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할 자유

[류재훈]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 로즈 프리드먼 공저다, 밀턴 프리드먼은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다. 소비분석과 통화의 역사 경기안정화정책의 복잡성을 설명하며 1970년대 전 세계를 강타한 스태그플레이션의 해법을 제시했다. 로즈 프리드먼은 밀턴의 부인이며 경제학자다.

1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가 살아남을 거라고 믿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물적 풍요와 인간적인 자유를 약속하는 좋은 제도라고 믿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 어디에도 그걸 믿는 사람은 없다. 물론 사회주의를 이상적으로 믿는 자는 아직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서양에서는 일부 상아탑에만 존재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아주 낙후한 곳에만 남아 있을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몰락한 것을 환영한다는 정치가들도 자기 나라에서는 아직도 사회주의 방식을 고수하기도 한다. 말로는 아는 척하지만, 곡조까지는 아직 배우지 못했다,

러시아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규모가 큰 경제의 표본이다. 그러나 실상은 국영농장에 소속된 농부라도 작은 규모의 자기 텃밭을 소유할 수 있으며 채소 재배와 축산이 허용된다. 이는 전 농토의 1% 비중도 안되는 데 농산물 생산량은 전 러시아의 1/3을 공급한다. 러시아에서 직업이 매력적인가 여부는 불법적이건 법규에 저촉되든 부업의 기회가 있느냐 여부다. 예로, 가구 집기가 고장이 나 국영 수리점에 전화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부업을 부르면 국영대리점의 직원이 뻔하지만, 신속히 고쳐진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사고파는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서로 협조하게 되고 결과 예측하지 않는 복잡하고도 정교한 구조가 생기는 경우는 경제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군대나 경찰은 모두가 국내외의 억압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 사회를 유지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자유의 보루로서 정부에 맡겨놓은 군대나 경찰이 본래의 목적에만 충실하고 엉뚱하게 자유를 짓밟는 일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홍콩은 국제거래상 제약도 관세도 없다. 경제활동에 정부의 지시도 없고 최저임금제도 없고 가격통제도 없다. 홍콩 사람은 모두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서나 살 수 있고, 누구라도 고용하며 누굴 위해서건 일할 수 있다. 홍콩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제하고 행위규범을 제정하는 입법 수단을 제공하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며 교통과 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통화발행을 감독한다. 경제 규모의 확대로 재정 규모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영국 관리는 영국에서 채택한 복지국가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택함으로써 홍콩을 번창케 한 것이다. 미국도 다른 극적인 예가 된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제조업 보고서」를 통해서 관세를 정당화했다. 당시는 어느 나라의 정부 규제도 국내 상거래나 대외 무역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민은 자유로웠다. (그러나 동양인의 이민은 제한했다) 자유의 여신상의 글귀는 이렇게 읊었다. “지치고 가난한 자를 내게 보내주시오. 자유를 갈망하는 불쌍한 군중, 당신 땅에 흘러넘치는 불쌍한 이들을 모두 이리로 보내주시오. 집도 없이 시달리는 이들을 내게 보내주시오. 황금으로 된 문가에 불을 밝혀주리다.”

오늘날 관세는 옳지 못한 명분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좋은 명칭인 ‘보호’라는 이름으로 완곡하게 불리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 하나의 오류는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쁘다는 것이다. 실상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재화를 먹거나 입거나 즐길 수 없다. 우리는 중남미에서 건너온 바나나를 먹으며, 이탈리아 구두를 신고, 서독에서 만든 자동차를 운전하며, 일본에서 만든 TV를 즐긴다. 우리가 무역에서 얻은 이익은 바로 수입재화다. 수출은 수입재화를 손에 넣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대가다. 수출에 대한 대가로 가능한 많은 재화를 취득하는 것, 같은 말이지만 그 수입품에 대하여 가능한 적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들 잘못된 생각은 그릇된 용어에서 기인한다. ‘보호’는 실제로 소비자의 착취를 의미한다. ‘무역 수지의 순조’는 실제로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 온, 재화보다 더 큰 값어치의 재화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러를 ‘엔’, ‘마르크’, ‘프랑’으로 표시할 때,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것인가? 이는 인위적인 문제이다. 만약 환율이 자유시장에서 결정된다면 수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환율가격이 결정된다. 그 결과로 엔화 표시 달러가 미국의 재화와 일본의 재화 생산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하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달러를 사들여 가격이 올라갈 때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려 할 것이다. 이때 미국제품의 엔화 가격이 하락하여 미국의 수출이 늘고, 일본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일본상품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고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달러화의 엔화 환율을 조정하게 된다. 달러의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된다면 그것은 다른 재화의 가격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달러화의 가격은 정보를 전달하며 그 정보에 대응하며 행동케 하는 유인을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하는가? 이유는 환율이 국내 경제정책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달러화는 ‘엔’, ‘마르크’, ‘프랑’에 비하여 약세였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숨기거나 상쇄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일도 한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정부는 환율을 조작하려 한다. 실패할 때는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탓한다, 사실은 환율하락의 원인이 그 반대인데도 말이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는 경제적 자유의 또 하나의 본질적 요소이다. 실제 자본주의인 우리 사회는 사유재산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미국인은 반 이상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법인 기업의 소유권에는 46%가 사회주의다. 당신이 1%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있다면 이윤에는 1%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기업의 손실에는 1%의 책임을 분담하되 당신이 소유한 주식 1%의 전체 가액을 넘지 않음을 의미한다. 1979년의 연방법의 소득세는 연간 10만 달러 초과 소득은 세율이 46%이다.

경제적 자유의 본질은 우리가 제가 번 소득의 사용 방법으로, 소득 중 얼마만큼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쓸 것인가, 어떤 항목에 쓸 것인가, 얼마를 어떤 형태로 저축할 것인가, 얼마만큼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등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인 소득의 40% 이상을 연방정부, 주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현재 새로운 국경일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것은 “개인 독립기념일로 그날은 정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일을 중단하고 우리 자산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제각기 개별적으로 선택한 물건값을 치르기 위하여 일을 시작한 날을 말한다.” 정부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소득 가운데 얼마를 쓰고 있는가에 대하여 필자는 이야기한다. 우리는 국민소득의 40%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사용케 하는 정치적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는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다수결의 원칙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들일 때 우리가 행사하는 자유와는 전혀 다른 종류일 것이다. 미국 국민이 매년 투표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일괄적인 정책의 틀을 대상으로 투표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이 다수파에 속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만, 득실을 볼 때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소수파에 속한다면 따르거나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슈퍼마켓에서 특정 상품에 선택(투표)할 때 자기가 투표한 것과 같은 것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투표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다수의 원칙이라는 투표 방식은 의견의 일치 없이 순응할 것을 요구하지만 시장은 순응이 없는 진정한 의견의 일치가 가능하다. 가능한 한, 순응이 필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투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3.12.20.

선택할 자유

밀턴·로즈 프리드먼 지음

민병균 외 2인 옮김

자유기업원 간행