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 9/1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9/10 - 9/1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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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마감: 13

9/11 마감: 19

9/12 마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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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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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마감                          

10일 - 1.
[20221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Q9H0N8O2J7X1H3U5D3W5B3V2C8L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외 온라인여행사를 예로 들면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한국 법을 적용하고,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한국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까지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개인이 국외 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그 국외 사업자의 규정에 따라야 마땅할 것이다.


10일 - 2.
[202207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C9Y0S8U2F3W1P0B2W0K5M8A7T3D6
== 이 법안은 미세먼지 관련 규제 강화이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높은 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는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이 기간과 시·도의 조례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사항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1월에서 3월까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세먼지를 이유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미세먼지 30% 감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현정부는 미세먼지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이다.
(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OECD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한다.
(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OECD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 높다" (2019.03.2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4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0일 - 3.
[20221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Q9N0I8U2Y9L1K0C2I0N2V0Y5N5T0
== 이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예외를 만들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는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무섭게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닌지? 더 규제하기 위해서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에 예외까지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법을 만들기 보다,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으로 악화일로라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일감이 많으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 걱정할 시간이 어디에 있겠는가?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10일 - 4.
[20220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T9L0Q8Q1X9C1I0H3A3U5O1P8V8I6
== 이 법안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 다음이 의문이다.
수탁기업 (중소기업)만 생각하는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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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람

10일 - 5.
[20220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H9T0A8V2J1M1I0A3K2L2X3Z1O3P5
== 이 법안은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한 규제이다. 금융위원회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경고, 주의 또는 고발 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면,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과세 처분을 하는데 효율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대된다’는 것에 근거한 것은 구체적인 연구에 근거한 법안이라 할 수 없고, 기업의 임원과 대주주 대해 더 많은 규제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고위공무원 인사청문에서 보면 증권 거래 관련으로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궁금하다.


10일 - 6.
[20221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Z9K0N8A2W8Z1M3V3P2K5O5A6A4H1
== 이 법안은 최근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하고 피보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 내용보다는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문의가 의료자문을 요청한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자문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그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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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7.
[202218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O9P0H8Y2G8Y1Z8N0N6G1B0B4D8N7
== 이 법안은
(1) 투자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투자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을 만들고,
(2)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위약금 규정은 계약에 달려 있다. 마음에 안들면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한다고, 이런 사항까지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투자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투자자문을 해서 소비자가 돈을 잃으면 물어 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10일 - 8.
[20221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S9W0I8F2P3K1O7G4C4I1V9K2A4X0
== 이 법안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형벌과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형벌과 병과되는 수강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강화하고 벌칙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수강명령을 성범죄 수강명령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0일 - 9.
[202207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K9K0O8P2Z2C1B6Q5D0A0K0L2V8K8
== 이 법안은
(1) ‘통신판매중개자’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로 바꾼다. 기존의 ‘사이버몰운영사업자’는 그대로 사용.
(2)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대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개정안이라 하겠다.
(1) 본 개정안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은 현행법상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개념을 확장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통신판매중개자’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와 ‘사이버몰운영사업자’라 하니, 누가 누구인지 헷갈린다.
(2) 본 법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것인데, 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의를 차순위로 놓고, “통신판매”를 일순위로 올림으로써 더욱 헷갈리게 한다.


10일 - 10.
[20221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E9B0V8E2J8Z1Q3J2R9K4M1I2F1V7
== 이 법안은 대부업자 등이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게시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는데, 대부업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것인가?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면 안된다는 것이, 게시글로 올리면 안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된다는 것인지?


10일 - 11.
[20221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Q9L0I8V2H6W1D6I1S7D5K3M6U7Y8
== 이 법안은 부설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승격.
== 다음이 의문이다.
조직을 더욱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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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용어 변경: 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10일 - 12.
[202221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E9Y0X8V2T9O1L7J1X1E1S7A1B4U4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차용인’으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엇이 일본식이고, 무엇이 한국식인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라는 기사를 보기 바란다. 법률이나 학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차주’라는 용어가 쓰인 곳이 이 법 뿐인지 의문이고, 더 많다면 다 고칠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10일 - 13.
[202221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C9G0H8S2Y9W1L7Q1B4Q0T9I2T3X7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1) ‘해당’도 한자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 현재 발의되는 법안들에도 ‘당해’를 쓰고 있다. 그 한 예가 금태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다음 법안이다. 금태섭의원 등에게 일본식 용어를 쓰고 있는지 물어 보기 바란다.
[20164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N8U1U1W0R8A1K7F5I5Q1Q9V0Z2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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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마감                          

