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럴까?

[조명래]

□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두고 5.18 민주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런 개헌을 왜? / 조명래

국회의원 뽑는 선거에서
3년은 너무 길다 구호로

창당 두 달 못 된 신당이
대통령 심판 몰이 선거로

의원 12명의 제3당이라
절대다수 여소야대 결과

피할 수 없는 분점 정부에
제7공화국 헌법 개헌까지

우려되는 좌편향 개헌내용
범죄자 대표 정당답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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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보면 올바른 국정기조를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들리는건 잘 못들은 것일까?

2년이나 걸린 야당대표와의 회담이나 기자회견, 선거개입 논란을 빚다 중단된 민생토론회의 속개도 ‘무늬만 소통’인 ‘마이 웨이’의 복사판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최저치에 머무르고 있다.

기후위기와 AI시대의 도래와 같은 전지구적 패러다임 전환과 미 중의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나 단절된 남북관계는 물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현상에 민생경제의 위기 환경은 우리에게 최선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환경이 되었다.

대통령제를 '대통령중심제'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행정권을 입법권자의 신임관계로부터 분리하고 행정권 행사의 정치적 기초를 국민이 직선하는 대통령에 두는 것이지 의회의 입법으로부터 행정권을 해방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치주의하에 있어서 민주공화제의 행정권이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2차적 권력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행정권은 오로지 법률의 한계 범위 안에서 재량을 가질 뿐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에도 반복되는 민주적 법치의 위기와 비생산적 국가운영체계를 개혁해야 할 제2차 민주화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본다.

국회 정부 사법 개혁의 전방위적 과제 가운데 의회 주도 국정운영을 위해 대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그것은 우선 시민참여 공론과정을 제도화하면 가능하다.

이미 선거제와 연금제의 개혁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지만 시민참여 공론과정의 확대는 여야 극한대립구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자의 공론을 정치 동력으로 삼아 시급한 국정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그림자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각부별 중요정책과제에 대하여 다변화된 정책논의를 일상화한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집중화된 집권적 대결구도를 완화하여 다양한 민생과제들을 진영논리가 아니라 실사구시적 기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불통행보로 남은 3년이 허송세월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야당 주도로 국정난맥상의 물꼬를 튼다는 구실로 정국을 장악하려 들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의 이 위기를 국정개혁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그것은 제2의 민주화를 위한 국정개혁의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3년은 길기는커녕 오히려 짧을 수도 있다.

이러한 와중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 헌법 개헌을 들고 나왔다 제안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차다. 사회주의자 조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개헌 내용이다.

○ '조국의 개헌 제안' 내용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 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고 다른 선진국가에서 100~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 조국 개헌안에 담길 7가지

1.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 6.10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3.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4년 중임제로 바꾼 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개헌특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5. “조국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에 맞춰서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6.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7.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및 신청 주체 법률로 규정, 사회권 강화 관련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 요구 사항은 더 다양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세븐 포인트’ 개헌에 동의하면 국정운영 실패와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에서 이룬 것은 개식용금지법 밖에 없다”

“그건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로 알고 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으로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

참 가당치 않은 이야기를 하고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적 위기의 정국이다. 이 난국을 어떻게 터나갈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하고있는 짓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저 무모한 절대다수의 폭거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국가로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