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0 野, 초유의 ‘장관 탄핵’… 대통령실 “의회 독재”

[담바우]

230210 (금)  野, 초유의 ‘장관 탄핵’… 대통령실 “의회 독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주도한 탄핵안 처리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등 ‘탄핵 정국’ 후폭풍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293 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시켰다. 의석수176석을 차지한 야 3당의 몰표였다. 이날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가 행안부에 도착해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시작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야 3당은 앞서 2월 6일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8일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의원들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에 예외 없이 동참했다”고 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탄핵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결자해지했어야 할 일인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결국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게 됐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강행 처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반헌법적, 의회주의 파괴의 오점을 남겼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라며 “탄핵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의회 독재’와 같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국무위원실에서 대기하다 탄핵소추안 가결 뒤 국회를 떠난 이상민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악 사망 10만명” 전망까지… 추위 겹쳐 어린이 희생 급증

2월 6일(현지 시간) 오후 시리아 북부 진디레스. 규모 7.8 강진으로 5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잔해에서 칼릴 알 샤미(34)는 형의 가족을 찾기 위해 손으로 콘크리트 더미를 파헤치고 있었다. 무엇보다 출산 예정일을 하루 앞둔 형수와 태어날 아기가 걱정이었다. 시멘트 파편과 흙먼지 사이로 형수로 보이는 여성의 다리와 탯줄을 달고 있는 아기가 보였다. 차가운 폐허 속에서 조카가 태어난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재난의 한복판에 갇힌 조카는 팔다리가 축 처진 채 구조대원의 손에 들려 나왔다. 얼굴과 등이 멍투성이였지만 숨을 쉬며 팔다리를 움직였다. 아기가 구조된 것을 본 사람들은 앞다퉈 담요를 던졌다. 안타깝게도 산모 등 다른 가족들은 모두 숨졌다고 AP통신은 2월 7일 전했다. 조카의 탯줄을 자른 샤미는 “형수가 다음 날 출산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진의 충격으로 분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2월 8일 오후 2시 반(한국 시간 오후 8시 반) 기준 확인된 사망자는 1만1200여 명에 이른다. 최대 3일까지인 구조의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어 사망자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부모를 잃어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도 많다. 숨진 아이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시신 수습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누르다으의 건물 잔해에서 숨진 자녀를 꺼낸 압두라흐만 겐차이 씨는 “아이를 빨간 담요로 말아 집집마다 다니며 묻어줄 사람을 찾았지만 실패했다. 시체 안치소도 꽉 차서 수십 구의 시신이 앞에 방치돼 있다”고 7일 워싱턴포스트(WP)에 전했다. 지진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파괴된 데다 장비 부족 등이 겹치면서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파내며 구조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여기에 추운 날씨까지 겹치면서 생존 능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희생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사태 수습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주도하는 반군 측 민방위군 ‘화이트 헬멧’의 한 대원은 “가족 내 사망자 중 대부분이 아이들”이라고 WP에 전했다. 다른 대원은 한 소녀가 건물에 깔린 것을 보고 나무토막으로 잔해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으며 4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지만 다른 곳에서 지원 요청이 쇄도해 결국 떠나야 했다. 그는 “생존자가 있어도 구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절망감을 드러냈다.

기적적인 생존 소식들도 간간이 전해졌다. 튀르키예 카라만마라슈에서는 콘크리트 지붕과 뒤틀린 철근 아래에 갇혀 있던 세 살배기 남아 아리프 칸이 지진 발생 이틀 만에 구조됐다. 칸보다 먼저 구조됐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구급차에 실리자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다. 33세 여성과 두 살 난 딸이 지진 발생 44시간 만에 구조됐고, 소파 밑에 끼어 있던 2세 아이도 43시간 만에 구출됐다고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이 전했다. 조 잉글리시 유니세프 대변인은 뉴욕타임스(NYT)에 “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들 중 신체적·심리적으로 이번 재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는 없을 것”이라며 “아이들에겐 트라우마 중의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회색 먼지를 뒤집어쓴 수십 명의 생존자가 유령처럼 절뚝거리며 (가족이나 지인을 찾기 위해) 아파트 잔해를 헤집고 있다”며 지진이 휩쓸고 간 현장의 참상을 묘사했다. 한 여성이 11세, 17세인 두 아들이 서로 껴안은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울먹이자, 어머니를 찾고 있던 이웃은 “시신이라도 찾은 당신이 부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튀르키예 하타이주의 안타키아에는 가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구급차량들이 접근하지 못해 혼란이 벌어졌다고 NYT는 보도했다. 하타이 현지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천으로 싸인 시신들이 도로 곳곳에 5, 6구씩 놓여 있었다.

