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의 “전재수 불기소 결정”이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인지? '평신도협의회 입장문' 첨부 (2026-04-11)

[최종근]

합수본의 “전재수 불기소 결정”이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인지?  '평신도협의회 입장문' 첨부 (2026-04-11)

2026.04.10. 합수본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01616001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무혐의 이유는 ‘금액’ 때문…‘쪼개기 후원’ 수사는 계속

기사에 의하면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도 무혐의로 결론 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81382?ref=naver

합수본의 불기소 처분이 발표되자 통일교 내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도 변수가 되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희망에 찬 말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현재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학자 총재가 기소된 사건은 윤영호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시효와 관계가 없으며, 증인들에 대한 물증과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6.03.31. 19차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원주는 ‘천정궁 3층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280억원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뉴스를 통해 보았다” 며 “옷 방에 금고가 있다는 것은 잘 파악이 안됐다”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진술을 함으로 천정궁의 자금을 한학자 총재가 직접 관리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기에 한학자 총재가 기소된 사건의 주범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식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0029610863

권성동 “대선 때 한학자에게 큰절, 무슨 큰 잘못이냐”

◆ 합수본의 불기소 사유

1.   공소시효 만료

합수본은 정원주가 2018.2.9. 785만원의 카르티에 시계를 구매한 것을 확인했고 2019. 7.경 전재수 의원의 지인이 시계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8.08.21. 전재수 의원과 박ㅇㅇ목사가 천정궁에 방문한 시점에 시계를 건넨 것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윤영호가 2000만~3000만원의 현금이 전달됐다고 했으나 직접 현금을 본 것이 아니라며 금액 역시 추정에 그쳐 실체파악이 어려웠다고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3666.html

전재수 사법리스크 털었지만…카르티에 시계 ‘거짓말’ 논란은 계속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에게 시계를 전달한 시점인 2018.08.21과 2019년 전재수 의원이 윤영호와 만남을 가진 직후를 기준으로 전재수 의원에게 제공된 금품이 3천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과 뇌물죄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증거불충분

KBS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에서 박00목사에게 3000만원이 간 자료를 합수본에서 확보하여 박00를 조사하였다고 보도가 되었다. 그런데 박00목사가 합수본에서 통일교에서 받은 돈은 자기가 사용했다고 진술을 하였다면 전재수 의원이 자금을 받았다는 입증이 불가하고 관련성도 없기에 혐의 자체가 없게 되어 불기소 처리를 한 것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13261&ref=A

[단독] 합수본 ‘통일교 수상한 3천만 원’ 포착…전재수 피의자 소환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를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기에 재판부에서는 증거와 진술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하기에 한학자 총재에게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합수본의 중간 수사발표로 전재수 의원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언론이 도배가 되면서 한학자 총재의 20차 공판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었기에 정원주와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에 어떻게 진술을 하였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나 한학자 총재에게 좋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교 지도부에서 의도적인지 모르는 것인지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합수본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현실을 식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50032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410024316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 이유는…"시계 전달 의심, 시효는 지나"

2026-04-11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 참고 게시물

■   한 총재의 19차 공판 – 권성동 의원 “윤정로 대선자금 후원 제시”…”정원주 천정궁 자금 모른다” 진술 (2026-04-0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726

■   정원주는 “권력과 돈 그리고 자리에 병적으로 집착” - ㈜HJ매그놀리아그룹의 대표 위에 총대표 정원주 (2026-04-09)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732

■   검찰의 힘은 불기소 2. – 박진용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된 사유를 다시 검토하면서…(2026-04-09)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492

■   검찰의 힘은 불기소 그리고 UCI에서 가져간 80%의 자산이 무엇인지? (2026-04-0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491

■   이청우 처장의 정원주 부원장 제거 작전 – [가정연합]의 명예훼손 고소와 정원주 총대표의 배임 근거 (2025-03-18)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853

■‘락천 김충식’과 통일교와의 깊은 유착 관계 – 2019년 윤석열과 통일교 연결 고리? (2025-07-29)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116

■   김용승은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당할 것인지? 선택해야…(2026-04-0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489

■   김효율 사후 TF의 해외비자금(수억$ ~수십억$) 관리의 행방과 이자로만 200억원을 허공에 날리는 자들 (2025-04-05)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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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협의회의’ 입장문은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와 관련이 없으나 카톡에 확산되고 있는 내용이기에 게시하는 것으로 관심있는 분은 참고하기 바란다.

[합수부의 참어머님 정치인 뇌물, 정교유착 무혐의 결정 환영]

“무혐의 결정 이후 공판의 본질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식구님들께 드립니다.

이번 TV CHOSUN 보도를 통해 한학자 총재 관련 정치권 금품·정교유착 의혹 사건이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특검 기소 재판과는 별도로 합수부에서 증언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특검 공판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4/10/2026041090123.html

합수본, '뇌물 공여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불기소

■ 이번 무혐의 결정의 의미

이번 판단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정치인 뇌물과 정치자금 관련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정리되었고, 그 이유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의혹은 있었지만 형사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현재 공판과 연결되는 변화

지금 공판의 핵심 쟁점은 정치권과의 유착 여부, 그리고 보고·지시·실행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정치권 유착이라는 큰 축은 상당 부분 약화된 상태입니다.

형사법 원칙상 받은 쪽도, 준 쪽도 모두 무혐의라면 동일한 구조를 재판에서 다시 유죄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공판의 성격 변화

이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교유착이라는 큰 틀의 사건이었다면, 현재는 내부 행위와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 물증 중심의 사건에서 진술과 해석 중심의 사건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술과 수사 결과의 충돌

현재 공판에서 중요한 일부 진술들과 이번 수사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만약 진술이 사실 그대로라면 정치권 금품 제공이 입증되었어야 하지만, 실제 수사 결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재판부 입장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인지, 인식의 차이인지, 구조적 오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지금 더 중요한 문제, 변호 구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변호 구조입니다.

여러 인물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변호 체계가 분리되지 않거나 연결된 구조로 운영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이나 방어 전략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결국 누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쪽을 방어하는 과정이 다른 쪽의 책임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법적 리스크입니다.

■ 지금 구조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지금은 바로 그 구조를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권 관련 축이 약화된 지금, 남은 것은 내부 구조와 행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상황에서 변호 전략이 서로 충돌하면 전체 방어는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전략은 분산되고, 책임은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리이며,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응입니다.

■ 평신도협의회의 요청 방향

평신도협의회 차원에서 요청드리고 싶은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선 각 인물에 대한 독립적인 변호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고, 각각의 방어 논리를 온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중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중심의 변론으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석보다 증거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미 무혐의로 판단된 정치권 관련 부분은 공판에서도 분명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프레임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평신도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이 가능한 구조로 투명하게 공유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단순합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국가기관이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입증하지 못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마무리 말씀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논쟁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탓할 때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 구조와 전략으로 보호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지금의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나 되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026년 4월 10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