11일 - 1.
[20222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I9X0P8A3B0P1I8N1N2D2G9Q5K0C6
== 이 법안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이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후보로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함이라 한다. 현재 여성정치인 비율은 국회의원 17%, 광역·기초지방의회의원 28.3%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법안의 주발의자를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그 법안이 철회되지도 않았는데, 왜 또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법안 쓰는 연습이라도 하는 것인가? 법안 발의하는 것이 무슨 장난인가? 어이가 없다.
<본 법안 발의자들>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유사한 내용의 법안과 그 발의자들>
[20205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6.5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S9G0B5P2E2H1S5Q5L0R3M9K5U3F0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법안에 대한 의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현행법에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의무 조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현재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지 그 증거를 보여주기 바란다. 바람직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더욱 총망되는지? 보도된 사항을 몇 가지 보도록 하자. 여성 국회의원들 중에는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위장전입 의혹,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여성 의원이다.
(3)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다. 현 하원이 역대 사상 가장 많은 여성 국회의원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비율이 23.7%라 한다. 현 상원도 역대 사상 가장 많은 여성 상원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비율이 25%라 한다. 25%라 하니, 항상 그 정도는 되는가 싶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미국 역사에서 여성 상원의 숫자는 통틀어 52명 밖에 안된다고 하니, 현 상원에 엄청 많이 진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졸속으로 반드시 여성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연스럽게 후보의 자질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정당이 알아서 선출하도록 두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 What It Looks Like To Have A Record Number Of Women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s://www.npr.org/2019/01/04/678227272/what-it-looks-like-to-have-a-record-number-of-women-in-the-house-of-representati
* Women in the United States Senate
https://en.wikipedia.org/wiki/Women_in_the_United_States_Senate


 
11일 - 2.
[2022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O9V0M8B2I6A1I6E3G1H0C6H9B3Z2
== 이 법안은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것이다.
(1) 원직복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 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전보상
(2)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했고, 정년퇴직했고,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 해서 금전보상을 하라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을 현행대로 2년에 걸처서 매년 2번씩 2천만원을 징수해도 이미 8천만원인데, 이것을 듬뿍 더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돈을 내는 한이 있어도 복직 시키고 싶지 않을 때는 회사측에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행대로 8천만원 징수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11일 - 3.
[20222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G9O0L8K2V9A1Q7M2E1G4E1E6K9N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법의 목적에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을 높인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지원 등 공동화 방지를 해야 한다.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중의 하나인, “생태계의 보전”을 “생물다양성의 보전”으로 변경하는 반면,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생산”과 “국민의 치유기능”을 추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얼마나 더 늘리기 위해 법의 문구를 바꾸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농촌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지원 등 공동화 방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돈을 주자는 것인지? 혹시, 농민에게 월급을 주기 위한 초석을 까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생태계의 보전”을 “생물다양성의 보전”으로 슬쩍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생산”과 “국민의 치유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이지, 공익기능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익기능은 기본적인 농산물 보급 그 자체가 아닌가 한다.


11일 - 4.
[202226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F9J0W8F3Y0I1G5O4O0A2P3V4J9C0
== 이 법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 추가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과거사를 추가 조사하자는 것은 징치인들의 관심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만 주력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아예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빨치산에 학살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엄청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급도 안되는 것이 공평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1일 - 5.
[202187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U9J0F8I0R7P1Z5Y5T5T0S0X3J5U2
== 이 법안은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경찰도 아닌 사람을 하루 아침에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11일 - 6.
[2022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D9Z0A8M2Y7P1U6N4G9A2H0F0S0D4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한다.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첨가하기 바란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어떻게 근로자의 70%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태움’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소수의 사람을 왕따시키는 형국인데, 어떻게 대다수인 70%가 당한다는 것인지? 혹시, 상사가 큰 소리만 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동료가 친절하지 않아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지?
(2)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 하는데,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고,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최근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
[20205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H0X5N2U1Z1J7I2V4X5G7X9F5E0



11일 - 7.
[202219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S9E0V8T2A9M1P0A5D3R2V2Y9H3D6
== 이 법안은 해상풍력발전 등의 발전(發電)사업을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국의 산야를 망치다시피 해서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제는 바다로 옮겨 해상풍력발전을 하자는 것인지? (다음 기사에 실린 사잔들을 보기 바람.)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


