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305154058012
정부 '보완수사권' 논의 착수…검찰 "수사 완결성 위해 보완수사 필요" 거듭 강조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이 저하된다는
v.daum.net
오늘자 민주당 원내 보면 기대 안됨ㅋhttps://v.daum.net/v/20260305145700445
민주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미세 조정 가능"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
법사위 의견을 일각으로 생각ㅋ
첫댓글 아...당대표 진짜 외롭다.
검찰놈들 아직도 혀를 놀리네
진짜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 같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보복타겟이 되어가며 희생한 사람들도 있고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기회인데왜 자꾸 여론 간 보면서 검찰권력을 유지해 주려 하나?이재명 대통령이 법무장관이랑 민정수석 총알받이로 세우고 뒤에 숨지 말고 다른 국정과제 추진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정리해라자꾸 이렇게 가면 검찰기득권 유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밖에 더 되나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청와대 내에 누가 검찰이랑 딜친게 잇나
진짜 장난하나?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차라리 그냥 지금 검찰 살려두는게 낫다고 할정도로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데 저대로 그냥 진행한다고?
윤건희가 원하던 검찰공화국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건가
검찰 개혁 관련 태도는 정부 초기부터 계속 물음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말해야함어떻게 할건지
추미애 김용민이 지금 법사위 중심인데 둘이 초강경 검찰개혁파라 한병도가 저렇게 말해도 법사위 애들 말이 우선될 수 밖에 없음. 한병도 끽해야 반년도 못함 원내대표.
그건 아닙니다. 법왜곡죄도 이런식으로 하다가 원대랑 정책위가 법사위랑 합의없이 수정안 투표붙이고 통과시킨거예요. 법사위가 상위가 아닌터라...법사위 통과후 정책위에서 논의하고 의총에서 결정해요.
@러바오 그리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의견은 거의 무시되는 중이에요. 의원들조차도..
아직도 저러고 있네 진짜 보완수사권주면 걍 개혁의지가 없는거라고 생각함.
아니 뭐 어떻게... 피켓시위같은거라도 해야되는거에요?
정부라는게 청와대인가 아니면 총리실인가. 아니면 둘이 같은 생각인건가. 주식시장만 살려주면 이재명정책에 크게 불만은 없지만 검찰개혁에서 손톱만큼이라도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면 이재명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큰 제약이 있을것으로 봄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분리가 될까 싶네요. 애초에 초반부터 정부 스탠스가 이래왔고 그래서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거나 그냥 총리 이하에 맡기고 손 뗀거라고 봐야할 듯
이렇게 다시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가는구나. 검찰 권력의 역사가 강하긴 강하네
그냥 잼통 생각이라 보임. 다른 안건에 즉각적인 반응 보이는 분이 유독 이건은 조용함. 예전에 보완수사권 말하는 의견도 그랬고
통수 얼얼하네 걍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음
나중에 검찰한테 뒤통수맞아도 이제알아서 하셈 억울하다고 말하기만 해봐라 다 자기업보지
요구권은 몰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는건 안됨
진짜 개혁 안 할 생각이냐.... 절대 뭐 해달라는 거 해주면 안되는거지 뭔....
검찰법 만든곳이 총리실 산하이니 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겠지....김민석은 결국에는 다시 뒷통수 치는 형태로 가나보네....노통때 스탠스 그대로임
검찰공화국 클라스 개역겹네
아직도 모르나 그냥 청와대 뜻임 ㅋㅋ 문통때부터 당원 생각과 다르게 갈때 계속 대통령 생각은 아닐거라고 현실부정하는게 안타깝네 ㅋㅋ
안됨 절대
하 진짜
결국 이렇게 되는건가
당원들이 나서야할 때임
제발 분리좀 하라고 정부안은 왜저러는거야
첫댓글 아...당대표 진짜 외롭다.
검찰놈들 아직도 혀를 놀리네
진짜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 같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보복타겟이 되어가며 희생한 사람들도 있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기회인데
왜 자꾸 여론 간 보면서 검찰권력을 유지해 주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장관이랑 민정수석 총알받이로 세우고 뒤에 숨지 말고 다른 국정과제 추진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정리해라
자꾸 이렇게 가면 검찰기득권 유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밖에 더 되나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청와대 내에 누가 검찰이랑 딜친게 잇나
진짜 장난하나?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차라리 그냥 지금 검찰 살려두는게 낫다고 할정도로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데 저대로 그냥 진행한다고?
윤건희가 원하던 검찰공화국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건가
검찰 개혁 관련 태도는 정부 초기부터 계속 물음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말해야함
어떻게 할건지
추미애 김용민이 지금 법사위 중심인데 둘이 초강경 검찰개혁파라 한병도가 저렇게 말해도 법사위 애들 말이 우선될 수 밖에 없음. 한병도 끽해야 반년도 못함 원내대표.
그건 아닙니다. 법왜곡죄도 이런식으로 하다가 원대랑 정책위가 법사위랑 합의없이 수정안 투표붙이고 통과시킨거예요. 법사위가 상위가 아닌터라...법사위 통과후 정책위에서 논의하고 의총에서 결정해요.
@러바오 그리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의견은 거의 무시되는 중이에요. 의원들조차도..
아직도 저러고 있네 진짜 보완수사권주면 걍 개혁의지가 없는거라고 생각함.
아니 뭐 어떻게... 피켓시위같은거라도 해야되는거에요?
정부라는게 청와대인가 아니면 총리실인가. 아니면 둘이 같은 생각인건가. 주식시장만 살려주면 이재명정책에 크게 불만은 없지만 검찰개혁에서 손톱만큼이라도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면 이재명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큰 제약이 있을것으로 봄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분리가 될까 싶네요. 애초에 초반부터 정부 스탠스가 이래왔고 그래서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거나 그냥 총리 이하에 맡기고 손 뗀거라고 봐야할 듯
이렇게 다시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가는구나. 검찰 권력의 역사가 강하긴 강하네
그냥 잼통 생각이라 보임. 다른 안건에 즉각적인 반응 보이는 분이 유독 이건은 조용함. 예전에 보완수사권 말하는 의견도 그랬고
통수 얼얼하네 걍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음
나중에 검찰한테 뒤통수맞아도 이제알아서 하셈 억울하다고 말하기만 해봐라 다 자기업보지
요구권은 몰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는건 안됨
진짜 개혁 안 할 생각이냐.... 절대 뭐 해달라는 거 해주면 안되는거지 뭔....
검찰법 만든곳이 총리실 산하이니 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겠지....김민석은 결국에는 다시 뒷통수 치는 형태로 가나보네....노통때 스탠스 그대로임
검찰공화국 클라스 개역겹네
아직도 모르나 그냥 청와대 뜻임 ㅋㅋ 문통때부터 당원 생각과 다르게 갈때 계속 대통령 생각은 아닐거라고 현실부정하는게 안타깝네 ㅋㅋ
안됨 절대
하 진짜
결국 이렇게 되는건가
당원들이 나서야할 때임
제발 분리좀 하라고 정부안은 왜저러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