피해 지역은 넓은데 당국의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자구책에 의존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무너진 집에 갇힌 한 10대 소년은 영상 촬영 도중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자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신이여, 저희를 도우소서”라고 말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월 8일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은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튀르키예 주민은 “텐트도, 난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과 함께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다. 굶주림이나 지진이 아니라 추위로 죽을 것”이라며 지원을 호소했다. 튀르키예 시민들은 정부가 재난 예방과 응급 서비스 개선에 쓰겠다며 1999년 이른바 ‘지진세’(특별 통신세)를 도입해놓고 지진 대비에는 부실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AFP통신은 시민들이 “재난 발생 후 첫 12시간 동안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인 것이냐”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고랜드' 검찰 소환조사 앞둔 강원도청 공무워 숨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된 전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월 8일 춘천경찰서는 오후 2시께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삼악산 등선폭포 모 사찰 뒤쪽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가족은 지난 2월 4일 “A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귀가하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A씨는 신고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된 A씨가 지난 2월 2일 오전 5시께 집을 나선 뒤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등선폭포 등산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을 확인하고 이 일대에 기동 중대와 헬기, 드론,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 소지품 없이 택시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이동한 탓에 동선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CCTV를 토대로 행선지를 파악했다.

A씨는 최근 춘천지검으로부터 레고랜드와 관련한 참고인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레고랜드와 관련한 진정 사건을 접수, 곧장 담당 검찰청인 춘천지검으로 보냈다. 진정 내용은 2014년 A씨가 레고랜드 사업 지원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을 당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는 사업을 추진한 지 무려 11년 만인 지난해 5월 개장했으나 레고랜드와 얽힌 송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숱한 고발사건 중 일부는 종결됐으나 일부는 여전히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다.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강원도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 강원도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23 강원도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관광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곳을 발굴해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유망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선군은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됨에 따라 ▲정선지역의 가장 큰 장점인 산림을 활용한 웰니스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산림형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9개 읍·면 권역별 정원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선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가리왕산 케이블카와 주변 관광지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인프라 개선, 국내·외 여행사 연계 관광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정선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개최되었던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을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해발 1,381m 가리왕산을 단 20분만에 오르는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지난 1월 3일 첫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5,800여 명의 관광객들이 가리왕산을 찾아 3.51㎞ 구간을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해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탑승마감 시간은 오후 4시이다. 휴무는 매주 월요일이다.

케이블카 해넘이 보기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탑승마감 시간은 오후 5시다. 케이블카 해맞이 보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탑승마감 시간은 오후 3시다. 이용요금은 성인기준 1만 원, 소인기준 6천 원, 20명 이상 단체는 1천 원 할인, 정선군민과 자매도시 주민,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일반인 요금 기준 50% 감면된다.

또한 가리왕산 케이블카와 함께 관내에는 힐링명소로 정암사 수마노탑, 함백산 만항재, 고한 마을호텔 18번가, 삼탄아트마인, 하이원리조트, 화암동굴, 정선5일장, 병방치 스카이워크, 짚와이어, 아라리촌, 나전역, 파크로쉬리조트, 로미지안가든, 아우라지, 레일바이크가 있으며, 트레킹 코스로 자장율사 순례길, 운탄고도, 동강따라 천리길, 항골 숨바우길 등이 있다.

김영환 관광과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웰니스관광 시설이 우리나라 기초자치 단체중 가장 많은 3곳이 지정돼 있어 웰니스관광의 메카로 급부상 하고 있다"며 "가리왕산 케이블카와 관내 관광지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사업 추진으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힐링 관광지 국민고향 정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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