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_티브로드, 노동부 근로감독…4억8천만원 미지급티브로드 노조, “살인적 강제노동 사실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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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노동부 근로감독…4억8천만원 미지급티브로드 노조, “살인적 강제노동 사실로 밝혀져”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입력 2013.07.12  13:37:31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미지급된 금액이 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부(지부장 이시우)는 12일 광화문 태광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티브로드 원청의 실적 중심의 쥐어짜기 강요 속에 각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법적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살인적인 강제노동을 해왔음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 7월 12일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등이 고용노동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산하 41개 업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미디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주)티브로드홀딩스 본사 및 계열사(사업부 1개사), 외주업체인 기술센터(19개소) 및 고객센터(10개소) 등 전국 41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서면계약,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그 결과, 점검업체 41개소 중 35개소(85.4%)에서 1416명에게 4억8328만8000원을 미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이중,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7개소(17.0%)에서 4371만3000원(174명)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업체는 26개소(63.4%)였으며 3억9007만1000원(934명)이 미지급됐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위반 업체는 12개소(29.2%)에서 1695만1000원(134명), ‘임금 및 퇴직금’ 위반 업체는 11개소(26.8%)에서 3253만3000원(174명)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점검업체 중 미지급 적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월급제의 경우, 월급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면계약 작성·교부’를 위반한 곳은 23개소(56.1%)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예방교육은 점검업체 중 16개소(39.0%)에서 미실시 되고 있었다. 14개소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점검내용 중 금품위반(85.4%), 서면계약 작성·교부 위반(56.1%), 성희롱예방교육 위반(39.0%)은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면서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계열사,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 모두 위반해 사용자의 인식개선 및 지속적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자 티브로드 노조는 “단순히 티브로드 일부 외주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광그룹 티브로드 원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실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서 즉각 근로기준법을 준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며 “즉각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탁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노조에서 문제제기했던 그 자체였다”며 “노동자들에게 휴일에 근로시키고 연장근로수당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종탁 위원장은 “현재 티브로드지부가 각 센터별 교섭 중이지만 센터 측에서는 ‘알지 않느냐’면서 성실히 임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원청의 영향아래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해석해야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똑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고 티브로드홀딩스는 케이블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티브로드 지부 이시우 지부장은 “노조를 결성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그런데 티브로드홀딩스가 조작적으로 10~30만원의 베팅으로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 더 이상 돈으로 기만하지 말고 노조를 인정해 사회적 기업으로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씨앤앰 노동자들, “‘갑’보다 못한 악덕 ‘을’을 규탄한다”

한편, 이날 케이블방송사 씨앤앰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갑’보다 못한 악덕 ‘을’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씨앤앰 사측이 24개 협력업체에 총 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협력업체에서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아닌 노동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협력업체는 ‘씨앤앰이 도급단가를 인상해주면 다 내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절반 이상을 자신이 챙기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8일과 9일 파업투쟁을 전개했지만, 대체인력이 투입됐다. 몇몇 협력업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후, 기본급을 낮추거나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놓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갑’의 횡포가 문제인 것처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을’의 중간착취와 노동탄압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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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차차]

안양중앙기술만 1억 가까이 나왔는데 근로감독 제대로 다시해야합니다.
근로감독관님들 근로감독감동받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