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을지로위원회 '2021 공동 국정감사 플랫폼경제 관련단체 설명회' 참가 보고

[지회장 김용혁-에어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1 공동 국정감사 플랫폼경제 관련단체 설명회"에 지난 9월10일 다녀온 내용 정리해 올립니다.

기간 : 2021년 9월 7일 ~ 10일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48호실
주관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대상 : 쿠팡, 카카오, 야놀자 및 전문직역 : 로톡(대한변호사협회), 강남언니(대한의사협회), 삼쩍삼(대한세무사협회), 직방(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것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플랫폼 경제에 대한 피해 단체의 설명을 듣겠다는 것이었고, 진성준의원 요청이다보니 강서구지회장이 가서 답변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협회의 취지에서 강서구지회에서 팀을 구성하여 차은하 대의원, 박정기 부지회장, 최세진 분회장 등 4명이 협회의 도움으로 자료를 만들어 참석 했었습니다.

우리가 설명한 내용은 직방의 설립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중개사들의 고혈로 성장해 왔음을 강조하고 이렇게 중개사들의 피와 눈물로 성장한 직방이 이제 중개사들의 밥그릇 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직방의 플랫폼 사업시스템인 온택트파트너스를 통한 중개업 진출이 장기적으로 담합 가능성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으로 결국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며 "카카오 택시"의 예 에서 보듯 부동산중개 플랫폼기업의 정보 독점은 사회 전반에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 추구는 결국 영세한 골목상권 침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며 산업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중개업 플랫폼화와 반값 중개 보수를 외치는 것은 프롭테크와는 거리가 먼 것이고 한마디로 "물건 매집을 통한 중개시장 독점화"의 수단임을 정부가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 등은 직방의 투자유치 자금 규모와 투자자 실체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고 강서구지회는 직방의 자회사인 '온택트파트너스'에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집청소, 집수리, 방역, 방충 등의 소규모 자영업을 계속 추가하여 사업 영역을 계속적으로 침탈할 장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제기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단체를 계속 진행하다보니 많은 시간이 주어진게 아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협회의 대응 방안 설명과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부동산중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와 관련된 3가지 법안 발의를 요청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국정감사에서 직방의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답변을 할 것이고 협회 차원에서 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2021. 9. 13.

강서구지회장 김용혁

[비탈 이병모[하나로]]

지회장님, 대의원님, 부지회장님, 분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