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해주고 인상한다고?

[미류나무7]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앞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되었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 에 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