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 특정

[24이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와 시행령 제8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취업의 장소‘가 ’근로의 장소‘와 같은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2.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취업의 장소를 명시한다고 할 때 ’명시‘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특정’함을 전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제17조 위반인가요?

3. 1번과 2번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i) 제17조가 취업의 장소 명시를 요구할 뿐, 근로의 장소 명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지

ii) 어떤 근로조건을 명시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특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인지

iii) 취업 장소 = 근로 장소이며, 명시가 특정을 전제한 개념이고, 원칙상 명시해야 하지만 제17조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므로 제17조 위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김기범 노무사]

1. 같은 말입니다.

2. 특정하지 않고 명시하면 되지요.
서울 본사로 발령하되 이후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다른 지사로 발령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명시하면서도 특정이 안되잖아요~

[24이건]

아하 이해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