11일 - 8.
[20221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W9Y0M8Z2H7P1X4W2N4A1M7G6V4A0
== 이 법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땜질 법안이 아닌가 한다. 주 52시간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2) 특례업종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예외를 적용해서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업종은 그 때문에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 더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난다고 한다. 보도된 기사를 보면,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고 한다.
(참고:
*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2019.03.2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871621?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     *     *     *     *     *     *     *     *
9번 – 10번. 국가에서 보조

11일 - 9.
[202219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E9N0Z8L2D9Y1F0K4F1B3A6M1Y2Y9
== 이 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농어촌민박 사업하는데 필요한 보험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1일 - 10.
[202222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K9O0H8X2K9X1W7Q3O3F5V1B9R5R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광역버스 사업 보조.
== 다음이 의문이다.
광역버스 사업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     *     *     *     *     *     *     *     *



11일 - 11.
[20222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9Y0F8W3Y0V1C0Z3T0W5Z4M9K3U5
== 이 법안은 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승희의원 등은 유사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제 때 서류도 내지 않았는데 왜 공제를 해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예외를 만들지 말고, 현행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20220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19.8.2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Y9J0H8U1J9C1N1K3Y9O3I9E8G4Q3


11일 - 12.
[2022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C9L0B8D3D0N1P7Q1Z7A3E3Q9K6D7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다음이 의문이다.
중소기업은 이미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국가 부채인데,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11일 - 13.
[202219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R9M0J8J2M9D1T0N1I1A0O6L3X4S9
== 이 법안은 최근 문제가 된 수의과대학의 동물실험과 같이 사역견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에 사용되거나, 실험과정에서 동물이 학대를 받는 등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취급 등의 기준이 간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 수의과대학의 동물실험이라는 경우가 동물실험윤리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면, 법을 더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14번 – 15번.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람

11일 - 14.
[202229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Q9Q0N8L3L0O1S8L3T3Q0L0Y6U5V8
== 이 법안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검증체계가 없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표준 안전관리인증기준서를 그대로 차용하는 등 축산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1일 - 15.
[202228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H9D0D8Q3C0Z1G8Y0U4X2K3N0C5V7
== 이 법안은 노인복지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노인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노인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추측으로 법을 만들자는 것으로 들리니, 연구를 먼저하기 바란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     *     *     *     *     *     *     *     *
16번 – 117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1일 - 16.
[2022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Y9L0C8A3V0V1X0R3H2T0E2Z4E3N4
-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5년간 연장

11일 - 17.
[20222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A9G0A8S3Y0O1R0H5T9M1S6H0L7O4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5년간 연장

*     *     *     *     *     *     *     *     *
18번 – 19번. 용어 변경: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1) ‘해당’도 한자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 현재 발의되는 법안들에도 ‘당해’를 쓰고 있다. 그 한 예가 금태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다음 법안이다. 금태섭의원 등에게 일본식 용어를 쓰고 있는지 물어 보기 바란다.
[20164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N8U1U1W0R8A1K7F5I5Q1Q9V0Z2W0

11일 - 18.
[202222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U9S0B8F2S9A1W7S2D9N1V8N7I7J8

11일 - 19.
[20222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I9Z0O8E2R9C1H7I2H0R3R3P0N8D2

