몽드(Le Monde)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코로나19 관리는 지옥으로 하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함.
- 또 중국의 코로나19는 ‘2020년의 승리, 2021년의 의혹, 2022년의 실패라는 3막으로 이루어진 비극’이라고 설명함.
- 그 증거는 베이징 화장장 밖의 줄과 새로운 ‘중국발 변종’의 위험으로 세계 각국이 취하고 있는 중국인 입국 규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임.
- 베이징에서는 12월 말부터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폐쇄된 상태이고 약국은 재고 부족에, 병원은 넘쳐나는 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베이징의 화장장이 포화상태인 탓에 베이징 택시는 영구차 대신 시신을 이웃 허베이성으로 이송하고 있음.
- 지난 3년 동안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단호하게 실행한 쑨춘란 부총리가 3월 사임할 것으로 알려짐.
- 통상 68세인 정년을 훌쩍 넘긴 72세의 쑨 부총리는 지난 4월 상하이 봉쇄를 한 달 연장해 (결과적으로) 시 주석의 코로나 정책에 타격을 입혔다고 로이터가 전함.
◦ 상하이의 코로나19 감염률이 70%로 추정된다는 의료진의 발언이 나옴.
- 상하이 루진 병원의 첸얼첸 부원장 겸 코로나 전문가 자문위원이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다지앙동 스튜디오(Dajiangdong Studio)와의 인터뷰에서 “2,500만의 상하이 시민 대다수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 프랑스24(France 24)에 따르면 그는 “상하이에서 코로나19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감염자가 (4월과 5월에 비해) 20~30배나 늘어 상하이 시민의 70%가 확진됐을 수 있다”라고 설명함.
- 전문가들은 상하이가 2023년 초에 확진자 절정기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베이징, 톈진, 충칭, 광저우 등 다른 주요 도시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고 있음.
- 루진 병원의 첸 부원장은 구급차가 매일 100여 대씩 들어오고 응급환자는 방역 완화 전에 비해 두 배인 하루 1,600명 정도라고 설명함. 첸 부원장은 응급환자 중 80%가 코로나19 환자이며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감염 취약층이라고 덧붙임.
- 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춘절 기간에 수백만 명의 시민이 귀향할 것으로 보여 의료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
- 국가보건위원회(NHC) 자오야후이 위생국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큰 우려는 ‘3년 만에 이동하는 귀성 인파’라며 농촌에서 예상되는 확진자 절정기에 대응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임을 인정함.
◦ WHO가 중국에 코로나19 폭증과 관련 실시간 정보와 데이터 공유를 요청함.
- WHO가 12월 30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중국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세계 각국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미국의 소리)가 보도함.
- 환자와 사망자 급증으로 중국 내 병원과 화장 시설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적은 수의 공식 사망자 수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데이터 공개에 대해 전 세계적인 우려와 의문이 높아지고 있음.
- WHO는 이번 회의가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구하고, WHO의 전문성과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회의에 참석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NHC)와 국가질병관리국(NDCPA) 관계자들은 중국의 역학(疫學), 변종 모니터링, 예방 접종, 임상 의료, 소통과 연구 개발에 대한 중국의 점진적인 전략과 조치에 대해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짐.
- WHO측은 중국에 추가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자료와 중환자실 입원, 사망 자료, 특히 고위험군과 60세 이상 국민에 대한 예방 접종과 현황 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간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청함.
- 이에 앞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중국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음.
-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첫 감염이 기록된 후 3년 동안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6억 5,000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와 66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WHO는 수치가 많이 축소된 자료로 보고 있음.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한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최초 유출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음.
◦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정책 방향 급선회로 국민의 분노가 되살아나고 경제 회복도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미국의 독립적인 싱크탱크인 외교관계위원회(CFR) 황옌중 글로벌보건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새 지도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사회·정치적 안정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로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 최소 1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글로벌 전문가들은 중국이 신속하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하며 노인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의료 자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
-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는 충칭의 사례를 들며 충칭은 제로 코로나의 최전선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의 전형이 되었다고 보도함.
- 2022년 11월까지 충칭에서는 강력한 봉쇄와 검역 속에 21,000개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 병원을 건설 중이었으나 12월 초 갑작스럽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되면서 당국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 충칭에서는 일부 의료팀이 막 지어진 격리 병원을 떠났고 이 건물의 향후 용도는 불확실해진 상황임.
- 시립병원의 한 의료진은 SNS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들로 인해 “1차 진료가 폭증하고 있다”며 호흡기 담당 의사와 간호사 절반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밝힘.
- 중국 관영 언론은 성공적인 출구 전략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길을 열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충칭을 비롯한 중국 전역의 현실은 확진자 폭증과 지침의 혼선, 경제적 우려, 산발적인 시위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뉴욕 타임즈는 대부분의 시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 두려워 집에 머물고 있으며 사망자가 급증하면 대중의 분노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우려함. 무엇보다 이에 따라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Alfred Wu) 교수는 “중국의 코로나19 정책은 특히 의료 체계의 미비와 노인 환자의 증가로 혼란에 빠졌다”라고 설명함.
- 그는 “현재가 ‘전례 없는 응급상황’이며 큰 문제는 국민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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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르몽드(Le Monde) 「From zero-Covid to rapidly removing restrictions: Three years of disruptive health management in China」, 2023.1.2.
2. 로이터(Reuters) 「Analysis: China's COVID policymaking under scrutiny as infections soar」, 2022.12.29
3. 프랑스24(France 24) 「Up to 70% of Shanghai population infected with Covid: top doctor」, 2023.1.3.
4. 미국의 소리(VOA)「WHO Urges China to Share COVID Data」, 2022.12.30.
https://www.voanews.com/a/share-data-who-urges-china-at-covid-surge-talks-/6898716.html
5.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From Zero Covid to No Plan: Behind China’s Pandemic U-Turn」, 2022.12.19.
https://www.nytimes.com/2022/12/19/world/asia/china-zero-covid-xi-jinp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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