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대 범죄자 영구 입국 차단 및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에 관한 제안-국민신문고 답변-

외국인 중대 범죄자 영구 입국 차단 및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에 관한 제안-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외국인 중대 범죄자 영구 입국 차단 및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에 관한 제안 1. 제안 배경 및 현황- 최근 일부 외국인에 의한 조직적 성매매 알선, 마약, 사기, 폭행 등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개별 일탈을 넘어 사회 안전망을 흔들고 자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 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전 검증과 사후 재입국 차단 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중대 범죄자 영구 입국 금지 체계 강화살인, 마약, 성매매(매춘), 사기, 폭행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국내법 위반 처벌을 받거나 강제퇴거 조치된 외국인에 대해, 향후 대한민국 재입국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더욱 철저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전산망에 기록을 영구 보존하고, 신원 변조나 여권 재발급을 통한 우회 입국을 막기 위한 생체정보(지문 및 얼굴) 대조 시스템을 고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 전 사전 검증 절차 보완무사증 제도나 단기 체류 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자여행허가(K-ETA) 및 비자 심사 시 우려 국가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요구 등 사전 필터링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 효과- 사회 불안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과 거주하는 자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치주의를 확립하고 불법·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 실현- 국내외 범죄 억제 및 경각심 제고: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강력한 인식을 국내외에 심어줌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이 국내 유입 및 불법 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사전 억제 효과 확보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7-1336233접수일시2026-07-31 18:01:00담당자(연락처)정수철 (02-2110-4039)처리예정일2026-08-2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1AA-2607-133903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범죄 전력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체계 강화’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4.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공공의 안전,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해당 외국인이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근거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우선적으로 소관업무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상자에 대한 입국규제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국규제 등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6. 아울러, 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및 입국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7.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정수철(02-2110-4039)에게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더욱 강력하고 엄정한 외국인 범죄 차단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