*     *     *     *     *     *     *     *     *

                           9/12 마감                          

12일 - 1.
[202225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B9K0H8O3P0L1X4V5K0B3J7L6K7R6
== 이 법안은 주거급여 대상 확대이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일자리나 학업 등을 이유로 거처를 독립하는 경우 부모가 독립한 자녀의 주거비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를 개인단위로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법에 구체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대별로 주거급여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주거급여 받는 세대의 식구 별로 각 개인에게 주거급여를 주자는 것은 기가 막히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주거급여 받는 세대의 가족 개개인을 위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래도 아리송하면,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2일 - 2.
[20222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3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W9R0D8W3J0O1X4D5M5D2M2S4A5D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 등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입법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그럴듯 해 보이지만, 다수 정당의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최근에는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국회에 '빠루'·망치까지 등장했다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다수당에 의해 왕따 당하고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월급만 주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파행되면 모든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기 바란다.
(2)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를 기록해도 월급 주지말자는 말 없다가, 왜 갑자기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참고:
* '빠루'·망치 등장한 국회…민주·한국 '빠루 공방' (2019-04-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86400001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12일 - 3.
[202212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경미의원 등 12인) – 9/6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O9D0T8J2Y7Q1L4I3Q0T0X1O2X5P8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나친 정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가 있는데, 모든 것을 정부에서 관장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무슨 사업할 때마다 국유재산을 이용하자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잊은듯하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얼마나 더 복지를 거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래도 아리송하면,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2일 - 4.
[2022050]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U9R0V8G2F1N1Z0O2B0S4W4Q0Q2K8
== 이 법안은 난민이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난민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는데,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일반행정쟁송을 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권리구제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난민 신청자의 권리구제라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의문이다. 난민인정 대상이 안된다는 결정을 받으면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인지? 무사증입국까지 해서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무엇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2일 - 5.
[20221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F9Q0P8I2V6V1Y5Z0M6O2Y5G9L7B1
== 이 법안은 민사집행에 관한 것으로, 강제집행이 불필요한 마찰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집행 전 최고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기한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최고를 하면 채무자는 그 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임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는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점유이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문으로 제3자에 대하여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집행 전 최고제도’라는 한 단계를 더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와 동시에 언제까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되는 것 아닌지? 그것에 준해서 민사집행이 실시되는 것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집행 전 최고제도’라는 것은 사족과 같은 추가 단계가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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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도시공원

12일 - 6.
[202228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W9A0P8H3B0C1D6M4N7X5B9V4P4C4
== 이 법안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0년이 되어도 진행이 안되는 사업을 더 끌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괜히 국유지 또는 공유지만 붙들고 있는 격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2일 - 7.
[202227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A9O0C8R3V0X1D6W3T3S4X2Y7U3X5
== 이 법안은 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이용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원은 공원으로 두기 바란다. 피난 시설은 시설이지, 공원의 기본 기능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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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세금 혜택

12일 - 8.
[2022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C9K0S9R0D2O1Z6M0L6H2J0F1R9E2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강점은 뛰어난 콘텐츠 제작 역량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넷플릭스의 예를 들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기 이전에 영화 대여 회사로 이미 자리가 굳혀진 회사이다. 인터넷이 대중화 되기 이전에는 DVD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영화를 대여했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커지니, 영화 제작에도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이다.


12일 - 9.
[2022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X9Q0B9Q0J2S1K5I4M6E1U3N2D6N4
== 이 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함과 동시에,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혜택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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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10.
[202228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D9O0F8X3E0T1P7D5J4Q3Q7I4F6M7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최근에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은 법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탈북자였다는 사항에만 집중하여, 탈북자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리는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2일 - 11.
[20220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G9B0D8I1H9X1L3D1V6M5R1T5E7L4
== 이 법안은 가중처벌 신설과 벌칙 상향이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수강도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벌칙을 상향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적이 있다”고 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벌칙이 낮기 때문에 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를 분석해서 법안의 전문에 첨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2일 - 12.
[202225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N9Q0X8L3M0W1G5I0L8S1K2O9K0R7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전문용어인 “빙붕(氷棚)”을 “빙붕(氷棚: 바다에 떠 있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으로 설명을 병기.
== 다음이 의문이다.
전문 용어들은 전문용어로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뜻풀이를 해서 마치 국어사전 처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13.
[20222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V9T0Z8R3T0B1L5Z2Q0P1F7O4Q8V1
== 이 법안은 국회의원 품위에 관한 것이다. “모욕적인 언행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욕설을 하지 않았다 해도,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꼴찌라 하는데, 법 조항만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토실이]

상당한 참고자료 감사합니다

[무지개동산]

참고자료로 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글은 현재 진행중인 입법예고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총칼 들고 세상을 바꾼다기 보다, 법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동산]

<<왜 국회입법 법안에 의견을 쓰는 것이 중요한가?>>

조우석 칼럼에 실린 “'저강도 혁명'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글 중에서 다음 문구를 보자.

“당시 정치학자 양동안 교수가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은 느슨한 내전의 첫 전투이며, 두 번째 전투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였다. 이 전투에서 대승한 저들은 적폐청산으로 분위기를 압도한 뒤 입법 투쟁(헌법 및 법률 개정 투쟁)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마지막 전투에서 궁극의 승리를 노리고 있다.”

[무지개동산]

입법 투쟁(헌법 및 법률 개정 투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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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안 교수의 지적을 빌리면, 입법 투쟁이 그 마지막 전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예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의견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https://o-sol-gil.blogspot.com/2017/11/blog-po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